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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탈루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411억 원 추징”

- 철저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 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며, 특히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 원(61.6%) ▲과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영세. 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2019-12-30 13:38:2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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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 “축제아카데미 운영”한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등 18개 축제를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는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당초 15개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돼지 열병으로 취소된 축제들이 있어 그대로 유예하고, 대신 신규 선정을 위해 3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경기관광대표축제는 시.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가운데 관광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18개 축제는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연천구석기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화성뱃놀이축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군포철쭉축제, 의정부음악극축제, 과천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양주천만송이천일홍축제, 이천쌀문화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오산독산성문화제, 광주남한산성문화제 등이다. 이 가운데 수원, 시흥, 안성, 여주, 연천 5개 시군의 축제는 20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으며, 이 중 연천구석기축제는 새로 문화관광축제로 진입했다.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면 국도비 9,000만원 정도를 지원 받게 된다. 나머지 13개 시군 축제는 5,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도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18개 축제에는 경기도 후원명칭 사용, 축제장 방문객의 휴대폰 사용 . 카드 사용을 통한 매출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 홍보마케팅 등 일괄 지원된다. 아울러 2020년 선정된 경기관광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관광포털내 축제 채널 구축 유튜브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 축제 운영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축제아카데미를 신설한다. [!{IMG::20191230000072.jpg::C::540::경기도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 / 경기도}!]

2019-12-30 13:38:1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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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발전사업, 당초 “취지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필요

2019년 종료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 등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쟁점과 발전방안을 토대로 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이 11%에서 21%(2019년 4%, 2020년 6%)로 10%p 인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방식을 새롭게 재설계할 시점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세율 5%분에 대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수의 35%를 출연함에 따라 2019년까지 10년간 약 3조 8천억 원이 조성되었고, 이를 '상대적 손익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만 출연하는 방식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발생 소지 ▲배분된 기금재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되지 않는 지방소비세수에 대해서도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롭게 만들어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정 조성규모와 출연비율 ▲수도권만이 아닌 중앙정부와 일부 부유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방식 ▲복잡한 배분기준의 단순화 등 제도적 정비를 꼽았다.

2019-12-30 13:37:3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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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영어뮤지컬 새단장 “헨젤과 그레텔” 오픈!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는 지난 12월 21일부터 영어뮤지컬 '헨젤과그레텔'을 새롭게 도입하였다.영어뮤지컬은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여형 영어프로그램으로 원어민 교사들이 관객들과 소통을 통해 공연을 이끌어 나간다. 관람객들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헨젤과 그레텔' 영어뮤지컬은 독일 작가인 그림형제가 수록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며, 가족 간의 사랑에 관한 에피소드를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흥미롭게 즐길 수 있다. 주인공 헨젤과 그레텔역을 포함하여, 보스, 인그리드, 핀, 플러피 등 총 6명의 인물이 등장하며 사악한 마녀 보스에게 납치된 헨젤과 그레텔을 아버지 핀과 강아지 플러피가 협심해 구해나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번 영어뮤지컬은 개인, 단체 방문객 모두 관람 가능하지만 주중(수~금)에는 일 1회(11시) 공연으로 사전 예약된 20인 이상의 단체만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20% 할인된 8,000원이다. 주말에는 개인 10,000원, 단체 8,000원으로 일 2회(11시, 14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영어뮤지컬을 통해 보다 쉽고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더욱 다양한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9-12-30 13:37:1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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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막걸리 유산균서 “항산화 및 식중독세균 항균효과“입증

우리나라 대표 전통발효식품인 막걸리에서 분리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측정한 결과 경기도에서 생산한 막걸리의 항산화효과와 식중독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 유통 중인 막걸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산균을 총 85균주 분리, 그 중 14균주가 암,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14균주의 항산화 효과는 유산균을 넣지 않은 대조군보다 60% 이상의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이는 43.8%의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는 비타민C 500ppm 보다 높은 수치다. 유산균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ADH효소와 숙취의 주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ALDH효소 활성을 얼마나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14균주 모두 200%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숙취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빠르게 분해하는 효과가 최대 280%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아울러 항균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디스크 확산법으로 14균주들의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식중독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가 항생제 보다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특히 세균성 식중독 치료와 예방에 쓰이는 암피실린(ampicillin)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균주는 3균주로 그 중 2균주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막걸리 섭취 시에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고 막걸리에 함유된 유산균에서 면역 증강, 노화 억제 및 항암성 기능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과 경기도에서 전통발효주를 생산하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12-30 13:36:3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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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받으면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돈 벌 수 있다"

"공무원, 겸직허가 받으면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돈 벌 수 있다" 인사혁신처·교육부·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안)' 마련 공무원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때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도 지장이 없어야 개인방송이 허용된다. 30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안)'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 시 겸직허가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이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 지침안에 따르면, 취미나 자기개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의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이는 저술이나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유튜브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려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아프리카TV의 구독료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으며, 바로 수익발생)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토록 했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도록 했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고,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2020년 1월 중순경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에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9-12-30 13:25: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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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초중고 교육비 스마트폰으로 확인·결제 가능"

"내년부터 유초중고 교육비 스마트폰으로 확인·결제 가능" 교육부, 에듀파인-학교업무관리스시템 통합 'K-에듀파인' 2일 개통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고지와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결제도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K-에듀파인을 2020년 1월 2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듀파인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가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으로 2008년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장비 노후화와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2015년 개편에 착수했다. 이번 K-에듀파인 개통에 이어 사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 회계에 적합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내년 3월 1일 개통된다. K-에듀파인 개통으로 기존 재무와 행정업무를 완전 통합하고 수기 작업의 전자와, 대외기관 정보연계 확대, 전자금융서비스 고도화 등 기존 불편이 대폭 개선되고 업무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스쿨뱅킹(전자고지 및 전자수납)을 추가 도입해 지금까지 학부모들은 수업료와 현장학습 등 교육비를 은행수납이나 스쿨뱅킹 방식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방식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고지와 전자수납 처리도 가능하게 된다. 또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재정(에듀파인)과 행정(업무관리시스템)업무를 단일 환경으로 통합, 단순 반복적인 재정문서의 경우 간편·다건 결재 방식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카드사의 사용내역을 지출업무 처리 자료로 직접 활용하고 발급·해지도 가능하도록 카드관리스시템도 도입되고, 공무원연금 등 대외기관 정보 연계도 확대돼 정보 활용성이 높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의 재정과 행정의 근간을 지원하는 K-에듀파인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현장의 사용자와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30 12:0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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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혁신학교 참여 청소년 행복지수 높았다"

- 서울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성과' 결산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하는 서울형 혁신학교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미참여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성과 평가의 일환으로 제체 개발한 청소년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참여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83.66점, 미참여 청소년은 78.46점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협력해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등 새로운 공교육 모델을 추구하는 자치구를 말한다. 현재 25개 자치구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로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예산을 지원받는다. 서울교대 정바울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청소년 행복지수는 나의 삶과 주위 관계, 지역사회, 소속학교 등 삶의 만족도와 가족, 이웃, 학교, 교사에 대한 신뢰도를 합산한 지표로 올해 첫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성과 평가에 반영됐다. 행복지수 설문 문항은 '나는 내 삶(건강, 선격)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내 삶의 주위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지역사회(소속 집단)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소속 학교에 대해서 만족한다' 등이다. 설문은 지난 10월14일~11월3일가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학생 6247명이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시 위주 경쟁교육의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들의 행복도를 높여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한 학부모와 마을주민, 교원, 청소년은 5536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 교육활동 시간은 36만1046시간으로 서울 관내 모든 학급에서 연간 평균 10시간 이상 운영된 셈이다. 청소년이 기획하고 운영, 평가하는 청소년 축제도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운영되는 등 마을결합형 청소년 자치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플랫폼을 통한 교육정책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고무적이다"며 "앞으로도 민관학이 힘을 합하여, 청소년의 행복과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2-30 12: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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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56.9%, '서울 16개 대학 정시 비중 40% 이상 확대'에 찬성

고교생 56.9%, '서울 16개 대학 정시 비중 40% 이상 확대'에 찬성 고교생 10명 중 약 6명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교육부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 비교과와 자소서 폐지에도 다수 학생이 찬성했다. 진학사는 지난 18일~20일까지 고1~3학생 6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서울 16개 대학이 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거나 찬성하는 편이라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은 56.9%였다. 앞서 지난해 5월 정시 선발 비율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정시 40% 이상'이라는 답변 비율이 51.9%로 과반수를 넘었다. 또 '단계적으로 학생부 비교과 활동 폐지와 자기소개서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이 36.4%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비교과 활동 폐지는 반대, 자소서 폐지는 찬성'(22.7%), '비교과 활동 폐지, 자소서 폐지 모두 반대'(19.7%), '비교과 활동 폐지 찬성, 자소서 폐지 반대'(11.9%)로 나타났다. 자소서 폐지에 찬성한다는 학생은 59.1%였다. 앞서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2023년까지 서울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2~2024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학생부 비교과 활동의 축소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고교 유형별 고교 선택 만족도 조사에서는 국제고·외고(80%), 자사고(66.6%), 과학고·영재고(57.2%), 일반고(52%) 순으로 높았고, 고교 유형별 자신의 학교를 동생이나 후배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국제고·외고(60%), 과학고·영재고(57.1%), 자사고(44.4%), 일반고(29.3%) 순이었다. 또,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 88.3%는 '고등학교 선택과 대입준비가 관련이 있다'고 답했고, 자사고 재학생의 경우 이 같은 답변 비율이 100%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2019-12-30 11:49:4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