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경기 회복세에 '30.5조짜리 일자리 정책' 태운다
[2021 경제정책] 경기 회복세에 '30.5조짜리 일자리 정책' 태운다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추이,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기획재정부·통계청 정부는 내년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흐름을 타고 국내 경기도 회복세로 돌아서고, 이에 따라 고용도 회복되는 흐름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기 회복세만큼 고용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봤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이보다 더 크다. 주요국 경기 회복과 글로벌 교역 증가로 8~9% 수준으로 크게 반등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가 아직 진행중이고 백신과 치료제 공급 여부도 아직 미정이라는 점은 변수다. ■내년 일자리 15만명 내외 증가 예상 정부는 2021년 취업자가 완만히 개선되면서 15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15~64세)은 2020년(65.8%)보다 소폭 상승한 65.9%, 실업률은 올해(4.1%)보다 소폭 하락한 4.0%로 전망했다. 고용의 경우 글로벌 경제활동 재계와 그에 따른 경기 회복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회복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올해 취업자가 22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저효과도 추가된다. 우선, 고용 수요를 높이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효과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 정부 일자리 예산은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내년엔 30조5000억원으로 5조원이 더해진다. 이에 따른 직접일자리 규모는 올해 94만5000개에서 내년 104만2000개로 9만7000개 많아진다. 최근 크게 증가한 일시휴직자는 경기 회복시 일자리로 복귀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신규채용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일시휴직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0만7000명에서 올해 1~10월 평균 88만2000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고용 공급도 올해 대비 확대가 예상된다. 올해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됐던 경제활동 참여는 상황이 점차 정상화되면 노동공급 확대로 이어진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63.4%에서 2020년 62.6%로 0.7%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23만1000명, 2021년 -22만5000명으로 지속 감소되는 추세는 취업자 증가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코로나19가 과거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보다 즉각적이고 가파른 고용충격을 주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 신규채용 위축에 따른 청년층 타격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세보다 더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충격 발생 직후 2개월간 고용 감소폭을 보면, 외환위기땐 18만3000명, 글로벌 금융위기땐 9만4000명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101만8000명이었다. 또 5월 이후 완화되던 고용 부진은 8월 중순 코로나 재확산으로 재차 위축되는 등 감염병 충격 정도가 고용지표에 즉각 반영된다. 아울러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대면서비스업의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됐고, 특히 글로벌 경기 위축과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채용 위축 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사라졌다. 또 고용유지 지원 정책 등으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해고보다 휴직으로 대응한 결과 일시휴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충격을 완충하지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신규 고용 창출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고용도 경기와 함께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겠으나, 회복 속도는 고용이 경기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민간 고용유지·확대 유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 경험 기회마저 잃고 이력현상(hysteresis)에 빠질 위험에 직면한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반도체·신산업 중심, 수출 8.6% 증가 전망 연말 이후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시작되며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출입 전망은 더 긍정적이다. 정부는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가동과 그로인한 글로벌 교역 증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내년 수출이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포함해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요가 확대되고 5G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휴대폰·디스플레이 수출이 개선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는 전기차 등 전반적인 수요 회복이 예상되고,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LMC automotive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시장 매출은 올해 -16.7%에서 2021년엔 10.7% 상승으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 중국 등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전기차 의무판매 기준 강화 등 전기차의 글로벌 수요 회복도 기대된다. 올해 1~11월 전기차 수출 증가율은 43.4%로, 바이오헬스(51.6%↑) 못지 않다. 다만, 석유화학은 주요국 친환경·저탄소 이행 가속화 등으로, 선박은 2019년 이후의 수주 감소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소지가 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중국, 아세안 5개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올해 -4.4%에서 내년엔 5.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1.9%→5.2%), 미국(-4.3%→3.1%), 아세안 5개국(-3.4%→6.2%)의 회복 속도가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 상황의 전개 추이, 미국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증가하면 수입(통관)도 이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입도 올해 부진을 벗어나 내년엔 9.3% 늘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물량 회복 뿐만 아니라 유가 중심의 수입단가 상승 등도 통관수입 증가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상수지는 630억불 수준의 흑자를 예상했다. 상품수지는 수출과 함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는 올해와 유사한 760억불 수준으로 전망했다. 상품 외 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소득수지 흑자폭 축소로 전체 적자폭이 올해 -85억불에서 내년 -130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행수지는 올해 해외여행 위축 분위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 완만히 개선되면서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운송수지는 글로벌 교역 확대와 화물운임 상승 등으로 개선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 확대를 완충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지는 경기 회복에 따른 배당지급 증가, ODA 예산 증액에 따른 이전지급 확대 등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 건설투자 1.0% 증가 전망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물건설 부진이 완화되면서 그간 감소세를 벗어나 연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건설은 최근 수주와 착공면적 증가, 분양물량 확대 등 선행지표가 개선되는 걸 감안하면 그간의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도 주택건설 투자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공실 상가 등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추진된다. 비주거용 건물건설의 경우 생활 SOC 투자 확대, 착공면적 증가, 설비투자 호조에 따른 공장 증설 등이 긍정적 요인이다. 생활 SOC 예산은 올해 10조5000억원에서 내년엔 11조원으로 증가하고, 비주거용 착공면적은 2019년 -7.3%로 감소했으나, 올해 3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했다. 다만, 상업용 건물의 경우 자영업 업황 부진에 따른 상가 공실률 확대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상가 공실률은 올해 3분기 기준 12.4%다. 토목건설도 국가균형발전 추진과 안전·재해예방 투자 확대 등 SOC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토목 SOC 예산은 내년 26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3000억원 증가하고,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재해예방 투자는 내년 6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건설투자가 그간의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이 예상되나, 민간부문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까지 공공부문의 보완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SOC 디지털화,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 투자 등도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