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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AI 판사가 공정할까?…전문가들이 따져봤다

정말 AI 판사가 공정할까?…전문가들이 따져봤다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서 '인간·사법, 인공지능 발전 방향 논의' AI 등장과 함께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는 중이다. 이미 미국의 한 로펌에서는 초당 10억건의 법률문서를 검토하는 AI가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판사 업무는 어떨까. 법대 위의 판사가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판결한다는 의심, 사건의 앞뒤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먼저 고려한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간이 인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재판은 판사에 대한 신뢰가 거의 전부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차라리 알고리즘에 재판을 맡기자는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기조연설 중 한 부분이다. 18일 현실 앞으로 닥쳐오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을 돌아보고, 인간과 사법이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사법정책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인간은 (AI가 갖추지 못한) 감정이입능력과 감성적 지능을 가진다"며 "어떤 전문가시스템도 인간의 통제 없이 출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도 전문가시스템의 인풋과 아웃풋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항상 필요로 할 것"이라며 정보지식을 구비한 더 유능한 법조인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앞서 그는 '법학적 맥락에서 AI의 의미'를 따져봤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자연인에 의한 지배를 바탕으로 하므로, 국가권력행사에서의 AI도입은 특히 인적 민주적 정당성의 차원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에 대해 법인격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서 법인격은 전자인(eclectronic persons, E-Person)과 비슷한 개념이다. 법인격은 필요성이 있다 하여 함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며, 입법자가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책임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왔다.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의 의사표시의 귀속이나 민사책임은 현행법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법적 회색지대에 속하고, 그에 따라 현저한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법인격을 가진 전자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AI 공무원은 어떨까. 이에 대해 김 교수는 AI의 '자동적 행정행위'가 문제가 될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작용의 중핵이자 행정법의 중심개념인 행정행위(행정처분)를 자동장치(컴퓨터)가 사람의 인식작용을 대체하여 자체적으로 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했다. 이는 AI의 자율성과도 연관된다.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AI는 외견상 자율적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율성으로부터 주체성과 책임성을 도출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삶과 공동체 전체의 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게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명제에 철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 주체적 자아를 견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9-12-18 15:09:0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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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김성용 교수,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 관측의장 선출

KAIST 김성용 교수,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 관측의장 선출 KAIST(총장 신성철)는 기계공학과/인공지능연구소 김성용 교수가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의 해양관측위원회(MONITOR)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8일 밝혔다. 1992년 설립된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는 북태평양의 6개 국가(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정부 간 해양과학 조직으로, 태평양 수역에 대한 조사 활동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연구 결과를 교환하고 논의한다.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7개의 산하 해양과학 및 해양기술 위원회로 구성된다. 김성용 교수는 지난 10월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해양 관측 및 장기 변동성 모니터링과 관련된 해양 관측 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과학평의회(Science Board)에 당연직으로 참가한다. 임기는 올해 11월부터 3년이며 추가로 3년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김 교수는 18일부터 2년간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학계 민간위원으로 참가한다. 김 교수는 국내 해양학자 중 학문적 수월성과 전문성 및 국내외 선도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아 다수의 추천을 통해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학계 민간위원으로 선임됐다. 김 교수는 "국내외 해양 관련 리더십에 초청받아 한국 해양학계의 저변을 넓히며 더 나아가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12-18 15:02: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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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신임 총장에 박상규 교수 선임

중앙대, 신임 총장에 박상규 교수 선임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이사장 박용현)는 1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16대 총장으로 경영경제대학 응용통계학과 박상규 교수(58)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상규 총장 내정자는 입학처장, 기획처장, 기획관리본부장, 행정부총장, 100주년 기념사업 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3월부터 총장직을 수행한다. 박 총장 내정자는 대학본부의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입학관리 시스템 개선 및 혁신적인 행정관리체계를 도입하여 학문단위 경쟁력 상승을 견인하는 등 대학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 스타일로 건학 100주년을 넘어선 중앙대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비전 수립 및 발전 기반을 구축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비상임 이사 및 여러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등교육 전문가로도 대학가에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교육부 구조개혁 위원회 및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고, 10여 편의 전문서적을 저술하는 등 관련 학계에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총장 내정자는 용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석사, 뉴욕주립대 버팔로(SUNY-BUFFALO) 응용통계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9-12-18 14:56: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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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 '족벌 경영' 규제 강화… 족벌가계도 공개·친족 개방이사 금지

교육부, 사학 '족벌 경영' 규제 강화… 족벌가계도 공개·친족 개방이사 금지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방안 발표, 배임·횡령 1000만원 넘는 임원은 취임 취소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족벌 경영 규제에 나선다.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되고,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학 혁신 추진방안은 족벌 경영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이를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와 임원이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한다.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을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하는 기준을 '1000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사립대학들이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적립금의 경우,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2019-12-18 14:42: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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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립유치원 47개 매입해 공립 전환"…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0조847억원 확정

"내년 사립유치원 47개 매입해 공립 전환"…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0조847억원 확정 전년보다 7.5% 증액, 첫 10조원 돌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도(9조 3803억원)보다 7044억원(7.5%) 증가한 10조84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과 돌봄교실 확충,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미세먼지 예방과 학교시설 안전강화·환경개선 등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2기 혁신미래교육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과 역점과제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매입형유치원 9개원을 포함한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738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공립유치원은 35개원 신증설됐으나, 내년엔 47개원이 확대된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과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교원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학급운영비와 교재교구비 지원, 에듀파인 전면도입에 따른 회계 연수·컨설팅 등에 502억 원이 투입된다.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서울형 꿈담돌봄교실 80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에 올해 보다 30억원 증액된 739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된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이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되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등의 지원에 2546억원이 사용된다. 올해 고3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 고2는 물론 각종학교와 특수학교로 확대되는 등 총 3972억원을 쓴다.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각급학교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렌탈 비용으로 169억원, 학교 신증설 사업에 1599억원, 학교 급식실 시설 보수 등에 901억원, 강당 겸 체육관이나 특별교실 증축 등 환경개선 등에 총 8953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지난 9월 발표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시행에 올해(56억원)보다 95억원 증액된 151억원이, 단위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4개의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하는 등 학교운영비가 올해보다 870억원 늘어, 공립 초중고 학교기본운영비가 학교당 평균 2143만원 증액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깊이 인식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낭비되는 일없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8 14:28: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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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 "품격있는·여유로운·함께 가는 대학 만들 것"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 "품격있는·여유로운·함께 가는 대학 만들 것"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12대 이동훈 총장 취임식이 18일 오전 교내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류도형 학생처장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에는 고용진 국회의원과 역대 총장, 각 대학 총장과 나기선 총동문회장 등 학내외 인사와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총장 임기는 지난 11월22일부터 4년이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사제도 △각종 제도 혁신과 환경 조성 △복지 프로그램 및 근무환경 개선 △대학과 동문의 동반 성장 등의 포부를 밝혔다. 이 총장은 "110년 동안 오랜 전통으로 이어온 실사구시의 교풍을 계승·발전시켜, 앞으로 우리 대학을 자랑스러운 국립 명문대학으로 힘차게 도약시키고자 한다"며 "품격있는 대학, 여유로운 대학, 함께 가는 대학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모교 출신 총장인 그는 서울과기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에서 기계공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서울과기대 교수로 부임해 연구산학부총장, 산학협력단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고, 전국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부회장(제22~23대), 서울지역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회장, (재)서울테크노파크 이사, (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이사, (사)한국도시철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서울과기대는 2012년 일반대학 전환 이후 서울 소재 대학 중 유일한 국립종합대학이 됐다. 그간 교수 연구부문과 학생교육 성과 부문 등 연구와 창업 분야 강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산학협력에 앞장서 왔던 이 총장 취임을 계기로 과학기술 연구중심 대학으로 비상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9-12-18 14:10: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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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입정시 가이드]수능성적 중심 '가'군 위주 모집에 주목

[2020 대입정시 가이드] 호서대학교, 수능성적 중심 '가'군 위주 모집 호서대는 2020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에서 총 571명(가·나·다군)을 모집한다. 가군에서 일반전형(수능·면접·실기)으로 510명(89.3%)을, 나군에서 일반(수능)전형으로 53명을 선발한다. 다군에서는 일반전형으로 기독교학과(면접)와 클래식피아노(실기)를 선발한다. 호서대 정시모집의 특징은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수능성적 중심전형으로 '가'군 위주 모집을 한다는 것이다. '가'군에서 89.3%를 모집하고 나군 53명, 다군 8명을 모집한다. 특히 수능시험 응시계열과 상관없이 인문·자연계열 간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총 450명을 선발하는 수능(수능)전형과 수시 미충원인원을 선발하는 농어촌학생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서해5도학생전형은 수능 100%를 반영한다. 그 외 수능(실기)전형, 수능(면접)전형 또한 수능과 실기, 면접을 통해서만 반영된다. 수능은 백분위 성적을 반영한다. 국어·수학·영어 중 상위 2개 과목을 각각 35%씩 반영하고,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상위 1개 과목을 30% 반영한다. 가산점은 전 모집단위(수학 가형 5%), 한국사(등급에 따라 수능반영점수 총점에 가산점 부여)가 있다. 단, 예체능대학과 AI 융합대학인 게임애니메이션융합학부(애니매이션트랙)는 가산점이 없다. 호서대는 미래사회 수요기반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광역학부제를 시행한다. 광역학부제는 유사학문 단위의 여러 학과를 하나의 학부로 통합하고, 학부 내에 관련 트랙을 운영하는 학사구조다. 광역학부에 입학하면 다양한 트랙 탐색 과정을 거쳐 학부에 개설된 트랙을 단수 또는 복수로 선택, 이수할 수 있다. 실기로 입학한 트랙은 학칙에 따라 트랙이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2020학년도 정시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학과와 모집단위이지만 반영방법이 수능 100%로 바뀌었으므로 전년도 백분위 결과를 참조하되 학생부성적이 낮은 학생은 더 유리할 수 있다. 수능시험 응시계열과 상관없이 인문·자연계열 간 교차지원이 가능하니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영어는 환산등급에 의해 반영하니 영어환산점수도 모집요강을 통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19-12-18 13:57:38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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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있다"

기업 10곳 중 7곳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있다" 사람인, 기업 139개사 설문조사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10곳 중 7곳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사람인이 기업 3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139개사 중 71.2%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65.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지속성 향상을 위해'(57.6%), '경영 성과가 좋아져서'(10.1%),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9.1%),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5.1%) 등이 있었다. 대다수(84.8%)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한다고 했다. 응답 기업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44.5%였다. 구체적으로는 '50%'(17.2%). '10% 미만'(16.2%), '30%'(12.1%). '20%(10.1%), '80%'(9.1%)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정규직 전환 비율은 작년과 비교해 '비슷하다'(71.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증가했다'(17.2%), '감소했다'(11.1%) 순이었다. 반면, 전환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비정규직 직원들이 일시·간헐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47.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 부담 때문에'(27.5%), '단순 반복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25%),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12.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이들 기업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안(복수응답)으로 '비정규직의 계약 연장'(65%)을 선택했다. '비정규직의 신규 채용'(40%), '대행사나 하청업체에 맡김'(12.5%), '비정규직 담당 업무를 기존 직원들이 분담'(12.5%) 등의 응답도 있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복수응답)으로는 '정규직에 대한 유연한 기준 확립'(43.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정부차원에서의 제도 마련 및 비용 지원'(42.8%), '성과 중심의 임금 차등화 제도 마련'(19%), '산업 특성을 반영한 관련 제도 마련'(18%), '처우에 대한 노조와의 원활한 협의'(11.3%) 등의 응답이 나왔다.

2019-12-18 13:52:26 한용수 기자
농기원, 국내 개발 호접란 신품종 현장 평가 열어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국내에서 개발한 호접란 신품종 및 우량계통 확대보급을 위한 현장 평가를 용인 시범 재배 농가에서 18일 열렸다. 경기도의 호접란 재배면적은 27ha로 전국 재배면적(38ha)의 71.1%를 점유하고 있는 특화작목이지만 종묘를 대부분 대만,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 품종의 종묘자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을 포함해 농촌진흥청, 충남농업기술원, 경남농업기술원에서 호접란 품종을 육성 연구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대부분 수입품종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고자 국내개발 신품종을 시범 재배하고 있다. 이번 현장평가에는 재배농가와 종묘 조직배양 대량증식 관련업체 관계자 15명과 경기도가 개발한 '다나블루밍' '경교 F2-16호',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러블리엔젤' '리틀프린스' 품종 호접란의 증식과 개화 특성을 살폈다. 특히 '경교F2-16호' 계통은 백색계 소형 종으로 꽃대가 길고 특이한 주황색 설판(舌瓣)을 갖고 있으며, '러블리엔젤' 품종은 분홍색의 줄무늬가 있는 소형종으로 꽃줄기와 꽃수가 많고 우수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경교F2-16호' 계통과 '러블리엔젤' 품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입종묘 대체 품종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선이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우수 국산 품종을 조속히 개발하고 보급해 화훼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2019-12-18 13:48:13 박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