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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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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이자·얀센 코로나19 백신 합해 1600만명분 계약 체결"

정부가 글로벌 제약회사 얀센(존슨앤존슨)과 화이자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얀센 백신은 600만명분, 화이자 백신은 1000만명분을 계약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얀센의 경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화이자는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 중이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대부분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다"며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협조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늘 시작된 '11일간의 멈춤'에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국민들께서는 멈춰주시되, 정부와 지자체는 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분의 확진자라도 집에서 대기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중수본과 해당 지자체가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얀센 코로나19 백신은 흔한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단백질을 생산하게 하는 전달체백신 기술을 사용한다. 화이자 백신은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이용해 유전물질을 합성한 뒤 주사해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단백질을 생산하게 한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영국에서 최초 승인돼 영국인 50만명 이상이 접종을 마쳤고 미국에서도 승인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생방송으로 백신을 접종 받기도 했다.

2020-12-24 10:12: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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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심 선고 징역 4년, 조국 전 장관 "즉시 항소하겠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8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정교수는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딸 조모씨의 허위 경력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며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정 교수는 눈물을 보였으며 재판이 끝난 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판결이 끝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오후 정 교수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다.

2020-12-23 17:01: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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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2024년 1월 도입키로

축·수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2024년 1월 도입키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축산물 매장에서 시민들이 달걀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 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수입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를 적용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PLS 도입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6:3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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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 서울·경기·경상·전라·제주 가리지 않고 집단감염 발생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060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국내 집단 감염 상황을 설명했다. 가장 많은 37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에서는 노원구 소재 병원과 금천구 소재 종교시설에서 각각 23명과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299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기에서는 파주시 소재 병원에서 20명, 인천 부평구 소재 보험회사에서 1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충천권에서는 대전 유성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에서 12명, 충북 청주시 소재 요양원, 충북 괴산·음성·진천군 병원 관련해서 각각 8명과 3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괴산군 병원에서 음성군과 진천군 소재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면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경남에서는 대구 동구 소재 종교시설에서 8명, 부산 동구 요양병원에서 11명, 울산 남구 공연 모임에서 2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라남북도에서는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 19명이 나왔고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요양원에서 7명이 추가 확진됐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제주도 제주시 소재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12-23 16:03: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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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학비·보육료 정부지원금 2만원씩 인상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학비·보육료 정부지원금 2만원씩 인상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내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학비와 보육료 정부지원금이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누리과정 부담 비용'을 23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1인당 지원되는 학비·보육료는 월 26만원,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명당 학비 지원금은 월 8만원이 된다. 교육부는 올해 유아 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월 2만원씩 인상한데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지원금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등까지 포함하면 국공립 유치원이 유아 1인당 받는 정부 지원비는 월 13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는 33만원이 된다. 학부모들은 내년 유치원들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하는 원비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유치원에 내면 된다. 유치원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상승률 범위 내에서 원비를 인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정부 지원금이 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저출산 시대에서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6:01: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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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키장경영협회, "운영 중단 조치 완화, 철회 요구한다"

(사)한국스키장경영협회가 정부의 스키장 운영 중단 조치에 홈페이지에 2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말연시에 문을 닫지 않는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영화관 등 처럼 스키장도 운영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재량에 맞춰 스키장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한국스키장경영협회는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어 스키장 폐쇄 반대 이유를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스키장에서는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용평스키장에서 나온 확진자도 스키장 내부 감염이 아닌 외부 시설 및 타 지역에서 감염된 확진자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넓은 면적의 스키장은 폐쇄하고 백화점이나 놀이동산 같은 테마파크는 폐쇄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고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릴 거면 감염 정도가 비슷한 모든 산업을 중단해야 옳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스키장 산업은 수천 명에 이르는 영세 자영업자와 계절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터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권을 존중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스키장에 대한 실태 파악도 없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르듯, 정부도 우리가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을 믿고 이번 조치의 완화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연말연시 스키장 운영중단 조치와 리조트 등 숙박시설 50% 이내 예약 조치가 함께 진행되면서 스키장은 경영 악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20-12-23 15:4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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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aT, 업무협약 "임산물 수출 촉진에 협력"

산림청-aT, 업무협약 "임산물 수출 촉진에 협력"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왼쪽3번째)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현곤 식품수출이사(왼쪽1번째)가 임산물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인식)와 비대면 마케팅 사업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영상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산물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이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임산물 비대면 마케팅 사업 추진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지사를 통한 협업 ▲농축수산 제품과 연계 마케팅 ▲해외정보 제공 및 자문 ▲임산물 수출 성과제고 및 운영 개선 등을 위해 더욱 협력하게 된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협약 이전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박람회, 해외 구매자(바이어) 화상 상담회 등 비대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본 협약식을 계기로 보다 확대 추진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력 첫 사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등)지원 사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모했다. 이 밖에도 aT 해외지사와 인기있는 영향력자(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현지 판촉·홍보와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자문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5:13: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