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러, 소부장·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협력 시동

한-러, 소부장·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협력 시동 한-러 산업협력위 수석대표간 화상회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러시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바이오산업 협력에도 시동을 건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2일 광화문 영상회의실에서 러시아 알렉산드로 모로조프 산업통상부차관과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수석대표간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양측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논의가 지연된 협력의제들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벨류체인 협력과 신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는 인구 1억4000만명의 거대시장을 보유한 신북방정책 핵심 협력국으로, 양국은 올해 9월 우리나라와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2020~2021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화상회의에선 우선 지난달 9000억 규모 대우조선해양의 LNG바지선 건조 계약 체결, 현대위아 자동차 엔진공장 기공식 개최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동차·조선·항공·금속·농기계 등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협력성과를 새로 창출하자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주행차 협력 확대, 수소차 협력, 소재·부품 공동R&D, 영상진단정보 교류 등 구체적 협력 사업들을 추진키로 했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협력 추진과 협력관계 제도화를 위해 장관급 협력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올해 중 '한-러 산업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제조업·신산업 협력 확대, FT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 등 한-러 경제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런 제안에 공감하면서, 제조업 육성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 중인 러시아에게 한국은 핵심 협력대상국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간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2 15:13:41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7월의 A-벤처스에 '더플랜잇' 선정

농식품부, 7월의 A-벤처스에 '더플랜잇' 선정 더플랜잇 양재식 대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해 매월 뽑는 이달의 A-벤처스로 (주)더플랜잇(대표 양지식)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더플랜잇은 2017년 3월 창업해 순식물성 대체식품을 개발·판매하는 식품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으로, 생명공학 및 데이터처리 기술을 활용해 빠르고 정교하게 순식물성 대체 원료를 개발·제조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식물성 원료 발굴을 위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소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동·식물성 원료 특성을 분자 수준까지 확보한다. 또 자체 개발한 분석체계, 모의실험을 통해 원료 특성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비교·분석해 동물성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순식물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찾는다. 더플랜잇의 대표상품인 '잇츠베러 마요'는 이런 기술을 활용해 마요네즈에 들어가는 계란 성분을 순식물성 물질로 대체한 제품이다. 보통 마요네즈에 계란을 가진 유화 성분이 들어가지만, 더플랜잇은 동물성 원료처럼 유화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물질을 약콩과 대두에서 찾아내 순식물성으로 대체했다. 기존 마요네즈와 맛과 풍미는 비슷하지만, 열량은 4분의 1 가량 낮고, 콜레스테롤은 아예 없다. 더플랜잇은 계란 외에도 우유, 버터를 대체하는 식물성 소재로 총 9개의 제품의 출시했다. 제품에 대한 시장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마켓컬리, 쿠팡 등 50여 개 주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온라인 매출 호조로 지난해 매출 3억7600만원보다 4배나 많은 15억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기술수출 전략을 통해 아시아와 영미권 등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 매출 성장도 기대된다. 더플랜잇 양재식 대표는 "미래 먹거리를 이끌 수 있는 식품기술 기업으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2 14:54:29 한용수 기자

코로나에도 올 상반기 농식품 수출 4.4% 증가… 라면·김치·쌀가공식이 주도

코로나에도 올 상반기 농식품 수출 4.4% 증가… 라면·김치·쌀가공식이 주도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국내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과 김치, 쌀가공식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한 36억784만불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증가 품목은 라면(302.1백만불, 37.4%↑), 김치(74.7, 44.3%), 쌀가공식품(61.5, 20.8%), 고추장(23.7, 27.3%) 등이다. 신선농산물 수출액의 경우 채소류와 버섯류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김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2% 증가한 6억4720만불을 기록했다. 채소류는 국내 생산량이 감소한 파프리카·딸기는 전년 동기대비 수출금액이 감소했다. 김치는 미국에서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유자는 유자생강차 신제품이 미국 대형 할인매장에 입점해 대대국 수출이 93.8% 증가, 전체적으로 23.2% 증가한 2100만불을 기록했다. 다만, 인삼류는 중국·일본에서 스틱형 제품 인기 등으로 수출액이 대폭 증가했지만, 대만·홍콩은 뿌리삼 바이어 입국 애로 등으로 수출액이 감소해 전체 수출액이 소폭 줄었다. 가공식품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한 29억6064만불을 기록했다.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라면·쌀가공식품·과자류·소스류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다만, 외식업 침체 영향으로 식당에서 주로 소비되는 맥주, 소주, 음료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연초 부진했던 중국 수출이 회복됐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대 농식품 수출 대상국인 일본은 라면과 김치 수출 증가에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전체 소비가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유통 여건 악화 속에서도 상반기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민간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성과 창출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비대면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2 14:35:48 한용수 기자

"뿌리기업 9만개 키운다"… 뿌리산업 범위 10년 만에 전면 확대·개편

"뿌리기업 9만개 키운다"… 뿌리산업 범위 10년 만에 전면 확대·개편 산업부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확정 뿌리산업 핵심소재 1개→6개로 다원화, 공통기반 뿌리기술 6개 →14개로 확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가까이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뿌리기술은 소재·부품·장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산업부 정부가 자동차·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인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범 정부적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기존에는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 소재 중심의 6개 공정기술을 뿌리기술로 삼았으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 소재 범위를 기존 금속을 포함해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드 등 6개로 늘렸다. 부품과 장비를 만들 때 쓰이는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개로 확대했다. 뿌리기술 범위를 전면 개편한 건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개편 내용을 반영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법'으로 올해 중으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뿌리산업 범위가 넓어지면 뿌리 기업 대상도 기존 3만개에서 약 9만개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뿌리기업의 전체 생산액 70%는 자동차, 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더욱이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해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폭이 크다. 또 해외 이전이나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지원을 위해 현재 1000억원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늘리고,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 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R&D지원을 226억 규모로 신설한다. 또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비전문 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시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우수 뿌리 기업을 중심으로 발급했지만 영세업체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할 때 부리 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 쿼터(50명)도 신설한다.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인력난을 겪는 용접 분야에서 3년간 8000여명의 용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폐수처리 등 환경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표면처리업종을 위해서 공동폐수시설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소재 4개 분야는 실증지원을 늘리고, 로봇 등 하이테크형 뿌리기술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뿌리산업의 수급 안정을 위해 '밀크런(Milk Run)'을 도입한다. 밀크런은 업계가 공동으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물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유 회사가 축산 농가를 돌면서 우유를 거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뿌리 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원자재 공동구매 대상 품목과 수입국, 제3자 물류 기관 등 사전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밀크런 추진 TF'도 만들어 1~2개 품목을 선정한 뒤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밀크런 조달 체계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뿌리산업의 주요 경쟁 요소인 기술, 공정, 입지, 인력 등을 첨단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소부장의 대응 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2 14:14:38 한용수 기자

[포토]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임금 체불' 관련 고용노동청 조사 출석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임금 체불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7-02 14:12:57 손진영 기자

이동희 국민대 교수, 한국창업교육협의회 회장 취임

이동희 국민대 교수, 한국창업교육협의회 회장 취임 이동희 한국창업교육협의회 신임 회장(국민대 경영학부 교수)/국민대 제공 국민대(총장 임홍재) 이동희 경영학부 교수가 한국창업교육협의회 제 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7월까지 2년이다. 한국창업교육협의회(이하 KAEE: Korea Associa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는 교육부 산하의 국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및 비 LINC+ 대학 창업교육센터와 창업교육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창업 교육 협의체이다. KAEE는 교육부의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내 창업교육 내실화와 선진화의 중추기관이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지난 2015년 출범했다. KAEE는 출범이래 창업교육 컨설팅, 창업 교육 성과 확산, 창업 교육 평가 등 창업 교육 필요성 확산에 기여해왔으며, 창업교육 지도사·청소년 기업가정신 지도사와 같은 실질적인 창업가 양성에도 매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창업교육 및 연구활성화, 창업교육 정책개발 등을 통한 창업교육 선진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생들의 글로벌 창업역량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동희 교수는 "취업의 어려움으로 움츠러 들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기업가정신과 창업 열기를 불어넣어 주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이를 위해 "권역별·대학별 연합창업 활동 추진, 창업 프로세스 표준화로 지역·전문역량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희 교수는 초중고와 대학간 창업교육 연계 모델 연구(교육부), 벤처 성공 모델의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 강화(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연계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희 신임회장은 30여년간 삼성SDS 마케팅·홍보사업부장으로 근무한 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로 마케팅과 리더십을 강의하고 있다. 국민대 창업교육센터장을 역임하고 교육부 창업교육자문위원, 과기부 수발주자 협의체민간위원장,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심의위원, 서울경찰청 스마트치안자문위원, 서울시 균형발전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 한국블록체인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다.

2020-07-02 13:37:23 이현진 기자

두 달 연속 초저 물가… 돼지·한우 등 먹거리 물가는 급등

두 달 연속 초저 물가… 돼지·한우 등 먹거리 물가는 급등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0%…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물가는 탈출 돼지고기 16.4%↑, 한우 10.5%↑… 석유류·공공서비스 등 물가 하락 주도 안형준 통계청 경제통계동향심의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연합뉴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로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물가에서 탈출했지만 두 달 연속 초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돼지고기와 한우 등 먹거리 물가는 급등했다. 2일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년=100)로 작년 동월과 같았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따지면 -0.01% 하락이지만, 국제노동기구(ILO) 매뉴얼 상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공식 물가이므로 제로 물가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올라섰지만, 코로나19 여파로 4월에 다시 0%대(0.1%)로 떨어진 뒤 5월에 -0.3%로 더 내렸다. 작년 9월(-0.4%)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품목별 물가는 요동을 쳤다. 농·축·수산물(4.6%)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 포인트 끌어올렸으나, 석유류(-15.4%)와 공공서비스(-0.2%)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를 각각 0.68%포인트, 0.28% 포인트 끌어내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활 방역 전환 등으로 수요가 증가한 축산물 가격이 10.5% 상승한 영향이 컸다. 반면,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제품 가격은 -1.4%로 덜어졌다. 서비스 중 개인서비스는 10.0%, 집세는 0.2% 각각 올랐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축산물 중 돼지고기, 국산 쇠고기가 많이 올랐고 내구재 중 소파, 식탁 등 가구 물가가 올랐는데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지 않았나 본다"며 "다만 6월 물가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음식·숙박업 생산이 14.4% 증가했는데 이번에 외식 물가 상승률은 0.6%에 그쳤다"며 "물가는 산업활동동향보다 후행지표라 재난지원금 효과가 조금 더 늦게 반영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0.6% 상승했다. 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0.2%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460개 품목 중 자주 구매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0.3% 내렸다. 소비자물가에 소유주택을 사용하면서 드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보합이었다. 통계청은 7월엔 물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함께 있다고 밝혔다. 안 심의관은 "6월까지 오른 국제유가가 7월 물가에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이 상승할 것 같고, 소매판매가 조금 살아나고 서비스업 생산이 늘어나며 수요 증가가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가 상승 요인"이라며 "하락 요인은 교육부문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인한 수요 감소"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 가격은 안정세다. KF94 마스크의 경우 오프라인은 1600원대, 온라인은 한달 전(2700원)보다 가격이 크게 하락한 2100원대였다. 비말차단 마스크는 6월 셋째 주부터 온라인 가격을 조사한 결과 500~1000원에 팔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02 13:21:49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서울공연예고 '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 밟는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외부 행사에 학생들을 부적절하게 동원하는 등 반복적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계열 특수목적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서울 소재 4개 예술계열 특목고 평가 결과, 서울공연예고만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26일 진행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공연예고의 반복적 감사 처분을 문제 삼았다. 앞서 서울공연예고는 학교장의 이사장 권한 전횡 등 민원이 제기되며 2018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특정감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사회 운영과 임원선임 부적정 ▲교원 신규채용 문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일부 의혹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을 술자리와 학교 관리자의 사적 모임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권조사를 통해 학생인권보장 촉구와 교육환경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특목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따라 5년 주기로 특목고가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절차다. 특목고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공연예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와는 다르게 청문 이후 교육부의 동의 절차는 없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 최성목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서울공연예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 재학생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예술계 특목고 운영성과평가 대상으로 오른 4개교는 지난 4월 자체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예술교육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

2020-07-02 12:59:47 이현진 기자

'정보공개청구''소송'…정부 등록금 지원에도 여전히 뿔난 학생들

'정보공개청구''소송'…정부 등록금 지원에도 여전히 뿔난 학생들 일부 학생들이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나섰다.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어려운 이들이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100명이 넘게 신고한 학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는 식이다./'화난사람들' 캡쳐 정부가 등록금 반환 자구책을 마련한 대학에는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며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를 둘러싼 학생들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정부의 일회성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동안 대학이 재정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침묵하면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대학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과거 수원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이긴 사례가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이뤄지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이길지는 미지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대학교가 온라인강의와 관련해 교육기본법에 정한 각 대학의 의무를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알리고 있다.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어려운 이들이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100명이 넘게 신고한 학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는 식이다. '화난사람들'이 가장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한 곳은 한림대다. 한림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신고 건수가 지난달 29일부로 100건을 넘어서 박재천 변호사가 한림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이 밖에도 호서대, 백석대, 강남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북대, 한림대 등 13개 대학에서 각 100명 이상이 신고해 대학 측에 정보공개청구 진행한 상태다. 박재천 변호사는 "만약 정보공개청구로 특정 대학이 온라인강의와 관련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나타난다면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가 언급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1을 대학생들이 발표한 집단소송을 뜻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를 주축으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예고했다. 집단소송에는 운동본부가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집한 전국 42개 대학의 학생 3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이런 움직임은 대학이 그간 반환 불가 이유로 주장해온 '방역비''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의구심이 전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에서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이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방역, 온라인수업 시스템 구축 등에는 대학 당 2억여원에서 8억여원이 사용됐다. 일부 대학이 올해 재정 악화 요인 중 하나로 꼽아왔던 코로나19로 인한 재적인원 감소세도 예상보다는 적었다. 대교협이 집계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 대학생 수는 4월 30일 기준 전국 138만 9735명으로 지난해 141만 6867명에 비해 1.9% 감소했다. 올 1학기 전국 대학 당 등록금 수입 총액은 평균 5억 6800만원 가량이 줄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재정 운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대학으로부터 사용 내역을 전달받지 못해 제대로 된 정보접근이 불가하다"며 "정부에서는 1인당 40여만원 반환을 가정해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1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7-02 12:43:45 이현진 기자

[포토]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 비상 상황시 탈출 가능한 '접이식 광고판' 설치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호선에서 상시 개폐 가능한 비상문 겸용 접이식 광고판을 시연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연말까지 비상 상황에서 승객의 탈출이 어려웠던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4,258개와 그 위에 설치된 고정 광고판 1,499개를 철거하고 비상문 겸용 접이식 광고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2020-07-02 11:37:29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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