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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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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임기 5년 차를 앞두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발생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행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산업부> ▲NHN이 현대오일뱅크에 화상회의, 프로젝트, 공동 편집 기능, 메신저, 드라이브 등 협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솔루션을 지원한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사상 최악의 업황을 맞았던 정유업계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경영'을 통한 위기 극복에 나섰다. ▲한화솔루션이 미국 고압 탱크 업체인 시마론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유통·라이프부> ▲셀트리온은 28일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이번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SSG닷컴이 급증한 온라인 장보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새로운 물류센터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고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식품업계가 유튜브를 주요 홍보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은 토크쇼, 상황극, 웹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포멧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책사회부>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67.1%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후 1년 내 직장을 옮긴 경우는 10명중 2명에 달했다. ▲내년부터 모집병의 비대면 화상면접이 확대되고,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제도 등이 도입된다. ▲대학생이 뽑은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 1위로 '삼성전자'가 꼽혔다. 남학생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여학생은 'CJ제일제당'을 1순위로 꼽으며 차이를 보였지만 여학생 취업 선호 기업 2위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리며 선호도 굴지의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강은호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28일 취임사를 밝히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정부와 방위산업체가 함께 하자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병상 대기 중인 요양병원 확진자가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고 돌봄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마켓·부동산> ▲보험사들이 스타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인기 트로트 가수부터 배우까지 주목받는 스타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새로운 고객층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12월 초 이후 2700선을 맴돌던 코스피지수가 올해 시장 폐장일을 며칠 앞두고 2800선을 돌파하며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군기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서울 용산일대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가격이 2억원 가까이 오른 매물이 등장하는 등 주변 들썩이고 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0-12-29 06:00:1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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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와 통합해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Ⅱ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Ⅱ유형은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한다.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고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와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 취업경험이 없거나 ▲ 청년 (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구직자가 대상이다. Ⅱ 유형은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의 저소득층, 18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세 와 69세 사이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이 아니다. 참여 희망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0-12-28 15:55: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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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청장 "화이자 초저온 백신 냉동고 구매 진행 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 초저온 냉동고를 내년 1분기 내 들여올 수 있도록 구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환자 증가율이 30%에서 7%로 둔화 됐으며 지역사회 감염 위험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영국 변이 코로나19 확인 환자는 부모 1명과 19세 미만 자녀 2명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일주일 연장하고, 향후 추이를 점검해 운항 중단에 대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간(12.20~26)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일일 평균확진자가 1000명 대를 넘어섰다고 밝히며 28일까지 확인된 집단감염 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1명이 추가 확진돼 총 529명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일부 재소자들은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송파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10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5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에서는 36명이 추가로 확진돼 역시 100명 넘는 누적 확진자를 기록했다. 경기 평택 종교시설, 경기 파주 복지시설에서 각각 11명과 23명이 추가 확진됐고 강원도 원주 종교시설과 철원의 노인보호시설에서 각각 14명과 5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밖에 충남 천안 식당에서 34명,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에서 10명,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에서 17명,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에서 31명 등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접종 준비 상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4600만명분(8600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 국민들에게 접종하기 위해 접종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중 보건의료체계 기능 유지를 위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2-28 15:25: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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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고교에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내년 2개교 시범운영

서울, 중·고교에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내년 2개교 시범운영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뉴시스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사학법인 이사회에 교육청 추천 인사를 일부 포함하는 '공영형 사립학교'를 관내 중·고등학교에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1월18일부터 2월10일까지 공영형 사립학교 도입 신청을 받아 3월 중 2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일부를 교육청이 추천하는 임원들로 선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청이 행정적 지원에 나서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의 일부 문제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 방식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사학의 자율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공영형 사립학교 이사회에는 교육청 추천 인사가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포함된다. 감사 중 1명도 관할 교육청이 추천하는 이로 선임하도록 했다. 인사와 재정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교직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청 추천 인사 1명을 포함한다. 감사를 거친 회계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정운영현황·법정부담금 중 학교법인 부담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공형 사립학교 도입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공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도"라며 "사학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2-28 15:05: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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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 1.53%…전년 대비 0.03%p 인하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전년 대비 0.03%p 인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53%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내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03%포인트 인하된 1.53%로 결정됐다.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이 1.43%고, 출퇴근재해요율은 전년 대비 0.03%포인트 인하한 0.10%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고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 대비 0.03%포인트 낮췄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내년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확대된다. 요양급여 항목에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기로 했다.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키는 시술이다. 또한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있어선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넓힌다.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기존 35만1000원에서 65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재해 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2-28 14:50: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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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 세계 4대 공모전 '美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금상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 세계 4대 공모전 '美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금상 (왼쪽부터) 류정민 학생, 오태근 학생, 백정훈 교수./호서대 제공 호서대(총장 김대현)는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디자인한 '360 Plug' 제품이 세계4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2020년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컨셉부문에서 금상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는 2014년, 2016년, 2018년 대상 수상 이후 또다시 금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스파크어워드는 미국 IDEA, 독일 Red Dot, 독일 iF와 더불어, 미국에서 개최하는 국제 4대 디자인 공모전이다. 전문 디자이너와 디자인 전공자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대회로 평가받는다. 금상으로 선정된 '360 Plug'는 전기 플러그의 선이 단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선이 360도를 기준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한 플러그이며 UX디자인을 제품디자인에 적용한 사용자중심으로 디자인된 플러그 콘셉트다.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류정민과 오태근 학생은 "3학년의 마지막 시기에 기대를 하지 않았던 큰 상을 받게 돼 기쁘고 추후에도 많은 국제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지도교수인 백정훈 교수는 "현재 호서대 산업디자인과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며 호서대 디자인파워를 입증하고 있으며, Product 기반의 차별화된 UX디자인 융합교육을 중심으로 학과수업을 진행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걸맞은 디자인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0-12-28 14:22: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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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이 멈추자, 이브도 멈췄다...

배달의 민족이 멈추자 누군가의 크리스마스 이브도 멈췄다. 혁신 플랫폼 기업을 선도해오던 배달의민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타격을 입었다. 24일 성탄절 이브에 배달의민족 라이더·커넥터 전용 배달 어플리케이션 '라이더스'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5시간 가량 작동을 멈췄다. 배달의민족 커넥터(자전거·퀵보드·도보 배달원) A씨 말에 따르면 원래 자동으로 로그인됐던 어플이 지연되고, 로그인이 돼도 다시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어플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도 해당 현상은 계속됐다. 가게에서 음식을 수령한 배달원들은 배달주소가 나와있는 어플에 접속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다. 닐슨코리아클릭 9월 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의 배달시장 점유율은 59.7%다. 배달 10번 중에 6번은 배달의민족을 통해 주문된다는 것. 배달 공룡 배달의 민족이 멈춰서자 성탄절 대목을 노리던 자영업자·배달원과 맛있는 음식을 시켜먹으려고 했던 주문자의 소소한 꿈은 물거품이 됐다. 책임은 배달의 민족에게 있다. 배달의 민족은 성탄 연휴인 24일부터 그 주 주말인 27일까지 배달료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했다. 치열한 배달경쟁에서 배달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사고가 난 24일에는 건당 최대 1만 5500원의 배달료를 받을 수 있었다.(배달거리 2km 초과 기준) 만약 오토바이 배달원의 2km 이상 배달 평균 배달료를 1만원으로 잡고 시간당 2~3건씩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10~15만원을 벌 수 있었다. 시급 2~3만원을 벌 수 있는 대목에 배달원들이 몰려들었고 어플은 주문 수요와 늘어난 배달원의 접속을 감당하지 못했다. 배달의 민족은 오후 6시 36분에 문자 메세지를 보내 "현재 시스템 오류로 라이더스앱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음 오류를 배달원들에게 알렸다. 이후 1시간이 넘은 오후 7시 43분에 가게에서 음식을 수령한 배달원들은 배달 음식을 자체 폐기 처리하라고 다시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배달원들은 식어버린 음식을 스스로 폐기해야 할 수 밖에 없었다. 오후 10시 5분에는 보상안을 내놨다. 금일 17~21시 사이에 1건 이상의 배차를 받은 배달원에게는 총 현금 6만원을 보상하고 해당 시간의 운전자보험료는 배달의민족 측이 부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성탄절 대목에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려했던 배달원들에게는 섭섭한 금액이었다. 음식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는 환불을 해주고 배달의민족 3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자영업자들에겐 '실제 주문이 됐다가 취소된 건에 한해 음식값을 보상해주고, 25일 하루의 주문 중개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중개 수수료는 음식값의 16.5%에 이른다. 하지만 오류가 난 시간 동안 배달을 1건이라도 수락한 배달원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어플이 오류가 나 한 건에 배차도 받지 못하고 추운 겨울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냈던 배달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당일, 이브 때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브 때와 같이 높은 주문량을 유지했음에도 똑같은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이 수요 급증을 예상하고 미연에 대처를 했으면 '이브의 악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 27일는 "배달의민족이 사고가 난 기간에 배달 단가만 올려놓아 배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그 사고가 있은 후부터 배달의민족이 조심스럽게 배차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0-12-28 13:4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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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구입시 품질정보 확인하세요"…양곡표시제도 97.9% 이행

"쌀 구입시 품질정보 확인하세요"…양곡표시제도 97.9% 이행 특·상·보통 등 쌀 등급 표시율 95.1% …3년 전보다 42.7%p ↑ 김제시 벼 농사 / 뉴시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곡 매매·가공업체 1141개소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 이행률이 전년보다 0.1%p 상승한 9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에 대해 양곡 판매 시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정보, 생산연도, 품종, 도정연월일, 등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로 양곡표시 이행률은 2013년 96.1%, 2017년 97.6%, 2018년 97.7%, 2019년 97.8%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쌀의 경우 '특·상·보통'으로 등급을 표시한 비율은 전년보다 2.0%p 상승한 95.1%로 조사됐으며, 2017년 대비 42.7%p 상승했다. 이는 2018년 쌀 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결과라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소비자가 쌀 구입 시 우선 확인하는 정보 중 하나인 단일품종 쌀의 판매 비율은 38.0%로 전년보다 1.4%p 상승했다. 이와 함께 농관원이 수요자 중심의 쌀 품질정보 제공을 위해 소비자, 유통·가공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필요한 표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쌀 보관방법 28.3% ▲소비권장기한 26.1% ▲찰기 18.9% ▲영양성분 13.4% 등의 순으로 다양한 품질정보가 추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표시제도 개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농관원은 양곡표시 이행률이 낮은 노점상, 소규모 임도정공장 등의 업체를 중심으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양곡 표시사항 개선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권장표시 항목 등의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자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생산연도, 원산지,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품질 좋은 양곡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12-28 13:11:0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