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난해 교육 공공성에 주력, 올해는 사회전반 제도개혁 집중"

[신년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난해 교육 공공성에 주력, 올해는 사회전반 제도개혁 집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교육 공공성 확대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사회전반의 제도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제도 개혁의 방향은 공정, 포용, 혁신 세 가지"라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제도는 반드시 개선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의 힘이 어떤 특정한 제도를 통해 사실상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이를 지켜본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며 한국의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특권과 반칙이 있거나 외부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일시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법제도 개선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긴급 위기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현재보다 더 촘촘하게 마련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돌봄-배움-노동-노후-환경·안전 영역의 국가책임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혁신의 기반인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일-학습-삶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별 혁신인재 양성 계획과 추진과정을 조정해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시작, 반값등록금 수혜 대상 확대, 만3~5세 누리과정 지원단계 인상 등을 성과로 꼽았고, 올해는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과 교육의 신뢰회복을 핵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히 유아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사학혁신 방안,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10가지 정책은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설립이 무산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꼭 발족해야 한다"며 "2020년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처리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