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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28년까지 생산연령인구 260만명 감소…청년층도 일할 사람 부족

2028년까지 생산연령인구 260만명 감소…청년층도 일할 사람 부족 고용부 2018~2028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인력공급 제약 본격화…대졸 신규인력 부족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약 260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젊은 층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져, 오는 2028년엔 고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10만명 넘게 모자라고 신규 취업 인력은 수요보다 38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발표한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을 예측해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07년부터 격년제로 발표한다. 고용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앞으로도 15세 이상 전체 인구가 증가하겠지만 대부분 60세 이상 노인이다.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으며 그 폭은 계속 커질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지난해 3697만명이던 생산가능인구는 2028년 342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자연히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도 오는 2028년엔 지난해보다 약 70만명 감소한 2481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범위를 15세 이상으로 넓히면 은퇴 시기가 늦춰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늘어 향후 10년간 124만명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경향이 이어짐에 따라 학령 인구가 줄면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가 그 수요를 못 따라갈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구인 수요는 늘면서 오는 2028년엔 신규 인력이 수요보다 38만5000명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고졸자(-60만 명), 대졸자(-45만 명)가 초과 수요인 반면 전문대(+64만 명)는 기술 발전 등으로 중간 숙련 수요가 감소하면서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작년 57만명이던 고교 졸업생이 2028년엔 40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말 기준 약 50만명인 국내 대학 총 정원보다 10만명이나 적다. 고용부는 2028년까지 인구의 증가세는 둔화하지만 인력 수요는 많아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69.3%에서 2028년 72.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와 고용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해 52.9%에서 2028년에는 53.7%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은 73.7%에서 7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남녀 간 격차는 여전히 20%P 수준이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그대로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 2020년대 후반기부터 성장 효과가 가시화해 취업자 수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2035년 취업자 수는 기존 전망치인 2,774만명에서 48만명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19-12-17 11:36:5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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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17일자 한줄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씨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공범으로 추가됐다. ▲지난해 교육부 지원금을 받아 진행됐던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가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 해결에 밀접한 주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원한 창업 기업이 1400여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와 2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0대 고용부진에 대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6일 대북 인도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 회의체인 '인도협력 민관 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16일 업무추진비 등 정부 부처 경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을 주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판매된 중국 전기차 탑재 배터리의 사용량은 지난 8, 9월에 이어 3개월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던 보조금 제도의 축소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T는 현대중공업그룹과 16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5G 기반의 스마트조선소 체험'과 'KT 황창규 회장 특별강연'이 마련된 '5G 디지털 전환(트랜스포메이션) 현장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16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투자협회 직원들을 전문가로 키우겠다"고 했다. 금투협은 증권사의 새로운 정책, 상품 등을 제일 먼저 검토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다.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대표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투자협회 직원들을 전문가로 키우겠다"고 했다. 금투협은 증권사의 새로운 정책, 상품 등을 제일 먼저 검토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다.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대책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홍콩 딤섬 맛집 '팀호완'이 오는 19일 국내 1호점을 오픈한다. 팀호완은 세계 11개 국가 및 지역 51개 지점을 오픈하며 글로벌 딤섬 맛집으로 성장했다. ▲유통업계가 자신의 채널에서만 판매하는 전용 상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차세대 바이오 기대주들의 기업공개(IPO)가 본격화 됐다. 이번 주에 상장이 예정된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순항하며 연말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2019-12-17 11:24:48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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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유튜버 크리에이터' 교육과정 개설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퇴직·전직지원 교육전문기관인 중앙이아이피(주)와 공동으로 최고 지도자 과정인 AMP과정에 유튜버 크리에이터 과정을 2020년 3월 개강을 준비하는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과정’은 강사진이 전·현직 기자와 아나운서,카메라 감독,PD 등 전문직 출신과 최신 추세를 반영한 각 분야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이아이피는 최근 `도전하는 제 2의 인생을 위한 사회공헌형 교육과정중 유튜버 크리에이터과정(1인 미디어 과정)’을 다양한 대학교 평생 교육원과 협약을 통해 개설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회공헌형 과정’은 중장년들이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정으로는 유튜버·스토리텔러·강사 전문가·갈등관리 전문가·창직전문가·노후설계전문가·커리어컨설턴트·재무주치의·이미지인테리어·목가구공예가·목조주택빌더·생태환경지킴이 등 13개 과정이다. 이 과정을 마치면 자신의 경험이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관심분야를 찾아 강사·컨설턴트,1인 창직활동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최승구원장은 “고령사회에 유튜버에 관심을 갖는 대상이 전연령대로 확산하고 있으며 요즘 초등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도 3위로 나왔듯이 누구나 새로운 삶을 열정적으로 모색하는 교육중에 하나로 유튜버 학습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배경으로 즐겁게 새로운 활동을 하려면 자신의 관심이 잘 어울리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2-16 16:38:4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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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회장 이용기, 세종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와 배달상권의 충돌'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경원 세종대 부총장,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희열 한국외식산업학회 회장, 안성만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사무총장, 김은정 학술위원장(영산대 교수), 한상호 편집위원장(영산대 교수), 문지영 한국푸드테크협회 부회장, 현웅재 사무총장 등 프랜차이즈 관련 학계 관계자 및 석박사 등이 참여했다. 대회사를 통해 이용기 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시장 규모가 108조원 초과, 배달음식 서비스 시장규모가 20조원으로 성장하다보니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전략 핵심 전략인 가맹점 영업지역 설정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배달앱 등 새로운 플랫폼과의 협업 및 동반성장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수덕 박사(옳은방향 대표)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배달 영업방식의 확대는 가맹점의 매출증가와 매장홍보 등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의 고정화와 가맹점 간 무한경쟁으로 영업지역 침해로 상호 간의 사업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가맹본부도 가맹점주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배달상권에 대한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를 위해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홍근 호서대 교수를 좌장으로 △황민호 변호사 △이현재 배달의 민족 이사 △김도형 교촌치킨 부장 △ 문지영 한국푸드테크협회 부회장 △곽관훈 선문대 교수 등 업계·학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외식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와 배달상권의 충돌을 없애기 위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한국푸드테크협회와의 MOU를 체결, 앞으로 4차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하게 된다.

2019-12-16 16:0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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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 박병국 교수, IEEE 석학회원 선정

서울대 공대 박병국 교수, IEEE 석학회원 선정 "반도체 소자 분야 세계적인 공헌" 서울대 공대(학장 차국헌)는 전기정보공학부 박병국 교수가 지난달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의 최고 영예인 석학회원(Fellow)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IEEE는 전기, 전자, 반도체 및 통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학회로 160여 개국 40만여 명의 회원이 있다. IEEE 회원 중 최상위 0.1% 내의 연구 업적 및 기술적인 성취를 이룩한 회원만을 석학회원에 선임하고 있다. 박병국 교수는 전하 트랩 플래시 메모리와 다중 패터닝 기술(for contributions to charge trap flash memory and multiple patterning technology)에 관한 공헌을 인정받아 IEEE 전자 소자 소사이어티(Electron Devices Society)의 석학회원에 선임됐다. 박 교수는 반도체 소자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1500편 이상의 세계 유수 저널 및 학회 논문을 발표하고 150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 서울대 측은 "박 교수는 1994년 서울대에 부임한 뒤 현재까지 차세대 메모리 소자, 차세대 로직 소자, 신경모방 소자 및 시스템과 공정 기술 개발 등 반도체 연구를 심도 깊게 진행해 왔다"며 "이번 석학회원 선임을 통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하 트랩 플래시 메모리와 초미세 다중 패터닝 연구에 관한 기여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2019-12-16 15:52: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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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대학 학술·연구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 교육부 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발표

정부 지원 대학 학술·연구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 교육부 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발표 '증강현실 기반 재활시스템', '한국 사회 몸 문화 분석', '양극화·세대 갈등 속 사회적 공감 향상 방안', '연령 통합사회 지표·척도 개발' 등 지난해 교육부 지원금을 받아 진행됐던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가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 해결에 밀접한 주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건(인문사회 30건, 한국학 5건, 이공분야 15건)을 선정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시상식을 1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성과 50건은 지난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2만610 과제 중 공모와 추천을 통해 접수된 124건 후보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연구성과는 각 분야 학문적 발전은 물론 사회적 변화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서강대 종교학과 김재영 교수는 근래 사회적 화두가 됐으나 관련 연구는 미진했던 '힐링'과 관련, 종교가 힐링에 끼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가늠해보는 연구로 평가된다. 경북대 영어영문학과 김종갑 교수는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몸 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동서양 다양한 문헌 연구와 스테이시 앨러이모의 저서 'Bodily Nature'를 번역·출간하고 저자 초청과 특강, 간담회를 여는 등 주체화된 몸 윤리 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장원호 교수는 양극화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의 사회적 공감 향상을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 분석과 문화를 통한 사회적 공감 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돌 교수도 한국고령화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령통합' 적용을 위한 국제 비교 연구를 진행, 서로 다른 세대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연령 통합사회' 개념을 탐구하는 지표와 척도를 개발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 통합과 세대 간 갈등 봉합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란 평가를 받았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 중 하나인 증강현실이나 빅데이터를 소재로 한 연구도 눈에 띈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백영민 교수는 'R 기반 데이터 과학: 타이디버스 접근' 연구에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 시각화하는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부산대 언어정보학과 권순복 교수는 '증강현실 기반 의사소통장애에 재활 시스템 구현과 적용' 연구를 통해 고령화와 질병, 재해로 인한 환자 대상 맞춤형 의사소통장애 재활 기술을 개발해 시제품 생산과 특허도 냈다. 이밖에 '일본어와 영어 동시 멀티링구얼 교육 모델 구축'(전주대 박강훈 조교수) 연구는 다문화 국가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관련 교육 모델 구축에,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서비스 지원이 동태적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한국복지대 김지원 교수) 연구는 정부 산재 근로자 정책 수립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선정된 연구자들이 추후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할 예정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내년 2월까지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온라인 성과전시관에 홍보되고, 사례집도 발간해 전국 대학 등 연구기관에 배포된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성과들은 각 분야 학문 발전과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 경쟁력 제고의 원천이 되는 학문 활동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2-16 15:3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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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 4000만원 등 5건 포상키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 4000만원 등 5건 포상키로 해고된 공익제보 교사에 급여손실액 구조금으로 지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포상금 5건 7300만원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18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급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는, 공익제보에 따라 지난 2017년~2018년 실시한 민원감사 결과 확인된 △학교시설 사용료 수십억원대 횡령 △불공정한 교원채용 등 5건이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이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횡령한 건 △교원 채용 심사 결과를 임의 변경해 최종합격자를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교장의 전횡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되도록 교감이 개변한 건 △당초 교원 채용 계획인 외부위원 출제 원칙을 어기고 교장이 직접 출제해 결과적으로 교장 자신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있는 성가대원이 최종 합격한 건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부정 청탁하고, 부정 청탁한 관련자들이 결국 과태료 처분된 건 등이다. 이 가운데 학교 시설 사용료 횡령 제보건 포상금액은 역대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이던 2000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4000만원이다. 해당 제보는 학교 시설 사용료 횡령 규모가 50억원에 달해 학교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제보자의 공적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손실액에 해당하는 185만3350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점차 높아지고 서울교육행정이 투명해져가는 까닭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있는 제보에 힘입은 바가 크다"면서 "올해 우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2019-12-16 14:49:01 한용수 기자
인천 연수구, 행안부'2019 주민참여예산 운영 평가'우수단체 선정

인천 연수구, 행안부'2019 주민참여예산 운영 평가'우수단체 선정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 평가'에서 인천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해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함께 효율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수구는 전국 7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 결과 종합평가 자치구분야에서 우수 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1억1천만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 심의는 주민의 참여 수준이나 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실적 등 주민참여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연수구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확대와 전체 동의 기구 확대 운영,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운영, 협치공론장 시범실시 및 청소년 참여예산 추진단 운영 등 다양한 주민참여예산활동을 벌여왔다. 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부터 선정까지 6개월 동안 제안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전체 14개동이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민관협의회 의결을 통해 모두 98건에 81억여 원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장은 "이번 선정은 주민과의 진정한 소통의 결실로 이루어진 결과라 무엇보다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며 "아직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 지속적으로 상호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2-16 14:34:58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