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배드 파더스' 신상공개 무죄 판결의 의미

최근 법원은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 파더스'의 운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의 정보를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진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구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는 다르다고 보아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였고, 이후 구 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이며,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이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는 그와 별개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비양육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발생한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인 김민정 변호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처 방안으로, 상대방의 급여채권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볼 것을 권한다. 김민정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도에 위치하여 수원, 용인, 안양, 안산, 화성(동탄), 평택, 성남(분당, 판교)지역 사건을 아우르는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사사건 진행을 위하여 가사분쟁실무팀을 갖추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이혼, 상속)전문변호사, 수원고등법원가사조정위원 변호사 등이 포진되어 있으며, 매년 수백건의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