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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3번째 개혁안 발표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3번째 개혁안 발표 3개청 이외 특수부 폐지·공개소환 폐지 이은 3번째 검찰이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밤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 이외 특수부 폐지, 검찰 조사 대상자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은 3번째 자체 검찰개혁 방안 발표다. 대검찰청은 7일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한 경우에 한해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방안이 확정돼 시행된다면 앞으로는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밤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된다. 단 조서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가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위협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 장애인 등 남은 가족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업무 전반을 점검해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인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어 지난 4일엔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2019-10-07 15:11:4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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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국감 "조국 가족사기단 수괴" 발언에 여야 난타전

중앙지검 국감 "조국 가족사기단 수괴" 발언에 여야 난타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야당은 조 장관을 '가족사기단 수괴'라고 지칭하며 검찰에 수사를 독려한 반면, 여당은 '무리한 표적수사'에 해당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면서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여당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캐물었다. 그는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은 정 교수 측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증거로 전날 제시한 동영상 속 인물은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조 장관 딸과 동일 인물인지 하루빨리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2019-10-07 15:11:2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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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5060 신중년'이 뛴다<3>]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매니징 해준다

[100세 시대 '5060 신중년'이 뛴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매니징 해준다 노년플래너·생활코치(라이프코치)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현대인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 이런 숙원과는 반대로 실제로 사람들은 불현듯 길어진 인생 앞에서 "어떻게 살까?"를 막연하게 고민하게 됐다. 준비된 이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고통이나 형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년생활에 대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메트로신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인생 2막 새로운 도전: 베이비부머 직업 탐색 가이드'를 토대로 중장년층이 도전하기에 적합한 직종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세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노년플래너·생활코치(라이프코치)'다. ◆노년플래너 노년플래너는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이 삶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중년이 되면 노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느끼기 쉽다. 하지만 바쁜 중년의 삶에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노년플래너는 노년기에 이른 노인들이 노후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일, 경제관리, 정서관리, 죽음관리, 자살예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일을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년플래너는 적지 않은 나이에 노년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며, 베이비부머 역시 다르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와도 직결된 노년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가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좋은 직업"이라고 했다. 노년플래너가 되기 위해 특별한 전공이나 학력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자격이나 교육은 주로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와 노인 이해, 노후 관리, 아름다운 노화, 노인자살 예방, 시니어 상담, 존엄사, 장례문화 등 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기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신직업 특화 훈련과정)으로 노년플래너 훈련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강남대학교 산업협력단, 시니어파트너즈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민간자격으로 '노년플래너' 자격증이 신설되어 자격 취득 과정을 통해 전문지식을 배울 수도 있다. ◆생활코치(라이프코치) 오랜 인생경험과 지혜가 있는 베이비부머가 관심가질 직업으로 생활코치(라이프코치)도 눈여겨 볼만 하다. 생활코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직면하는 중요한 삶의 이슈나 문제의 답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고, 목표를 설정해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잠재 능력을 발견해 강화시켜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해당 코칭 교육과정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중장년층의 진입도 활발한 편이다. (사)한국코치협회에 따르면 2009년 300명 수준이었던 자격 취득자수는 2015년 기준 3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퇴직한 베이비부머의 경우는 직업생활의 경력을 토대로 비즈니스코칭, 즉 리더십코칭, 기업전략코칭 등의 영역으로 진출하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코칭 관련 교육은 협회 및 평생교육원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코칭협회 등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교육상담협회(부모교육코칭전문가), 지자체(예, 성북구 부모지원센터)에서는 부모코칭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커리어코칭아카데미 평생교육원 등 에서 커리어코치 양성과정, 한국라이프코치 연합회 및 한국코치협회 등에서 생활코치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9-10-07 15:10:5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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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혐의' CJ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檢, '마약 혐의' CJ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 안경테를 낀 채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의 건강 상태와 그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양형 결정 때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했다. 김앤장 외 또 다른 법무법인 1곳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도 별도로 선임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또한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이동했다. 이씨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9-10-07 15:10:3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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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신진초등학교 앞 '스쿨존 차없는 거리' 실험

앞으로 10월 3주간 진주 신진초등학교 스쿨존 앞이 매일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텅 빈다. '신진초 앞 스쿨존 차없는 거리'라는 사회적 실험 캠페인 때문이다. 실험 첫날인 7일 오전 8시. 등교시간 전부터 불법주차 차량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스쿨존 진입차량은 다른 도로로 우회하도록 안내됐다. 학부모들은 스쿨존 내 불법정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미리 받았고, 학생들은 가능한 걸어서 등교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실험 캠페인을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신진초 교직원, 녹색어머니회(회장 김소향), 학부모회(회장 장은주), 진주참여연대 주민참여단 회원 10여 명 등이 함께한다. 스쿨존 차없는 거리의 아이디어는 지난 8월 30일 진주참여연대의 '주차문제해결 주민토론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토론회에선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 '주차장 부족 문제해결', '시민의식 개선', '도로변 불법주차 해소' 등을 의제로 삼아, 학교 앞 시간대별 차없는 거리 조성, 지역주차장 정보 제공, 공유주차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이후 신진초,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참여연대 측은 간담회를 3차례 연 후 스쿨존 차없는 거리 조성을 실험하자고 최종 결정했다. 진주참여연대에선 '주민참여형 주차문제 원인과 해결'이라는 주제로 경상남도 사회혁신리빙랩 공모에 선정된 후 지금껏 신안평거동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찾아가는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 곽상윤 신진초등학교 교장은 "이번 실험이 스쿨존 위험성을 낮추고 안전성을 높이리라 기대하며 스쿨존 차없는 거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활동하겠다"라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주민참여단 학부모 최정우 씨는 "각자의 이기심을 버리고 아이들 모두를 생각하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서 "등교시간만이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준법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쿨존 차없는 거리의 사회적 실험 결과 보고회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진주문고에서 열린다. [!{IMG::20191007000168.jpg::C::540::스쿨존 차없는 거리 캠페인 모습}!]

2019-10-07 14:54:49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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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향설생활관,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받아

순천향대 향설생활관,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받아 순천향대학교 향설생활관 1관이 7일 아산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선정,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아산경찰서 한정택 신창파출소장과 담당부서 관계자, 이상욱 향설나눔대학장, 이상훈 총학생회장, 한상민 SRC센터장, 이복호 생활지원팀장, 김현정 사생멘토(경찰행정학과 2) 등이 참석했다. 순천향대 향설생활관(1관)은 최근 아산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의 정밀 현장진단 결과, 체크리스트 항목과 기준 총점에서 91%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해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됐다. 이번 인증에서는 관리실 운영체계의 차량, 보행자 등의 출입, CCTV, 비상벨, 인터콤 등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완비와 함께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건물 공용출입구 및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사각지대 최소화 장비의 고해상도 관리 우수 ▲안전시설 완비 및 우편함 등 청결 유지 ▲휴식공간 완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접근 통제성과 영상감시 시스템이 탁월했으며, 특히 화재 발생시 자동 개방 시스템 완비, 비상시 대피안내도, 범죄예방 게시물 게재 등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욱 향설나눔대학장은 "이번 우수시설 선정으로 생활관 출입 보안의 안전성이 검증돼 더욱 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학 생활관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보안시설 외에도 학생생활 안전사항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 더욱 안전한 생활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총학생회장은 "지난 1학기에는 신창파출소가 앞장서 학우들의 안전 귀가를 위한 교외 순찰을 강화하는 등 방범 활동에 기여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안전한 생활관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는 민간시설이 자발적으로 시설개선을 통해 치안불안 요소 제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9-10-07 14:30:2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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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미등록 건축물'올해 말까지'단축 운영

인천 강화군, 미등록 건축물'올해 말까지'단축 운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1년 말까지 계획했던 3차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올해 말까지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전담팀을 꾸리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신청 건수가 현저히 줄고 있고, 인력문제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3차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고, 12월 31일까지 접수 분에 한해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비도시지역은 건축면적 200m2 미만, 2층 이하 규모로서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이고, 도시지역은 도시계획 지정(강화읍 1972년, 길상면·내가면 1974년, 교동면 1977년) 이전 건축물에 한한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는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상담 후 양성화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되고, 이후 군청 공무원이 관련자료 조사, 현장출장, 관련부서 협의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대행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주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아직도 양성화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번 사업기간 변경에 대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세히 알리고,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9-10-07 13:44:20 박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