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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정주여건 “최상의 복합자족 도시”중점

- 교통, 에너지, 단지내 공원, 현대식 주차장, 스타트업 캠퍼스, 복합상가 등 갖춰 경기도가 '교통이 편리한 복합 자족 도시'에 중점을 둔 '3기 신도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특히 현재 운영중인 '3기 신도시 TF'를 시행자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실정을 보다 자세히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수도권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3기 신도시 등 24곳이며, 전체 주택 공급 물량 30만 호중 약 80%에 해당하는 24만 호에 달한다. 이 중 LH와 경기도시공사 공동 추진사업은 3곳(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 경기도시공사 단독 시행은 4곳(광명테크노, 용인플랫폼, 안양관양, 안양인덕원)이며, 기초지자체 지방공사 참여까지 고려 시 역대 주택공급정책에서 지방 참여 최고 수준이다. 도는 지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년 3개월여 간 중앙 건의와 정책협의를 진행,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지방 참여 비율이 각각 35%와 45%로 최종 확정됐다. 도는 직주근접 도시 조성을 위해 '신도시에 신산업' 전략으로 신도시 발전방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으로, 기관 간 주력할 수 있는 역할 분담안을 구체화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점을 두는 부분은 ▲미래 주택유형 도입 ▲공공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역세권 중심 배치 ▲주요 철도 등 교통대책의 최적화 ▲복합적 모빌리티 교통수단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위한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 ▲지역내 재투자 통한 생활 SOC공급 등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지구계획수립 및 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LH와 시행자 간 역할 구체화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한 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의 사업 참여도 순차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단독 사업 중 광명 학온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주거단지로 2020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인 플랫폼지구는 경기도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GTX용인역과 함께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로 계획한다는 구상을 기본으로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01-08 14:02:1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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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일가족 사망’... “비극재발방지” 한다

- 도내 아파트 위기가구 일제조사 … 복지발굴 사각지대 '아파트' 모니터링 강화 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도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다음달 29일까지 집중 추진된다. 첫째로,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손쉽게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세대에 대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둘째로, 도내 31개 시군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군 간 편차없는 발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 복지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총 5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도내 곳곳의 발굴 및 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발굴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의 탄력적 운영 및 '무한돌봄성금' 등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재산기준 1억5,000만원 → 2억4,200만원 ▲금융기준 : 500만원 → 1,000만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다 많은 도내 위기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간병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주거비는 2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전기요금 체납액에 대한 지원(50만원 이내)도 실시된다. '무한돌봄성금'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2020-01-08 14:02:0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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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 돌봄 지원조례로 “아동 돌봄 정책” 본격시행

- 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지역내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 추진 경기도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조례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시설 설치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지역내 균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돌봄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해 1월 수립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에 따라 아동돌봄 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를 신설하고, '경기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아동돌봄지원 조례 제정', 돌봄시설 84개소 확충 등 안정적인 돌봄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돌봄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29개소(464명), 작은도서관 돌봄프로그램 운영 48개소(391명), 아동돌봄공동체 7개소(170명) 등이다. 올해는 도민이 아동돌봄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돌봄시설을 198개소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력 처우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설들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2020-01-08 14:01:5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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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3 대입, 서울 11개 대학 정시 비율 30.4%로 증가… 여전히 학종이 대세

올해 고3 대입, 서울 11개 대학 정시 비율 30.4%로 증가… 여전히 학종이 대세 정시 선발 5.2% 증가… 이화여대 선발인원 최다 상승 수능 강한 재수생 증가 추이… 수시·정시 함께 노려야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 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정시모집 비중이 소폭 증가하지만,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대세다. 수능은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돼 다소 변화가 있고, 정시모집 선발 인원 증가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앞서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대학마다 모집단위마다 소폭 변화하는 선발방식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8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1학년도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11개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은 30.4%(1만775명)로 전년 정시보다 5.2%(531명) 증가했다. 이들 대학 중 성균관대와 한국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정시 선발인원을 늘렸다. 이화여대가 전년보다 169명 더 선발해 가장 증가 인원이 많다. 정시 선발 인원이 증가했지만 정시모집에만 올인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수능에 강세를 보이는 재수생 이상 졸업생 비율이 올라갈 수 있어서다. 때문에 수시전형 준비도 함께 해야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0년~2019년까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입학자 중 재수생 비율은 16.3%에서 21.5%로 증가 추세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재수생 입학자 비율은 28.4%에서 지난해 신입생 10명 중 3명 이상(31.0%)으로 증가했다. 수능 지원자 가운데 졸업생 이상 비율은 2020학년도 25.9%로 최근 11년간 가장 높았다. 올해 대학 입학자 중 재수생 비율은 2020 수능 재수생 지원자(25.9%, 전년 대비 3.1%p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전국 단위로는 20% 초반, 서울 소재 대학 기준으로는 30% 초반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도 학령인구 감소와 최근 재수 추이가지 종합 고려하면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재수생은 12~13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11개 대학의 2021학년도 대입도 학종 선발인원이 44.5%(1만5756명)로 여전히 가장 많다. 논술전형은 서강대를 제외한 8개 논술 실시대학이 선발인원을 줄였다. 그 중 연세대가 전년도 논술 선발 인원 중 약 37%(223명)를 줄여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어 서울시립대는 전년 대비 28.9%, 이화여대는 11.8% 줄여 뽑는다. 교과전형은 고려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에서만 실시하고, 고려대, 이화여대 교과전형과 중앙대 학교장추천전형은 추천을 받은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별 바뀐 선발 계획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희대의 경우 정시 선발을 늘리는 대신 고교연계전형과 논술전형 인원은 줄였다. 수시전형에서는 논술전형에서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했다. 2019학년도 논술 지원자 중 최저학력기준 충족 비율은 42.1%로 선호도와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비율은 대체로 비례한다. 고려대는 변화가 가장 큰 대학이다. 학생부교과 선발인원을 대폭 늘렸고, 추천받은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제한을 완화했다. 전형방식도 기존 1단계 통과 학생에게만 부여하던 면접기회를 지원자 모두에게 부여하고, 서류평가 20%를 반영한다. 특히 고려대 학종 계열적합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부, 자소서 등의 서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수시모집 전부를 학종으로 뽑고, 수능100%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52명 더 뽑는다. 서울시립대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37.5%로 높은 수준이고, 논술전형의 경우 전년 단계별 전형 선발에서 올해 일괄합산전형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교과 성적 반영 방식도 기존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활용 방식에서 등급 반영으로 단순화했다. 한국외대의 경우 서울과 글로벌캠퍼스 합산 수시모집으로 63.9%를 뽑고, 정시모집 비율은 36.1%이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20학년도에 폐지했던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다시 도입한 것이다. 교과 성적도 기존 성적만 반영하던 것에서 출결과 봉사까지 함께 반영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인문계열 수능 영어 반영비율을 15%에서 20%로 높였다.

2020-01-08 14: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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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전 고양시장, “위기관리시스템 혁명” 북콘서트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정치지도자 필요 고양시을 지역에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1차로 마친 최성 전 고양시장 (17대 국회의원)이 오는 9일 오후 6시 30분 고양여성회관에서 "최성의 위기관리시스템 혁명 북콘서트"를 갖고,"4차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지역의 혁신발전 그리고 여의도 정치권의 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기관리시스템 혁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최성 전 시장은 북콘서트 인사말을 통해 "최성의 위기관리시스템 혁명의 3가지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시민참여적 스마트 시티 건설 그리고 공정한 공천시스템 가동을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정치지도자의 중용 등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국책 개발사업과 다양한 시민적 요구에 대한 해법 역시 자신의 박사논문과 이번에 출간한 에 담았다고 언급하였다. 최 전 시장은 자신의 저서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들에게도 전달하여'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정책제언'을 이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 전 시장이 이번에 출간한 은 자신의 두 번째 박사논문인 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한일경제전쟁의 해법과 더불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릉 3기 신도시와 행신 중앙로 역사 신설 등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는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이석현 국회부의장,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진표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정성호 국회 법사위원장, 이훈?김한정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장경태 민주당 총선기획단 기획위원(전국청년위원장),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그리고 고양시와 덕양구의 다수 민간단체장 등이 참석하거나, 특별한 축하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2020-01-08 13:59:3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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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 방과후돌봄 대상 학생 30만4000명으로 확대

- 교육부, 초등 돌봄교실 700실 확충 올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대상 학생이 30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는 등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초등 돌봄교실은 방과후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월말 기준 6117개 초등학교(1만3910실)에서 29만여명의 학생이 이용했다.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올해는 전년보다 대상자가 1만4000명 증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에 돌봄교실을 집중 확충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학교도 대체교실 등을 이용해 돌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해 겸용교실을 전용으로 전환(136실)하거나 노후 돌봄교실을 리모델링(1503실) 하는 등 총 1700여실의 돌봄교실 환경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KB금융그룹 기부금으로 125개교 224실이 혁신적 리모델링이 병행 추진된다. 또 1월중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지역은 다함께돌봄·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과 협력해 연계 운영하고,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 돌봄교실 프로그램과 강사, 돌봄 제공시간 등의 정보를 공유해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을 구성, 시도교육청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증가하는 돌봄수요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돌봄교실을 지속 확대하고, 돌봄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8 12: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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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는 'theBreath®' 직물, 마을버스 전면부착 시행

2019년12월19일 서초구청(구청장 조은희)에서는 관내 마을버스(3대)전면에 theBreath® 직물을 우선적으로 부착하여 구민들의 생활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하였다. 2020년 1월7일 관내 마을버스 149대에 전면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디자인 서초구청) 더브레스코리아는 정부 미세먼지 저감 정책 기준에 따라 서초구청과 함께 주요오염원(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가장 심한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관내 마을버스 149대 전면에 더브레스(theBreath®)직물을 부착했다. 서초구청과 더브레스코리아는 서초구민의 안전과 생활건강을 보호한다는 공공성과 안전성 취지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더브레스코리아는 본사업을 2019년 1월 서울시가 추진한 ‘201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계기로 시행 하였다. 2019년 3월 서울시(25개구청) 미세먼지 저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다. 한편 더브레스코리아의 theBreath® 직물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흡착, 제거하는 기술이 뛰어나며 친환경적인 무동력으로 실내외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또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바 있어 매우 탁월한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브레스코리아는 서초구청 마을버스에 부착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직물을 이용한 실외 버스정류장, 지하철, 고속도로, 옥외광고, 다중운동 경기장, 간판, 놀이터 등 설치 할 예정이다. 활용도 또한 집, 유치원, 학교, 병원, 사무실 등 인테리어제품 및 생활소품으로 최고의 장점이 있다.

2020-01-08 11:05: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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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온라인 정책토론방 운영

인천 동구, 온라인 정책토론방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온라인 정책토론방에서 '2019년에 동구가 잘한 점, 잘못한 점'이란 주제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주제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난날의 성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선정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구민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동구의 정책이 되고 미래가 되며 모두가 행복한 동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2019년도에 동구가 잘한 점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잘못한 점·아쉬웠던 점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토론방 참여는'구 홈페이지-안녕하세요 허인환입니다-정책토론방'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능하며, 토론 과제별 우수 의견글을 선정해 최우수 5만원, 우수 3만원, 장려 2만원 상당의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온라인 정책토론방은 민선 7기 허인환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평소 구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 어르신 등을 포함한 모든 구민의 관심과 민의를 한곳에 모아 협치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주민소통의 대표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20-01-08 10:35:41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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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명절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한다

인천 중구, 명절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한다 인천 중구(청장 홍인성)는 2020년 설날연휴를 맞아 가스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관내 도시가스 정압기, 가스공급시설, LPG충전소 등 가스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연휴를 맞아 가스사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우리 일상과 밀접한 가스취약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통해 시설개선 및 가스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구,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공급사인 (주)삼천리, 인천도시가스(주)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구는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와 대응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번 안전점검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LPG충전소, 판매업소, 도시가스시설에 대하여 ▲가스누출차단장치 작동여부 및 시설변형 등 위해요인 진단 ▲LPG 미검용기 충전여부 및 충전작업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실량측정 및 표시사항 등을 중점 점검ㆍ확인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평상시 가스누설여부 확인, 가스밸브콕 잠그기 등 가스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단 한건의 가스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온 구민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1-08 10:35:31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