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입 재검토"… 백년대계 매년 바꾸나
-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한지 1년 됐는데, 교육부 4일부터 본격 논의키로 -교육부 "현 고1 대입은 큰 변화 없을 것", 올해 중3 이후 대입제도는 어떻게 되나 조국 후보자 딸의 대입 의혹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전반의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1년마다 대입제도를 개편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정해진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의 큰 틀은 유지하되 대입의 신뢰도 개선을 위한 입시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일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는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인 4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인 만큼 추가적인 대입 제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는 설명이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대입제도가 단순히 대입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발언 취지는 대입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까지 다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미 큰 틀의 계획이 나와 있는 2022학년도 입시 계획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방법 개선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 전 교육부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학종 공정성 개선 방안은 그 동안 계속 검토해 왔고 청와대와도 협의 중이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의 가장 큰 줄기는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 자녀가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나 인맥 등을 동원해 입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고려대에 입학했던 입학사정관전형(현 학종)은 2015년 이후 신뢰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거의 매년 나왔다. 당시 대다수 외고가 특기자전형으로 학생들을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시켰으나 논란이 일자 이들이 주로 지원하는 특기자전형의 이과계열 모집단위 입학이 금지됐다. 학종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과도한 외부 스펙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3년 교내 활동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후 학생부에 해외 봉사활동이나 공인어학시험, 논문(학회지) 등재 등이 금지됐고, 2016년부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기재도 금지하고 자기소개서 외부 수상실적을 평가에서 미반영하는 등 금지 항목이 늘었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도 학종의 공정성 평가 항목 비중을 늘렸다.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평가 기준 공개 확대 △대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배점도 상향키로 했다. 이렇듯 매년 대입 공정성과 신뢰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수험생 등 상당수는 여전히 '학종보다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진학사가 최근 고3 회원 3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데 따르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요소는 수능(43.7%)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고, 학생부교과(33.1%), 학생부비교과(12.4%), 대학별 고사(논술·면접·적성고사, 6.29%) 순이었다. 교육계에서는 당장 2022학년도 대입의 큰 틀이 '수능 30% 룰'과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이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비율은 높이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비교과 전형을 줄이는 추가적인 방안이 나올 수 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기자전형 역시 일부 소규모로 진행되는만큼 현 추세를 반영해 축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개별 대학들이 대입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토록 대입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하는 추가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럴 경우 정성평가인 학종의 취지와 달라 평가지표가 정량화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