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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국립경상대학교 비정규강사 노조탄압 논란, 교육부 민원 제기돼

국립 경상대학교가 2019년 2학기 강사 공채 건으로 '노조 탄압'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 비정규 노동조합 경상대분회는 일부 학과의 강사 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가 노조 운영진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심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상대분회는 경상대의 19년 2학기 강사 공채에서 지원자 중 27.5%의 노조원과 50%의 노조 간부가 탈락했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에 "철저한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상대분회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 비정규교수 노동조합 및 경상대분회 차원이다. 분회는 학교 측이 "노조 탄압 및 적폐적 강사수 줄이기, 편파적·위법적 심사행위"로 "강사 신분 및 고용 유지"라는 강사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채 심사를 가졌다고 항의했다. 분회 측은 경영학과와 회계학과의 면접 심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강사 담당의 시수 및 강사수 줄이기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분회에 따르면 경영학과 강사 담당 시수가 지난해 2학기 45학점에서 올해 18시간으로, 총 27시간이 줄었다. 회계학과의 경우 시수가 지난해 2학기 29시간에서 9시간으로, 총 20시간 줄었다. 두 학과의 강사 수도 경영학과의 경우 기존 10명에서 3명으로, 회계학과의 경우 기존 6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분회 측은 "임용 예정자가 모두 비노조원"이라면서 강사 공채에 탈락한 인원이 전부 "노조원 또는 노조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회계학과의 경우 정량점수 부문 1위, 강의평가 점수 5점 만점에 4.5를 넘긴 지원자가 탈락했다"면서 "탈락 이유가 노조의 간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분회 측은 학교 측이 면접 심사를 거치기로 협의한 중어중문학과의 면접 심사를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특정 교수의 편파적 심사 결과가 반영됐다고도 했다. 분회 측은 "외부 강사가 지원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면접을 생략했다"면서 "외부강사 4명 중 1명은 K교수의 지도제자이고, (면접 순위) 2위, 5위, 6위자 모두 K교수의 지도제자"라고 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특정 교수의 편파적 심사결과"라면서 "탈락한 3명은 모두 노조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상대학교는 강사 공개채용이 학내 강사 임용 규정 및 교육부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됐다는 입장이다. 1차 공채결과 기준 평균합격률이 65.2%였는데 노조원 74.2%가 임용예정자로 선발됐다고 했다. 대학본부는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마련시 강사노조 추천 3명이 포함된 강사제도도입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조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학과별 심사위원회 심사 및 대학인사위원회 검증·심의를 거쳐 임용예정자를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대학본부에서는 노조원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학과에 노조원 명단을 배포한 적이 없다"면서 "경영학과, 회계학과 등 특정학과의 강사 규모 축소는 전임교원 신규채용 및 연구년제 연구교수 복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2019-08-22 10:49:08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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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8월22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세수호황'도 올해를 기점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은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한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세금수입은 줄고, 지출 폭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쓴 만큼 벌 수 있을지 의문이란 우려가 정치권을 감싸고 있다. ▲소재·부품의 1~5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여당이 중소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예산 확대로 기업이 자금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14%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관련 "일본과 전쟁하는 마당에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전면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목소리가 거세져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 후보자 딸의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청원을 비공개 결정했다. 조 후보자가 딸의 부정입학 논란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청원 글이 조 후보자와 후보자 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어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5세~29세 청년 20명을 선정,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와 같은 글로벌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일본여행 수요 감소로 노선을 줄이기 시작한 제주항공이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노선에 대한 증편을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지갑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새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의류관리기, 에어프라이어 등 생활밀접 가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에서 밀레니얼 세대(1981년~1997년 사이 출생한 세대)가 금융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따라, 국내에서도 이들을 겨냥한 특화 상품·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금리 기조 속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연 5% 특판 상품에 몰리고 있다. 신규 계좌개설, 최초 비대면 가입고객 등 조건이 까다롭고 주로 1년 정도의 단기 상품이지만 나올 때마다 완판 행진이다. ▲20일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 초과로 무산됐다고 발표되며 바이오주에 또 다른 악재가 추가됐지만,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 이식하는 '이종이식'을 연구 중인 제넨바이오가 원스톱 이종장기 이식 플랫폼을 갖추겠다는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이케아 코리아가 고객 접점을 확대해 접근성, 편의성을 개선하는 한편, 12월 12일 국내 세 번째 매장인 기흥점을 오픈하고 내년 1분기에는 동부산점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풀무원 김치가 미국 유통업체인 크로거(Kroger)에 입점했다. 글로벌 최대 유통사인 월마트(Walmart) 등 현지 양대 유통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국 전역에 1만개 판매처를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열흘 빠른 추석연휴에 호텔 객실 예약률이 일찌감치 고공행진하고 있다.

2019-08-22 07: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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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MICE목적지 조성", 2019 고양데스티네이션위크 본격 막올라

"지속 가능한 MICE 목적지조성", 2019 고양데스티네이션위크 본격 막 올라!, 제1일차 '국제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주제강연 및 패널토론 고양시 주최·고양컨벤션뷰로 가 주관한 2019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포럼 1일차)가 오늘 2시 고양 엠블호텔에서 본격 막 올랐다. 개막식에 이은 기조강연에서 가이빅우드(Gubi Consulting 대표)가 글로벌 MICE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에 대해 기조연설하고 경희대 김철원교수가 30여분간 패널토론을 이끌었다. 이은 주제강연1에서 영남대 박한우교수가 데이터의 시대, 빅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활용할것인가?, 스마트 투어리즘에 대한 연설을 하고, 패널토론은 진홍석(사)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회장이 30여분 이끌고있다. 박한우 영남대 교수 주제강연1후, 주제강연2 에선 국제PCO협회 회장 마티아스 포쉬(Mathias Posch)가 "국제회의산업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주제로 이어질예정이고, 주제강연3 에선 "글로벌 인센티브 여행 현황과 DMC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크리에이티브 트래블 대표 라지브 콜리(Rajeev Kohli)의 강연이 계속될 예정이다. 내일 22일은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디테이블'이 오전에 열리고, 오후엔 MICE 시민·직무교육을 고양컨벤션뷰로 이상열단장이 이끌예정이다. '2019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엠블호텔 고양 및 고양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참여는 직접와서 현장에서 등록가능하다.

2019-08-21 17:40:36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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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공과대, 내년부터 '학생활동' 중심 융합교육 본격화

건국대 공과대, 내년부터 '학생활동' 중심 융합교육 본격화 '사회환경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신설 2020학년도 대입, 5개 학부· 4개 학과 체제로 신입생 모집 건국대학교 공과대학이 기존 소규모 학과중심 체제를 대단위 학부제로 개편하고 공학교육 혁신에 나선다. 21일 건국대에 따르면, 공과대학이 최근 학부제로 전환한 전기전자공학부, 화학공학부에 이어 2020학년도부터 사회환경공학부(기존 사회환경공학부, 기술융합공학과),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부(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를 정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이들 5개 대단위 학부와 생물공학과, 산업공학과, 신산업융합학과(특성화고졸재직자), K뷰티산업융합학과(특성화고졸재직자) 4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건국대 공과대학은 대규모 학부제 신설과 함께 '융합-모듈 클러스터' 커리큘럼을 도입해 교육 내용도 혁신한다. 예컨대, 사회환경공학부의 경우 인프라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를 통합해 5개의 전공트랙을 편성하고, 이들의 조합이 하나의 직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학부 단위 커리큘럼 뿐만 아니라 기존 강의 중심의 교육 개념을 뛰어 넘어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년 8학기 틀을 바꿔 학생들이 자기 주도하에 학기와 커리큘럼을 입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유연 학기제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현장실습 2+1학기제', '채용연계성 3+1학년제' 등 공대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부연구생 프로그램', '4+1 학·석사 통합과정' 등 연구인턴십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연구 활동도 지원한다. 교수법 또한 학습 동영상 등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시간에는 토론, 실습 등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플립드(Flipped)러닝 등 토론식 강의를 확대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시작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공과대학 모든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설계와 전공분야 활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학생들에게 인기인 개방형 학습공간 'K-큐브'를 비롯해 토론형 첨단 강의실, 대형 전산실습실 등을 갖추고,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와 개방형 제작실습 환경인 '테크 공작소' 등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김선주 건국대 공과대학장은 "학생들은 다양한 모듈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며 "자기주도적 진로 개척을 가능케 하는 '융합-모듈 클러스터'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융합적 사고를 배양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대처할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1 15:4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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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란'에 靑, 관련 청원도 결국 '비공개' 조치…곳곳서 '사퇴' 목소리

'조국 대란'에 靑, 관련 청원도 결국 '비공개' 조치…곳곳서 '사퇴' 목소리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목소리가 거세져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 후보자 딸의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청원을 비공개 결정했다. 조 후보자가 딸의 부정입학 논란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청원 글이 조 후보자와 후보자 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어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현재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20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63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었다. 글쓴이는 "고교생이 2주 인턴 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 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고 적었다.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복 ▲욕설 및 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청원 글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원 글이 비공개되도 '조국 사퇴' 목소리는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이쯤에서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자녀의) 입시를 경험하신 학부모님들과 여러 정보에 의하면 입시비리가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조 후보자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는데,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다. 입시를 경험한 학부모들이 바보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고발을 통한 사퇴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전까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제기된 고발은 총 6건이다. 전날 오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각각 '부동산 위장매매'와 '채무변제 면탈' 의혹으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9-08-21 14:59:2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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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문 장학금 논란에 "겸허히 받아들인다" 정면돌파 의지

조국, 딸 논문 장학금 논란에 "겸허히 받아들인다" 정면돌파 의지 "절차적 불법 없어" '가짜뉴스' 강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업·진학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21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가는 출근길에서 "이번 과정을 성찰 기회로 삼아 긍정적인 사회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지명된뒤 제기되는 의혹에 관해 상세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비교적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관해 '가짜뉴스'라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장학금 지급' 등 교육 문제에 관한 의혹이 불거지자 여당도 여론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대학 진학 등 교육에 관한 문제는 다른 사안보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다. 딸의 진학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조 후보자가 그동안 밝혔던 사회관, 교육관과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야당도 "조 후보자의 딸 입시 의혹이 전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논란이 계속 확대되자 결국 조 후보자는 이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 더 많이 질책해달라"며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겠다. 앞으로도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딸의 장학금과 논문저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겠다"며 불법적 부분이 없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그 질책 충분히 알고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9-08-21 14:59:2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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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작년 노동자 1명에 月519만원 썼다

기업, 작년 노동자 1명에 月519만원 썼다 고용부, 2018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203만원 차이나 지난해 기업에서 상용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데 들어간 월 평균비용은 519만3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차이는 203만원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19만6000원으로, 전년(502만3000원)보다 3.4%(17만2000원) 증가했다. 기업체 노동비용은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와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의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27만9000원으로 전년(407만9000원) 대비 4.9% 증가했다. 300인 이상은 631만6000원으로 전년(622만2000원) 대비 1.5% 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 고용에 든 비용 차이는 20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67.7% 수준으로, 전년(66.6%)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이 67.7% 수준인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의 격차가 줄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며 "규모 간 격차는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지난 5∼6월 상용직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 약 3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기업의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41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3.8% 늘었고 간접노동비용은 10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노동비용에서 직접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8%로, 전년(79.5%)보다 다소 높아졌다. 간접노동비용의 비중은 20.2%로 전년(20.5%)보다 낮아졌다. 직접노동비용 중에서는 정액·초과급여가 338만3000원으로 전년 보다 4.5% 증가했다. 상여금·성과급은 76만3000원으로, 0.7% 늘었다.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노동비용은 5.6%, 법정외 복지비용은 3.8% 증가했다. 채용관련 비용과 퇴직급여는 각각 1.9%, 1.4%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의 월평균 노동비용이 881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보험업 877만3000원, 제조업 592만2000원 순이었다. 반면 아파트 경비·청소를 포함하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의 노동비용은 255만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숙박·음식업은 335만30000원이었다.

2019-08-21 14:35:5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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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세 학생·청년이 교육정책 방향 제시"…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설치키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15세~29세 학생·청년 20명을 선정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방송고등학교에서 제12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위원회 설치·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들이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조사와 토론, 다양한 청년단체들과 연대, 교육의제 관련 공론의 장에 참여해 현장 적합도 높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청년들은 초중등 공교육시스템을 직전에 경험했고 성인으로서 직업(학문) 세계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교육과 직업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면서 청년특별위원회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내외 위원으로 올해 연말 설치가 목표다. 국가교육회의는 청년특별위원회추진자문단과 청소년자문단을 중심으로 9~10월 중 권역별 포럼과 논의를 거쳐 위원 후보자들을 구성하고 11월 이후 위원 위촉과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우리 교육과 입시를 지전에 겪은 세대가 교육정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긍적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위원들의 대표성이나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과 정책 반영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다. 다만,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13개 청년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청년, 내가 바라는 미래교육' 주제 포럼 참여자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청년 단체는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꿈지락네트워크', '달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무중력지대 G밸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등이다. 이들은 당시 '청년 세대, 2030 미래교육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학내외 민주 거버넌스 구축', '정부 견제와 감사체계 강화를 통한 대학의 공공성 강화',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학제개편', '국가가 지원하는 전생애적 돌봄으로서의 교육' 등의 정책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7월 포럼에 참여한 청년을 포함해 전국단위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선정 방식은 미정"이라며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대응 전략 등도 함께 논의한다.

2019-08-21 14:21: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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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21.7% 세수증대' 효과

인천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21.7% 세수증대' 효과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발행해 서구민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화폐 '서로e음'이 21.7%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올해 5월 지방소득세 사업소득분 특별징수액 25억3천9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징수액 21억5천6백만 원 대비 3억8천3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17.7% 세수가 증대한 것이다. 특히 전월 4월 징수액 20억8천6백만 원 대비 4억5천3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월대비, 즉 서로e음 발행 전후로 21.7%의 세수증대가 발생했다. 아울러 이번 통계에 미반영 된 관내 업체 중 사업소득분을 매월 특별징수로 신고하지 않고 반기납 하는 업체와 내년 5월에 종합소득분으로 확정신고 하는 업체 신고분을 포함하면 5월분 사업소득 징수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신고하는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고, 이중 관내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의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지역 내 경제활동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 요인으로 서로e음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서로e음이 발행된 5월에 9만1천여 명의 이용자가 서구 관내에서 212억 원을 사용하기 시작해, 7월말 기준으로는 24만6천여 명의 이용자가 1천6백5십9억 원을 사용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사업소득 증대와 세수증대에 기여한 것이다. 구는 오는 27일 '서로e음 대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소상공인, 구민, 전문가, 구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서로e음 시즌2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서로e음 시즌2는 사용자에게 혜택을 팡팡 나눠드리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추가 확보, 서구에서 생산 제조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서구 우수상품관' 구축, 지역공동체를 생각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기능' 추가, 축제도 즐기고 혜택도 즐기는 ▲'지역축제를 연계'한 서로e음을 발행한다. 또한, 서로e음의 혜택을 좀 더 지역 내 소상공인이 누릴 수 있도록 ▲'사용가능 가맹점' 조정, 복지혜택도 이제는 서로e음으로 받는 ▲'정책수당 연계 서로e음' 발행, 사용자와 소상공인에게 나타난 효과를 빅데이터, 설문조사와 국세청 정보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효과' 분석, 서로e음만의 특별함을 담을 수 있도록 ▲'서로e음의 브랜드 이미지'를 체계화한다. 이어 어르신들의 서로e음 가입을 돕고 혜택플러스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지역매니저'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발행 전 약속했던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은 이미 대구 동구와 수성구, 창원시, 부산시, 천안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어 지역화폐 롤 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서구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로 큰 호응을 얻은 '서로e음'은 오는 9월, 전남 순천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에 선정돼, 지역우수사례로 지역특별관도 운영될 예정이다.

2019-08-21 14:03:14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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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

인천 강화군,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 민선7기 강화군(군수 유천호)의 '통통 튀는 농산물 유통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산물 포장박스 16만 장을 공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농산물의 유통 품질과 상품의 고급화,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구마, 포도 등 강화를 대표하는 농산물에 대해 포장박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다. 농사에 바쁜 농업인들이 포장재를 개별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협과 협력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이 포장재를 일괄 구입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통시장에서 상품의 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뉴얼된 디자인 박스로 공급하면서 소비자 반응이 한층 더 좋아졌다는 평이다. 불은면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최모 씨는 "유통비용 부담은 늘 농가의 부담인데 농산물 포장재가 지원돼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민선7기 들어 농업정책들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선7기 강화군은 올해 농업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해 농업 중심 정책을 역점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민선6기 대비 14% 증가한 총 586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포장재 외에도 저온저장고, 강화섬쌀 포장재, 대형마트 판촉행사, 수출 농산물 물류비 지원, 농산물 브랜드 개발, 순무 군납 추진, 지상파 TV 광고 등 농산물 유통분야의 통통 튀는 다양한 사업들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농업인이 자식처럼 키워낸 우수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잘 팔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지상파TV로 대대적인 농산물 광고를 추진해 농산물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8-21 14:03:04 박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