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 직무수행 어렵다"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 직무수행 어렵다" 서울대학교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1일자로 복직했다가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9월9일자로 휴직했다. 이어 장관직 사퇴 직후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는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는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 월급의 30%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 교수가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향후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20-01-29 14:09:08 한용수 기자

경기도,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지원

경기도는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난방비도 절약되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는 총 25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31개 시·군에 127,693대를 보급 목표로 예산 및지원 대수를 2019년보다 10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 내용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 1대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증발량이 시간당 0.1t 미만인 가정용 보일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시 1대당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올해부터 저소득층은 1대당 5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또한, 최초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자는 보일러 구매 시점에 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매 후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도민은 설치 전 설치장소에 응축수 처리 배관시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해당지역 보일러 대리점에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인증제품모델을 문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면 가정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난방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일반 보일러에 비해 월등히 낮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열효율이 높아 연간 난방비를 13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

2020-01-29 14:00:02 김승열 기자

인천 연수구, 감염병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7일(월)부터 감염병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가동 중이다.이번 본부 가동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4번째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구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보건소 1/5 직원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감시와 발생시 즉각대응을 위한 비상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의심환자와 접촉자 소재파악 등 초기대응 시스템과 선별진료소 운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확보 등의 지원활동도 벌이게 된다. 특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 종료까지 재난상황관리반 등 9개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상황전파 보고와 상황판단 회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28일 아침 확대간부회의와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회의를 별도로 열고 관련 부서와 기관에 행동 매뉴얼 숙지와 24시간 상황근무 유지 등을 당부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연수구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만큼 확산방지를 위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1-29 13:59:25 백용찬 기자

인천 중구, 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에 안간힘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첫 확진환자(중국국적, 여)가 발생한 1월 20일에 중구방역대책반을 가동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데 이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7일에 홍인성 구청장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를 열고 관내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 80개소의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기로 했다. 또한, 상황실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운영해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보고 및 상황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며, 단계별 대응내용에 대한 가상훈련과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 행동수칙을 마련해 반상회, 기업체 등에 예방지침과 대응방법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월 개학을 앞둔 각급학교에 위생·보건교사 행동수칙를 전달하고 환자 혹은 유증상자 발견시 전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때부터 방역대책반을 가동해 철저한 방역을 진행하고, 진행상황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현재 확산추세를 보이는 만큼 구 행정력을 총동원해 감염병 전파방지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2020-01-29 13:58:58 백용찬 기자

경기연구원, 경기 남부-충남 북부 '전기, 수소차 메카로' 부상

국내 대표적인 종합산업이자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기술 변화에 따른 기업 입지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 기업들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아 보다 폭넓은 의미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분석했고, 내연기관차 관련 거래 기업과 전기차/수소차 관련 거래 기업의 입지를 비교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전기차 및 수소차 생산을 위한 거래 협력 네트워크의 공간적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종합산업이자 다단계 원하청 구조에 기반한 자동차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동차 산업으로 분류된 전국 1만 6천여 개 기업으로부터 1~5차 거래 기업을 뽑아내 총 7만 5천여 개의 거래 관계 기업을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산업 기업은 수도권,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주, 군산, 전주 등 지역 거점에 국지적으로 집중된 패턴이 나타났다. 특히 경기 남부-충남 북부까지 연계되는 지역은 주요 완성차 조립공장뿐만 아니라 부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최대 집적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단지가 입지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뿐만 아니라 부천시, 안양시 동안구, 군포시가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거래 기업이 소재한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되었다.그 외에도 경상북도 구미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이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 관련 거래 기업에 비해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거래 기업이 많이 입지해있어 향후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이행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반대로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등은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 관련 거래 기업이 많지만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기업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적 이행에 따른 산업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김영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및 수소차 시대의 도래는 기존 거래 협력 네트워크 내에 속해있던 기업에게는 큰 위기일 수 있는 반면에 기존 네트워크에 편입되지 못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0-01-29 13:57:30 김승열 기자

경기도, 과학기술 통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토론회

경기도는 남북 간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한반도의 공동 번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2월 4일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국 최초로 과학기술을 남북교류협력의 한 분야로 삼은 행사로, 북한과학기술 전문가 및 시군의 남북교류협력 담당 공무원, 민주평통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남북 간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경기지역회의 주최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북한 과학기술의 평가와 전망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이자 독일 튀빙겐대학 방문교수인 강호제 박사의 '북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모색과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협력에서의 경기도의 역할'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북 전원회의 결정의 과학기술 중시정책(변학문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박사) ▲비핵화의 문제점 새로운 가능성 검토(장창준 한신대 교수) ▲북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협모델 모색(박영민 씨트로닉스 기술팀장) 등의 패널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간의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평화적 활용방안 제고와 남북교류 협력의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난해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토론회(4.27) ▲한반도 평화생태 생물권 보전 지역포럼(7.30) ▲9.19남북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 분단을 넘어 평화로 토크 콘서트(9.17) ▲10.4남북공동선언 12주년 기념 평화염원 청년 토크쇼(10.5) ▲DMZ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10.25) ▲광주학생 독립운동 90주년 기념 청소년과 함께 하는 평화톡톡(11.2) ▲남북 교류협력 창의적 해법 모색을 위한 평화대토론회(12.20) 등을 통해 도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주제 발표자인 강호제 박사는 지난해 북한의 방북 초청장을 받았으며 방북 시 북 최첨단 상품 등의 국제박람회 공동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0-01-29 13:54:28 김승열 기자

경기도, “사회복지분야 운영비리 척결”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며 "특히,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01-29 13:54:07 김승열 기자

건국대-서울시, '2020 음악영재 장학생' 모집

건국대-서울시, '2020 음악영재 장학생' 모집 초3~고1 대상, 2월6일~14일까지 지원서 접수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은 음악적 재능은 뛰어나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음악영재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2020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음악영재교육지원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음악영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에 시작된 장학교육 프로그램으로, 주관처인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와 음악영재교육원이 선발 및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100명의 재학생들은 국내외 저명한 음악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육비를 전액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이 국내 유수의 콩쿠르와 예중, 예고 및 대학에 합격하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 거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정 아동이며, 서양음악전공 (피아노, 관현악, 작곡, 성악), 국악전공, 미래영재 등 총 100명을 서류와 음악인지검사, 실기심사로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접수 기한은 2월6일~14일까지이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음악 인지검사와 실기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홈페이지(http://musicnedu.konkuk.ac.kr)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0-01-29 13:48:19 한용수 기자

[인사] 인천대학교

[인사] 인천대학교 △ 정보전산원장 박종승

2020-01-29 13:41:29 한용수 기자

대교어린이TV, 유튜브 채널 '한다맨TV' 개설

대교어린이TV, 유튜브 채널 '한다맨TV' 개설 대교어린이TV는 오는 30일 자사 인기 캐릭터 '한다맨'이 직접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 '한다맨TV'를 오픈한다고 29일 밝혔다. 한다맨TV는 TV프로그램인 '한다면 한다! 한다맨'에서 어린이들과 게임을 하며 인기를 끌었던 포맷을 확장하여,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게임 대결을 펼치고자 개설하게 됐다. 이번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다맨이 어린이들의 영웅에서 생계형 히어로로 돌아왔다는 컨셉트를 토대로 어린이는 물론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기상천외한 대결을 펼치며 재미를 만들어간다. 또한 채널 오픈 이후 6개월 이내에 구독자 4만 달성을 목표를 설정하여 구독자를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 및 참여형 콘텐츠를 주2회 업로드 한다. 대교어린이TV 관계자는 "이번 채널 개설은 '한다맨'을 통해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하게 됐다"며 "엉뚱하고 무모하지만 긍정적인 캐릭터를 통해 많은 구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외에 대교어린이TV는 유튜브 '한다맨TV' 오픈을 기념하여 구독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오는 2월 19일까지 '한다맨TV'를 구독하고 '한다맨'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커피, 도넛 등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유튜브 채널 '한다맨TV'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어린이TV 홈페이지와 '한다맨'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1-29 13:39: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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