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련 상임회장 신년사서 교육부에 쓴소리… "유체이탈 화법, 무책임, 설익은 정책 강제"

국고련 상임회장 신년사서 교육부에 쓴소리… "유체이탈 화법, 무책임, 설익은 정책 강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이형철 상임회장(경북대 교수)이 교육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신년사를 냈다. 이 상임회장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선진국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했던 20세기에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교육 시스템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며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했다. 이 상임회장은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구호로만 대학구조조정을 외치며 형식적인 대책만을 내놓았다"며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대학 스스로가 입학정원을 줄여 충원율을 관리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스스로가 입학 정원을 줄여 충원율을 관리하라고 한다"며 "고등교육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교육부가 유체 이탈 화법으로 대학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융합전공·학과 설치 등을 통해 미래 융하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특성화 방향 등을 고려한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부족한 채 설익은 정책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회장은 정부와 교육부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고 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대학들도 황폐화된 대학 현실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교수들의 참여와 희생은 필수적"이라며 "교수들이 나설 때 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 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실질적인 대학예산이 감소했고, 서울 소재 대학 대비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 하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교련은 올해도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방대학 몰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임을 직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