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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입 대학별고사 전형방식·일정 바뀔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병원서 수능 본다

올해 대입 대학별고사 전형방식·일정 바뀔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병원서 수능 본다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 수험생 확진·자가격리자도 수능 응시기회 제공 대학별고사는 대학 상황에 따라… 전형방식·시행일 수정안 8월말에 나올 듯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박백범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치를 수 있으나, 면접이나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대학 상황에 따라 응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이나 실기고사 세부방식이나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해 수험생들의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학별 고사 전형·일정 최종안은 8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 관리방향은 대규모 인원이 집합해 치르는 올해 수능과 대학별고사가 수험생 감염이나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 기제로 작용하는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 수능과 대학별고사로 나눠 마련됐다. 오는 12월3일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에는 전년 기준 약 48만명이 1185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필기·면접·실기 등 대학별고사에는 연인원 약 130만명이 전국 183개 대학에서 10월6일부터 12월25일까지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 수능 "가급적 모든 수험생 응시토록 지원" 교육부는 수능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대학 입학기회가 제한되는 등 중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 수험생과 감염병 유증상자가 분리돼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일반수험생은 시험장 입실전 발열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일반시험실로,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된다. 추가적으로 일반시험실 수험생 배치기준을 시험실당 기존 최대 28명에서 24명으로 밀집도를 낮추고 수험생간 칸막이를 설치키로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토록 지원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하게 된다. 또 수능 시험 전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에서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수능일 4~7일 전에 수능 시험장으로 쓰이는 학교에 등교수업 대신 원격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관리방향을 토대로 시험장 방역체계와 시험 단계별 난방이나 환기, 이동시 밀집도 완화조치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매뉴얼 등은 9월말~10월 초 수립해 안내하기로 했다. ◇ 대학별고사 "대학별 자체 대책 수립해 시행" 권고 교육부는 대학별로 치러지는 지필·면접·실기 등은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체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시험실과 대기실에서의 응시자 간 간격 확보나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마련 조치 등에 유의하고, 평가 당일 학내 밀집도 완화를 학내 학부모 대기실 등은 운영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 또 전형별 대면요소를 진단해 수험생 간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형취지와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형방식 변경 등을 검토해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전형방식 지필평가 일정에 대한 전형변경신청을 8월 19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심사 후 승인해 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방식·일정 등의 변경 사항은 수험생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8월 말까지 수험생에게 안내할 것을 권장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시험 응시를 제한하되, 비대면 응시가 가능한 평가의 경우 시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 타 지역 이동에 따른 감염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 응시토록하고 대학이 별도 시험장에 시험 관리인력을 파견해 전형을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감염 위험수준이나 대학의 관리 능력에 따라 대학별고사 응시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방안에는 추후 바뀔 수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특히 대학별고사 시험장에서 감염 전파가 이뤄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학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수험생간 응시 기회나 시험 환경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종합 고려해 '플랜B'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관리 수능은 책임소재가 국가에 있고 방역당국 등과 상의해 여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학별고사는 책임소재가 대학에 있어 권고사항을 안내하게돼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4 13:42:35 한용수 기자

호식이두마리치킨, 식약처 가맹점 위생등급제 도입 가맹점 위생 강화

호식이두마리치킨(대표: 홍윤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적극 도입하며 가맹점 자체 위생 증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시행 중인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 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고 있다. 가맹점의 자체 위생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부 자원에서 지원과 장려를 하고 있다. 내부 위생 증진을 위한 인력 지원은 물론 가맹점 담당자가 1:1 관리를 통해 지원서 및 제출 서류를 챙기고, 본부에 전담 부서를 두어 위생등급제 획득 이후에도 위생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홍보 지원을 하고 있다. 본부에서는 가맹점이 위생등급을 획득하면 별도 제작한 인증패, 홍보물, 판촉물 등을 지원한다. 위생을 잘 유지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위생에 대한 관리는 제품 품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가맹점과 브랜드의 가치를 위한 핵심이다. 가맹점의 의지와 노력과 본사의 지원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자체 위생관리는 물론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규격과 기준점을 맞추며 전반적인 가맹점의 위생 등급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30여 개 가맹점이 위생등급을 획득했다. 향후 전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04 12:20:05 최규춘 기자

[단독] 3조원 규모 '4단계 BK21사업', 서울대 등 3개 대학 사업단이 25% '싹쓰리'

'질적' 평가 늘어나며 중앙대·인하대 등 '상승' '대학원 육성' 위해 7년간 지원…지방 균형 발전 위해 지역대학 별도 선정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교육부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하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비 결과에서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 등 3개 대학의 선정 사업단이 총 사업단 수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고려대·카이스트·포스텍·한양대·중앙대·인하대·한양대 에리카 등 총 10개 대학에서 총 179개 사업단(팀)에 선정되면서 상위 10위 대학에 꼽혔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는 7년간 총 2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 서울대의 41개 사업단과 4개 사업팀을 선정했다. 이어 ▲성균관대 (28개 사업단/3개 사업팀) ▲연세대 (26/3) ▲고려대 (25/5) ▲카이스트 (15/0) ▲포스텍 (12/0) ▲한양대 (9/11) ▲중앙대 (9/6) ▲인하대 (8/1) ▲한양대 에리카 (6/1) 순으로 각각 뽑혔다. BK21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7년마다 선정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세계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해 김대중정부 때인 1999년 3월 처음 시작됐다.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선정 사업단 수 상위 10개 대학이 4단계 BK21 사업의 전체 선정 사업단 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대학에서 선정된 사업단 수는 총 179개다. 특히, 서울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선정 사업단 수 상위 3개 대학이 전체 선정 사업단 수의 4분의 1을 가져갔다. 교육부가 2월 발표한 최종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4단계 BK21 사업에서 '미래인재양성사업'과 '혁신인재양성사업' 두 유형으로 나눠 총 401개 내외 교육연구단을 선정한다. 실제 최종 선정 사업단 수의 결과는 소폭 차이날 수 있지만 기본 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상위 3개 대학이 전체 사업단 수의 25%를 차지하는 셈이다. 카이스트와 한양대, 중앙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등 5개 대학은 4단계에서 사업단(팀) 수 기준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해당 사업에서 선정 평가 기준 주를 이루는 연구업적 평가가 과거 정량평가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번 4단계 사업단 선정에서는 질적 평가 비중을 80%로 확대하면서 생긴 변화로 풀이된다. 이 대학이 '질적' 평가에서 선전하면서, 지난 3단계에선 총사업비와 사업단·팀 수 기준 모두 10위권 내에 들었던 경희대는 4단계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다만, 교육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4단계 사업에서 지역대학을 별도로 선정하고, 3단계사업의 지원 수준을 유지해 지역 단위 우수 인재 양성과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단위 선정 사업단을 포함하면 순위는 변동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대학 지원비율은 예산의 35%로 적지 않고 사업단 수도 45% 내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대학의 사업단과 사업팀마다 지원 금액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지원액 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해당 순위는 다소 바뀔 수 있다. 2013년 선정된 3단계 사업에서도 포스텍은 8개 사업단, 1개 사업팀이 선정되는 데 그쳤지만, 20개 내외 사업단이 선정된 경희대, 전남대, 전북대 등에 비해 더 많은 83억 7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오는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간 진행되는 4단계 BK21사업은 연간 4080억원 규모다. 연 2700억원 규모였던 3단계 때보다 연간 지원 예산이 1380억원 늘었다. 7년간 지원하는 총예산은 2조9000억원으로 3단계의 1조9000억원보다 1조원 늘었다. 해마다 1만9000명의 석·박사급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이 기존 1만7000명에서 2000명 확대됐다. 이번 4단계 사업단 선정에서는 정량평가 위주였던 연구업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 비중을 80%로 확대했다. 선정평가에서 논문 편수가 아니라 질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가 대폭 강화됐다.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지표를 신설됐다. 대학원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본부 중심의 제도 혁신을 평가하는 '대학원 혁신' 평가를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선정된 사업단에 지원하는 예산의 13%를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대학본부에 지원한다. 평가영역은 총 400점 만점에 100점을 차지할 정도로 평가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일정 수 이상의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20~25개 대학본부에 총 529억원의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배부한다. 교육부는 오는 6일 '4단계 BK21사업' 이 내용을 담은 예비 결과를 발표하고 이의신청 및 현장점검 등을 거쳐 9월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3년 ‘3단계 BK21사업’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성균관대 ▲경북대 ▲포스텍 ▲경희대 ▲전남대 ▲카이스트 ▲전북대 ▲충북대 ▲한양대 ▲충남대 ▲이화여대 ▲경상대 ▲중앙대 ▲인하대 ▲한양대(에리카) ▲아주대 ▲울산대 ▲건국대 ▲서강대 ▲영남대 ▲제주대 ▲부경대 ▲연세대(원주) ▲한림대 ▲건국대(글로컬) ▲조선대 ▲동아대 ▲고려대(세종) ▲공주대 ▲강원대 ▲대구대 ▲동국대 ▲GIST ▲안동대 ▲인제대 ▲광운대 등 전국 64개 대학 195개 사업단과 280개 사업팀을 최종 선정했다.

2020-08-04 10:52:07 이현진 기자

7월 소비자물가 0.3%↑, 석달만에 상승

7월 소비자물가 0.3%↑, 석달만에 상승 4개월째 0%대 저물가 기조 유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0.3% 상승했다. 마이너스(-) 물가는 벗어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며 4개월째 상승률 0%대의 저물가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4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6(2015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 올해 1∼3월에는 1%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4월에 다시 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5월엔 마이너스(-0.3%), 6월에는 보합(0.0%)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6.4%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장마에 따른 출하 감소와 지난해 작황 호조로 가격이 낮았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채소류가 16.3% 상승하며 농산물 가격이 4.9% 올랐다. 또, 축산물은 9.5%, 수산물은 5.2% 각각 상승했다. 코로나19로 가정식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 유가 하락 영향 등으로 공업 제품은 0.4%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이 10.2%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0.44%포인트 끌어내렸다. 국제 유가는 4월에 저점을 찍은 뒤 상승 전환했지만 석유류 가격은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석유류 가격과 연동되는 전기·수도·가스도 4.5% 하락해 전체 물가를 0.16%포인트 끌어내렸다. 지난달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0.2% 소폭 인상됐다. 공공서비스가 1.9% 하락해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끌어내렸다. 이는 고교 납입금, 유치원 납입금 무상화 등 정책적 요인이 컸다. 서비스 물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 물가 상승률도 0.6%에 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며 외식이 줄어든 영향이다. 집세는 1년 전보다 0.2% 상승했다. 특히 7월 전세 가격은 1년 전보다 0.3% 상승해 2019년 5월(0.3%)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0%대에 머물고 있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0.4% 올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 완화, 집세 상승 등의 영향이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8.4% 상승했다. 2018년 11월(10.5%)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신선채소가 16.5% 올랐다. 반면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460개 품목 가운데 자주 구매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도시가스 가격 인하가 이를 상쇄했다. 소비자물가에 소유주택을 사용하면서 드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1년 전보다 0.3% 올랐다.

2020-08-04 10:46:34 한용수 기자

김현수 장관, 호우 피해 입은 충남 논산 시설채소 재배농가 방문 점검

김현수 장관, 호우 피해 입은 충남 논산 시설채소 재배농가 방문 점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오후 충남 논산 소재 시설채소 재배농가와 인근 저수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현수 장관이 지난달 29일~30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 소재 시설채소 재배농가와 인근 저수지를 방문해 관리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예년보다 길어진 장마에 집중호우가 더해져 시설채소 등 수확기를 맞은 농가 피해가 크다"며 "피해농가에 대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고 재해복구비와 재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지속되는 강우로 저수지 제방 유실이나 붕괴 하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 "당분간 호우가 계속될 전망임을 감안, 저수지 안전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피해발생에 대비한 조치계획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3 17:52:14 한용수 기자

네오밸류, 크리에이터 인재들과 함께하는 '어반웨이브' 론칭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대표: 손지호)가 크리에이터 인재들과 함께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드는 도시문화 플랫폼 '어반웨이브(URBAN WAVE)'를 론칭했다고 3일 밝혔다. '어반웨이브'는 도시문화 플랫폼으로, 건축가, 디자이너, 콘텐츠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도시의(urban) 개성이 살아있는 새로운 문화 파도(wave)를 일으키겠다는 뜻을 담았다. 네오밸류는 지난 2013년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그룹 '어반라이프'를 설립하며 도시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강화해왔다. 앞으로는 어반웨이브를 통해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성수동, 익선동, 용산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도시 문화 공간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및 차세대 인재들과 교류 폭을 확대해 사람과 로컬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경험하고 싶은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드는 데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네오밸류는 그 첫 시작으로 '성수 복합 문화 발전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성수 복합 문화 빌전소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작업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업무 공간과 2030 밀레니얼 세대가 함께 즐기는 상업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대지면적 570평, 연면적 5000평 규모로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성수 복합 문화 발전소 프로젝트의 크리에이터로 함께 할 아이디어 공모에는 서로아키텍츠, 언맷피플, 네임리스건축, NEED 등 4개 사가 참여했다. 네오밸류는 어반웨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성수동 고유의 결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특유의 개성이 담긴 공간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설계사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성수 복합 문화 발전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어반웨이브를 통해 크리에이터들과 협력을 강화해 사람 중심의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크리에이터와 함께 고민하며 도시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모든 과정을 어반웨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네오밸류 손지호 대표는 "크리에이터에게 가치있는 도시문화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크리에이터는 네오밸류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참신한 영감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도시문화를 제안하는 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도시문화 프로젝트에 함께 할 크리에이터 인재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도시 문화 공간에 관심있는 누구나 어반웨이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어반웨이브의 소식을 메일링 받을 수 있으며 크리에이터로 등록할 수 있다.

2020-08-03 17:37:12 최규춘 기자

박종호 산림청장, 충주시 산사태 등 응급 복구 방안 논의

박종호 산림청장, 충주시 산사태 등 응급 복구 방안 논의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3일 오후 충주시 산사태 및 산림피해지 응급 복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처장이 3일 오후 충북 충주시 엄정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산림피해지 현황을 보고받고, 조길형 충주시장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사항과 응급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3 16:58:16 한용수 기자

외국인 3년간 한국 아파트 2.3만채 샀다… "외국인 투기판"

외국인 3년간 한국 아파트 2.3만채 샀다… "외국인 투기판" 한국 아파트 매입자 중 중국인 58.6%, '검은머리 외국인'은 4.2%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3년여간 외국인 2만3000여명이 비슷한 수의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7조7000억원대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고, 거래 금액 기준으로 7조6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국세청이 대법원 등기 자료를 분석해 추출한 것으로, 국세청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구입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임광빈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동산을 살 때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부동산 관련 납세 의무는 내외국인이 동일하고 관련 탈루 혐의에 관해서는 국적 구별없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매입 아파트는 특히 올해 1~5월 3514건(1조2539억원 규모)으로 전년 동기 2768건(8407억원) 대비 49.1%(4132억원) 증가했다. 연도별 취득 건수는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 2020년5월말 기준 3514건으로 증가 추세다. 국내 아파트 매입자의 국적별로 중국인이 1만3573채(3조1691억원)를 매입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이 4282채(2조1906억원),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 대만인 756채(3072억원) 등의 순이다.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적이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4.2%)이었다. 아파트 매입 비용은 지역별로 서울이 3조2725억원(4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조7483억원(1만93건), 인천 6254억원(2674건) 등 수도권이 컸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 517건(6678억원), 서초구 391건(4392억원), 송파구 244건(2406억원)이었다. 아파트를 2채 이상 산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이었고, 1명이 42채(67억원)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구입 아파트의 32.7%(7569채)는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서 매입한 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투기성 수요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이 기간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중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42명을 세무 조사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와 취득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을 탈루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한국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자의 거주지국과 과세 당국에 이런 내용을 정보 교환 형태로 통보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3 15:05:37 한용수 기자

동국대 만해연구소, 8일 '만해축전 기념 학술대회' 개최

동국대 만해연구소, 8일 '만해축전 기념 학술대회' 개최 '미디어에 나타난 만해상(卍海像)과 그 의미' 주제 동국대 전경 동국대 만해연구소(소장 고재석)가 오는 8일 '미디어에 나타난 만해상(卍海像)과 그 의미'를 주제로 2020 만해축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기조강연 '기억과 풍문 그리고 역사'를 시작으로 ▲이성수(불교신문)의 '언론 미디어에 나타난 만해상과 그 의미' ▲전한성(인천대)의 '중등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만해시의 위상과 교육양상' ▲서민교(고려대)의 '역사학계에서 바라본 만해 한용운의 표상과 그 의미'가 발표된다. 2부에서는 발표자들과 ▲허관무(동국대) ▲이원영(동국대) ▲노홍주(숭실대)의 토론이 진행된다. 그동안 만해연구소는 블라디보스토크와 크라스키노, 관부연락선의 종착지인 시모노세키와 메이지유신의 정신사적 발원지인 하기(萩), 그리고 단기유학의 꿈을 실천했던 고마자와(駒澤)대학, 중국의 요녕성과 길림성 일대를 찾아 선승이자 시인이며 혁명가이기 전에 세계적 동시성을 추구했던 근대인이자 세계인이었던 만해의 발자취를 살펴본 바 있다. 고재석 만해연구소장은 "언론계와 교육계 및 역사학계에서 만해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이번 학술대회는 주목된다"며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용운을 하나의 문화기억으로 만들고 있다면, 이는 진정으로 그를 평가하고 추모하는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0-08-03 14:59:01 이현진 기자

시중 유통 일회용마스크 4종 판매 차단… 수소이온 농도 기준치 초과

시중 유통 일회용마스크 4종 판매 차단… 수소이온 농도 기준치 초과 국표원 일반 일회용마스크 68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광주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로 어린이집 정상 운영이 재개된 3일 오전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일회용마스크 중 일부 제품의 수소이온 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 판매 차단 조치가 취해졌다. pH가 높으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몰에 판매되는 일반용 일회용마스크(KF 보건용 및 비말차단마스크 제외) 68개의 안전성을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 43개, 아동용 일회용 마스크 25개 제품으로,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과 pH 농도, 표시사항 등의 검출 또는 위반 여부가 시험항목이었다. 조사결과 68개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성인용 3개 제품(POLICE 감동 블랙 3중 일회용 마스크, 3중필터 숨쉬기편한 귀안아픈 일회용핑크마스크 핑크색 블랙 50매, 힐링 3중 필터 마스크)과 아동용 1개 제품(일회용 페이스 마스크, 3중 필터 어린이 마스크) 등 4개 제품이 pH 기준치(4~7.5)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에 리콜 권고, 판매차단 조치를 하고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제품에 대해 불법·불량 마스크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성조사를 지속 실시해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3 14:1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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