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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자 메트로신문 한 줄 뉴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 상승하며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5%로, 작년 8월 둘째주 이후 60주 연속 상승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일대 부동산 중개소 모습. /연합 <산업> ▲국내 조선업계가 극심한 수주 부진에 빠지면서, 경쟁력이 앞서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부동산에 이어 쇼핑 사업에 대한 제재 발표를 앞두면서 네이버가 긴장하고 있다. ▲아크릴, NHN다이퀘스트, 그리드원 등 AI 기업들이 보험·증권·은행 등이 고객에게 금융 상품에 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AI를 개발, 이 기술을 보험사 등에 속속 공급하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증상에 따라 금융시장이 출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도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점검 회의를 준비 중이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 13만5000원을 확정하며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상장 일정에 돌입한다. ▲해임된 전 집행부가 낸 소송이 기각되면서 조합장 없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책·사회>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해양영상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초중고 등교수업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로 학습격차와 돌봄공백이 커지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일주일인 오는 11일까지로 지정한 특별 방역 기간 이후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책을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남권에 '제2책보고'(가칭)를 조성해 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유통·라이프> ▲커피전문점 브랜드 할리스커피가 KG그룹에 인수되자 외식업계는 해당 거래 가격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잠재적 VIP 고객인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 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겨냥해 리뉴얼를 단행한 주요 백화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속에서도 호실적을 내고 있다.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일주일 만에 23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보건당국은 당초 문제가 된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지만 일주일만에 접종자가 크게 늘면서 예방접종 사업 부실 관리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2020-10-05 06:00: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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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 노아에서 열린 코로나19 8개월 대한민국 일자리 보고서 발표회에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관련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간 중 방송과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 매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필요성과 혜택을 알려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한다.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중소 사업장들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라는데 홍보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으로 가능하다.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면서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 발굴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4 13:1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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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5일 출범… "국내 고용노동교육 중심기관 역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5일 출범… "국내 고용노동교육 중심기관 역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이 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현판식은 6일 오후 2시 열린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설립된 것으로, 우리나라 고용노동교육 중심기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임 원장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이 선임됐다. 노 원장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다. 그간 청소년과 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 교육수요가 지속 증가해 왔으나, 총괄 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부속기관으로 운영돼 독자적인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원 출범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와 사업주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등 여러 기관에서 통일관 기준 없이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기관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의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광표 원장은 "교육원 출범에 따라 노동인권교육 등 기존 사업영역을 내실화하고, 확대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교육 체계 확충 등 기반시설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4 12:54: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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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5일부터 참가 사전등록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5일부터 참가 사전등록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온라인 생중계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는 5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산업 분야 기업인들이 미래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해양산업·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첫 개최되는 행사다. 행사는 11월19일~2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되며, 인천항만공사와 연합뉴스가 공동 주관해 열린다. '뉴 노멀시대, 해양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국내외 해양 및 항만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과 도시의 발전방향 ▲코로나19 시대의 해양수산 산업 변화 ▲남북물류 협력 전략 ▲양산업의 4차산업혁명과 해양디지털통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지향적 해양관광 생태계 구축 전략 ▲해양산업의 발전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세계 최대의 항만 운영회사인 PSA International의 Tan Chong Meng 대표, 세계최대 해운 선사인 Maersk Line의 Ditlev Blicher 아시아태평양본부 대표, 대한민국 HMM의 배재훈 대표가 기조연사로 참석해 대한민국 해양산업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 해양강국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된다. 해외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국내 참가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전체 행사는 인천국제해양포럼 유튜브와 공식 누리집에서 생중계된다. 온라인 사전 등록자에 한해 포럼 당일 실시간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발표자료집과 각종 이벤트 정보도 제공된다. 해수부 이안호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해양산업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이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데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4 12:3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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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눈으로 해양 관찰"… 천리안위성 2B호 해양영상정보 서비스 개시

"우주의 눈으로 해양 관찰"… 천리안위성 2B호 해양영상정보 서비스 개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 누리집의 천리안위성 2B호 소개 화면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을 통해 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해양영상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천리안위성 2B호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주변 해양과 대기 환경을 관측하는 정지궤도 위성으로, 지난 2월19일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이후 약 8개월간 각종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 7월엔 해양관측 자료 분석시설인 해양위성 운영동도 건립,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이번에 첫 공개하는 영상은 천리안위성 2B호에서 촬영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위성영상과 달 영상이다. 이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촬영 원본으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누리집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환경위성센터 등 해양영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통신망을 통해 직접 제공된다. 천리안위성 2B호는 특히 기존 천리안위성 1호에 비해 성능이 대폭 향상된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어 표층해류나 적조 등 기존 관측자료 외에도 해무, 저염분수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생산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내년 1월부터는 원본자료를 분석·가공해 광범위한 영역의 해양쓰레기 분포, 괭생이모자반 이동경로, 적조 등 26종의 다양한 해양정보 산출물을 제공하고, 검색포털누리집 등의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개시할 계획이다. 특히, 위성자료 뿐만 아니라 국가해양관측망 등 다양한 해양 관측 정보를 융합해 해양에 특화된 표층수온 정보를 생산해 낼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양 미세먼지 및 유류오염 탐지 등 해양현안 대응을 위한 위성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해수부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은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위성 영상이 해양오염과 쓰레기 투기, 어장환경 연구 등에 적절히 활용돼 국민들의 해양활동 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0월 말 천리안위성 2B호의 대기환경 관측위성 영상을 첫 공개한 뒤, 검증과정을 거쳐 2021년부터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4 12:16: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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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 모두 '퍼펙트 만선' 출항

HMM,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 모두 '퍼펙트 만선' 출항 HMM 알헤시라스호가 수에즈운하를 통과하고 있다. 알헤시라스호는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가장 큰 선박으로 기록됐다. /HMM HMM(대표이사 배재훈)은 지난달 30일 21시 'HMM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호'가 1만9529TEU를 선적하는 만선(滿船)으로 유럽으로 출항하게 되면서 올해 인도받은 세계 최대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 모두 만선 출항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5월 1만9621TEU 세계 기록을 경신한 1호선 'HMM 알헤시라스(Algeciras)호'부터 12호선까지 모두 만선으로 출항하고, 1호선 'HMM 알헤시라스(Algeciras)호'와 2호선 'HMM 오슬로(Oslo)호', 3호선 'HMM 코펜하겐(Copenhagen)호'는 유럽에서 복귀 후 재출항한 두 번째 항차에서도 만선으로 출항해 유례없는 15항차 연속 만선 행진을 이어가는 등 시장에서 초대형선의 효과를 입증했다. HMM 배재훈 사장은 "그간 우리 정부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HMM을 적극 지원해준 덕분에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견실한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해운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말부터 약 5개월동안 연속 만선을 기록한 15번의 운항에 선적된 화물량은 약 30만TEU로 이를 톤수로 환산하면 약 300만톤(1TEU 적정 적재량 : 10톤)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EU회원국(27개국)으로 수출된 연간 물동량 1170만톤의 약 25%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다. 또한 30만TEU의 컨테이너박스(20피트 컨테이너 길이 : 6m)를 일렬로 나열할 경우 약 1800km로 대한민국 제주에서 홍콩까지의 직선거리를 연결한 1732km를 넘는 수준이다. HMM은 코로나19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3552억원이 개선된 영업이익 136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21분기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달성한 바 있다. 2분기부터 투입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전항차 만선을 기록하고 얼라이언스 정회원 가입 등으로 시너지효과를 내며 하반기에는 더 큰 규모의 실적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HMM은 스마트십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최적의 상태로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23일에는 선박종합상황실(Fleet Control Center)을 오픈했다. 이 상황실에서는 내년에 인도받게 될 1만 6000TEU급 8척까지 총 20척의 초대형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적 경로 및 운항 속도 안내 등을 통해 선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4 12:04: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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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후 등교수업 확대 여부 촉각…교육계, '확대' 기조

추석 연휴 이후 등교수업 확대 여부 촉각…교육계, '확대' 기조 코로나 장기화로 학습격차·돌봄공백 우려 교육부, 이번 주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내 밀집도 방침 논의 지난 1학기 서울 경복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하며 인사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추석 연휴 이후 초중고 등교수업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로 학습격차와 돌봄공백이 커지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일주일인 오는 11일까지로 지정한 특별 방역 기간 이후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격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습격차 등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며 "전면 등교는 어려운 만큼 어떻게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등교 날짜를 늘릴 수 있을지 교육청과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일주일인 10월 11일까지를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동안 유·초·중학교는 밀집도를 전체 학생의 1/3수준으로,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등교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은 원격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서 발달이 중요하다며 11일 이후 일주일에 3일 이상 등교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년이 대학 입시 준비로 등교일수가 줄어들면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교육청도 비슷한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중학교 1학년 학생의 매일 등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에 초1, 중1 매일 등교를 추진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겠지만 일단 학부모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전면등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알뷰 교원·학부모단체도 가정의 돌봄 문제와 기초학습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1·2학년에 대한 전면 등교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될 경우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생 전원에 대해 우선적인 전면등교를 실시해야 한다"라면서 "부모의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학년을 학교 밀집도 기준 예외로 인정하고 방역 강화를 전제로 시간과 인원을 분산해 등교수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고학년인 중1과 고1 학생 등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학습격차의 우려에서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초1은 원격수업을 늘리는 반면 중1과 고1의 매일 등교를 추진하자"면서 "대입과 관련해 성적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등 등교해서 해야 하는 준비가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의 발언대로 실제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석 연휴 막바지인 4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조용한 전파'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초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교육청이 2학기 매일 등교 방침을 세웠지만 광복절부터 임시 공휴일까지 3일간 이어진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30일 확진자는 113명으로, 이후 1일 77명, 2일 63명, 3일 75에 이어 4일 확진자는 64명이다. 교육부는 11일 이후 등교 수업 여부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내 밀집도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0-10-04 11:46: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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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11월까지 '여대생 SOS 온앤오프 취업멘토링' 진행

군산대, 11월까지 '여대생 SOS 온앤오프 취업멘토링' 진행 군삳내 '여대생sos취업멘토링' 포스터/ 군산대 제공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여대생 SOS 온앤오프 취업멘토링'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열리고 있는 '여대생 SOS 온앤오프 취업멘토링 프로그램'은 여대생 특화 온라인, 오프라인 취업지원서비스이다. 진로 및 취업교육을 월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 과정이 제공된다. 앞서 9월 세부프로그램으로는 ▲여성, 취업의 특성 이해하기 ▲나만의 커리어 로드맵 ▲여대생 직무 분석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특강 ▲자기소개서 1대 1 컨설팅이 진행됐다. 대면 등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열렸다. 학생들은 학생통합지원시스템 비교과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정승우 대학일자리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로 변화된 여성 취업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로드맵을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여대생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여성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0-04 08:17: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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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6138건에 달해

최근 5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6138건에 달해 박찬대 의원, 한국장학재단 '최근 5년간 부정지급 현황' 분석 최근 5년간 국가 근로장학금 부정지급 현황/ 한국장학재단 제공 최근 5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이 6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근로장학금 부정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정근로로 적발된 건수는 6138건, 환수대상 금액은 총 2억 4879만 2404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근로는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허위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대리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상 작성한 시간이 상이한 대체근로로 나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근로의 종류별 통계로는 ▲허위근로 4161건 ▲대체근로 1829건 ▲대리근로 148건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허위근로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부정수급 사례는 ▲2015년 633건 ▲2016년 847건 ▲2017년 907건 ▲전수조사를 실시한 2018년 3206건 ▲2019년 533건 ▲2020년(8월 기준) 12건으로 2018년 전수조사 이후 적발 건수와 환수 금액이 전년도 대비 급격히 늘어나 상시적인 감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찬대 의원은 "국가근로장학금은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생들로 인해 정작 성실히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업무가 과중되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라면서 "한국장학재단과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수행하는 각 대학이 연계해 상시적인 부정근로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다 공정한 장학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04 08:13:4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