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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엔 소 한 마리 팔면 4년 등록금 마련, 지금은?

[2021, 신축년에 듣는 우리 소 이야기(상)] 1980년대엔 소 한 마리 팔면 4년 등록금 마련, 지금은? 한우 /농촌진흥청 2021년은 소의 해다. 농촌진흥청이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를 맞아 우리 소 한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 한우 한 마리에서 100가지 맛이 날까? 예부터 우리나라는 한우 부위를 세밀하게 나눠 다양한 음식 재료로 썼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영국, 프랑스는 소를 35부위로 나눠 먹는데, 한국은 120부위로 즐겨 먹는다"며 감탄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쇠고기는 등심, 채끝, 안심, 갈비 등 대분할 10개 부위와 제비추리, 부채살, 설깃살 등 수분할 39개 부위로 나뉜다. 쇠고기 부산물로는 머리, 사골, 소꼬리, 우족, 위(양, 벌집위, 천엽, 막창), 장(곱창, 대창), 혈액 등이 있다. 이렇게 나눈 한우는 스테이크, 구이, 탕, 전골, 볶음, 조림, 육회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된다. ◇ 한우가 수입 쇠고기보다 맛있다는 과학적 근거 있나?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는 지방산 성분과 함량이 다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쇠고기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방산인 올레인산의 함량을 비교한 결과, 한우가 약 49~52% 수준으로 수입산(39~42%)보다 높다. 또 쇠고기 맛에 영향을 주는 전구물질 함량을 비교한 결과, 한우고기가 수입 쇠고기보다 단맛(글루코스)과 감칠맛(구아노신일인산염, 이노신일인산염)을 내는 성분이 많았고, 신맛(락테이트)과 쓴맛(하이포크산틸)을 내는 성분은 적었다. ◇ 한우 체중, 35년 만에 두 배 증가 우리나라 한우개량사업은 1969년부터 시작됐다. 1974년 한우 출하 체중은 358kg이었으나, 개량과 가축 사양기술 발달로 2019년에는 694kg으로 체중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소도체 등급판정 제도 시행 초기인 1993년 10.7%에서 2019년 88.8%로 증가해 육질도 크게 개선됐다. ◇ 소 판 돈으로 대학 간 시절이 있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를 팔아 대학 등록금을 낸다는 말이 있었다. 실제로 1978년 한우 1마리 가격은 약 58만원이었고, 국립대학교 연간 등록금은 5만원~11만원 수준으로 소 한 마리를 팔면 자녀 한명의 4년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소 값으로 1년 대학 등록금을 내기도 어렵다. 2020년 연간 평균 대학 등록금은 약 670만원(대학알리미 통계)이며, 한우 산지 가격은 2020년 11월 수소(거세우) 기준 약 542만원이다. ◇ 한 집에서 1마리 키우던 소, 지금은? 1950년부터 1982년까지 한우 사육가구의 평균 마릿수는 2마리가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한우 마릿수는 307만8000마리, 가구 수는 9만4000가구로 가구당 약 34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산업의 규모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민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13kg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970년 1.2kg, 1980년 2.6kg 수준이었으나, 2010년엔 8.8kg, 2019년엔 13.0kg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한우 소비량도 2010년 3.1kg에서 2019년 4.1kg으로 증가했지만, 국내 쇠고기 총소비량 가운데 한우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인 한우 자급률은 2010년 36.5%에서 2019년 32%로 낮아졌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은 "한우는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키워온 자랑스러운 우리 품종이다. 소띠 해를 맞아 한우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 받고 한우산업도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30 11:00:18 한용수 기자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 본사 부장 ▲ 건설안전부장 류화열 ▲ 재난안전부장 박기철 ▲ 전략기획부장 이동호 ▲ 미래사업부장 정경훈 ▲ 기획총괄부장 서선희 ▲예산부장 조성협 ▲ 성과관리부장 박성진 ▲ 법무부장 정민순 ▲ IT총괄부장 강철우 ▲ 자산관리부장 박인식 ▲ 재무부장 김태성 ▲ 투자개발부장 박영선 ▲ 보안관리부장 김영 ▲ 사업총괄부장 조현찬 ▲ 기술기준부장 이호형 ▲ 기술심사부장 김정균 ▲ 기후변화대응부장 최인모 ▲ 새만금사업부장 권영준 ▲ 국제협력부장 김정석 ▲ 보상사업부장 박용수 ▲ 수자원기획부장 박진현 ▲ 수자원관리부장 김용재 ▲ 시설개선부장 송영환 ▲ 수자원시스템부장 진병호 ▲ 그린정책부장 심길웅 ▲ 에너지사업부장 정찬조 ▲ 스마트팜사업부장 한재욱 ▲ 미래에너지개발부장 김대성 ▲ 지하수사업부장 김진회 ▲ 환경사업부장 이승헌 ▲ 수질환경부장 김이부 ▲ 지질환경부장 최광준 ▲ 농촌관리부장 손명훈 ▲ 어촌뉴딜부장 김종일 ▲ 수산해양부장 김원장 ▲ 지역개발지원부장 서인국 ▲ 총무부장 김순도 ▲ 인사부장 이양희 ▲ 노사복지부장 윤경식 ▲ 계약부장 조원득 ▲ 농지기획부장 이관우 ▲ 농지사업부장 김윤 ▲ 농지연금부장 이주헌 ▲ 농지관리부장 김영심 ▲ 기금운영부장 김종학 ▲ 기금조성부장 정정화 ▲ 기금농지관리부장 박재우 ▲ 농지관리체계개선추진단장 이한석 ▲ 기술감사부장 유인수 ▲ 청렴감사부장 이용규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30 10:3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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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대학가 달군 핫 이슈] '부실 대학' 새 정책…지방大 폐교 가시화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올해 대학 캠퍼스는 조용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며 유례없는 전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내부는 소용돌이쳤다.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고 대학은 고개를 저으며 갈등을 겪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위기감이 심화한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다. 대학수능 지원자가 사상 최초로 5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위기는 가속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선정·정리한 올해 대학가를 달군 10대 뉴스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상) 코로나19 강타…학령인구 감소에 이중고 (하) '부실 대학' 새 정책…지방大 폐교 가시화 ◆ 대학수능 지원자 50만명 선 무너져 2020년에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수가 49만 3433명으로 지난해 2020학년도 수능 지원자 54만 8734명보다 10.1%인 5만 5301명 감소하며 40만명대를 기록했다. 199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역대 최저치다. 2011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71만 2227명, 2016학년도는 63만 1187명이었다. 2018학년도 59만 3527명으로 60만명대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50만명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수능 지원자가 30.7%(21만 8794명)나 감소한 셈이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대학 입학자원은 오는 2024년까지 37만 3476명 감소가 이어져 앞으로도 수능 지원자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수능 지원자 감소는 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를 넘어 우리나라 대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대교연은 진단했다. 수능 지원자가 급속히 감소하면 지방대학은 심각한 신입생 충원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 집중과 학벌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역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 요구 목소리가 높다. ◆지방대학 위기 심화…지방대 10곳 중 7곳 '미달'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은 위기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0년 지방대 216곳 중 158곳(73.1%)의 신입생 충원율이 미달이다. 이 중 38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80%에 못 미쳤다(정원 내 기준). 지방대학 위기는 폐교로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방대 15곳이 폐교한 데 이어, 올해 8월 동부산대가 폐교했다. 서해대도 폐교 절차 첫 단계인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지방대 위기 극복을 대학 간 통합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올해부터 통합해 신입생을 모집했고,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는 2022년 '경상국립대'로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 승인 절차를 마쳤다. ◆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정책 사전 발표 교육부는 지난 9월, 달라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하 제한대학)'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9월 초 '제한대학'을 지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4월에 지정하고 지정된 대학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평가지표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등 7개다. 미충족 지표 수가 3개면 '제한대학Ⅰ유형', 4개 이상이면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특히 올해까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을 통해 전체대학을 평가한 뒤 하위 대학을 선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되면 다음 연도 1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 교수노조 출범 20년만 합법화…'사학혁신' 이끌 21대 국회 출범 이 밖에도 ▲ 대학원생 안전과 재해보상 대책 마련 요구 분출 ▲ 교수노조 합법화 ▲ 21대 국회 출범 등이 올해 대학가를 달군 핫 이슈에 꼽혔다. 2001년 출범 선언 후, 오랜 기간 법외노조로 머물렀던 전국대학교수노조(이하 교수노조)가 올해부터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 이에 따라 교수노조 출범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조(국교조)가 법내 노조 지위를 획득했고, 금오공대 등 지회 설립도 이어지고 있다. 사립대학 중에는 세명대, 대전보건대 등에서 교수노조 출범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은 개별 대학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해 대학 법인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어용노조'의 무분별한 설립 우려도 나온다. 또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협상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 노조의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히 올해는 4월 총선을 거쳐 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총선 교육 공약은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정의당) ▲사학개혁(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반값등록금(더불어민주당)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정의당) 등이 제시됐다.

2020-12-30 09:07: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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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中 허페이대학교배 '제5회 중국어말하기대회' 성료

순천향대, 中 허페이대학교배 '제5회 중국어말하기대회' 성료 용인한국외국어대 부설고 박시현 학생 대상 수상 자난 22일~23일 순천향대 주관으로 열린 '中 허페이대학교배 제5회 중국어말하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박시현(사진) 학생./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지난 22일·23일 양 일간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5회 중국어말하기대회'를, 같은기간 중국 안후이성에서는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3회 안후이성(安徽省) 순천향배 한국어말하기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줌(ZOOM)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허페이대학교배 '제5회 중국어말하기대회'에는 국내 12개 고교 14명이 본선에 참가해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박시현 학생이 대상을 받았다. 평가 심사는 허페이대 교수진이 맡았다. 이밖에도 ▲금상: 허시연(성지고3) ▲은상: 강대현(마산구암고2), 김수영(인항고2) ▲동상: 송준영(지산고1), 육상원(한국관광고2), 장보선(대전대성고3), 천예림(거제상문고2) 학생 등 총 8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또한, 지난 23일 열린 '제13회 안후이성 순천향배 한국어말하기대회' 역시 중국의 텅쉰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순천향대 한국어학전공 교수진이 맡았다. 현지에서는 8개교 15팀 본선에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이 수상했다. 대상에는 안후이공업대학교 진쉐롄(김설련) 학생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시현 학생(여, 용인한국외대 부설고2)은 "중국어 동화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쌓은 실력을 기반으로 정확한 발음과 전달력에 초점을 맞춰 대회를 준비했다"라며 "향후 꾸준히 공부해서 중국 대학에 진학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순천향대와 중국 허페이대가 양교 우의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인재양성 및 양교 교류사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순천향대 국제교류처는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허페이대학교배 중국어말하기대회'를, 중국 허페이대는 안후이성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후이성 순천향배 한국어말하기대회'를 각각 주관해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대회사상 첫 온라인대회로 개최됐다.

2020-12-29 20:39: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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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트립닷컴, 열차 좌석 선택 기능 선봬

아시아 최대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은 모바일 앱을 통해 KTX, ITX, 무궁화 열차 예매시 좌석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트립닷컴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교통수단 이용시 거리 두기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에 제공하던 기차표 예매 서비스를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해당 서비스는 글로벌 OTA에서는 유일하게 트립닷컴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이다. 코레일의 승차권 예매 전용 서비스인 레츠코레일을 제외하고 2018년 온라인 여행사 최초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하게 KTX를 예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이다. 최근에는 내국인 회원들이 트립닷컴의 기차표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트립닷컴의 좌석지정 서비스는 한 명의 사용자가 한 번의 예약으로 여러 승객의 좌석을 함께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해당 서비스는 KTX 1등석, 2등석 등 열차내 다양한 좌석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트립닷컴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고객들이 교통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보다도 '안전'"이라며 "트립닷컴은 고객들의 안전한 여정을 보장하는 것을 항상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앞으로도 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 관계자도 "영향력 있는 글로벌 여행사인 트립닷컴과 업무 제휴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해 다양한 고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9 17:57:28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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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대학 정시로 2.5만명 선발…내달 7일 원서접수 시작

올해 전문대학 정시로 2.5만명 선발…내달 7일 원서접수 시작 모집인원 전년대비 13.6% 감소…간호·보건분야서 가장 많이 선발 정시모집 전공분야별 모집인원 현황/전문대교협 제공 전국 134개 전문대학이 2021년 1월 7일 2021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일제히 시작한다. 전국 전문대학은 이번 정시모집에서 2만 5447명을 모집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전국 134개 전문대학의 '2021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전체 모집인원 20만 345명의 12.7%인 2만 5447명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한다. 2020학년도보다 13.6% 줄었다. 전형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일반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 1만 3373명 대비 2866명(4.1%p)이 감소한 1만 507명을 모집한다. '특별전형(정원 내)'은 작년 1367명 대비 397명(0.8%p)이 감소한 970명을 모집한다. '특별전형(정원 외)'에서는 1만 3970명을 모집한다. 가장 많이 모집하는 주요 전공분야는 '간호·보건'분야로 전체 모집 20.6%에 해당하는 총 5247명을 모집한다. 이어 ▲기계·전기전자분야 4886명(19.2%) ▲호텔·관광분야 3789명(14.9%) ▲회계·세무·유통분야 2251명(8.8%) ▲연극, 영화, 방송, 응용예술분야 2051명(8.1%) 순으로 선발한다. 이승주 전문대교협 입학지원실장은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는 동일한 전공명이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2년 또는 3년 과정이 있고, 간호과의 경우 3년 과정과 4년 과정이 있으므로 지원 시 관련 전공에 대한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호학과의 경우 84개교의 전문대학이 4년 과정을 운영하며, 3년 과정은 국제대학교 1개교이다.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정시모집에서는 서류위주전형으로 가장 많은 1만 88명(39.6%)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다음은 ▲수능위주전형 7680명(30.2%) ▲학생부위주전형 2807명(11.0%) ▲실기위주전형 2498명(9.8%) ▲면접 위주전형으로 2374명(9.3%)을 모집한다. 서류위주 전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대졸 이상자 전형,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의 비중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원서접수는 2021년 1월 7일 시작으로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형기간 내에서 면접, 실시 등의 전형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대학 간 복수지원 및 입학 지원 횟수도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앞서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1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라도 합격한(최초 및 충원합격)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정시모집 지원은 금지된다. 이승주 실장은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1개의 대학에만 등록(이중등록 금지)해야 한다"라면서 "입학 지원방법을 위반한 학생은 추후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2-29 14:05: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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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소득 학생 5만여명에 144억 지원…971개 학교 선정

서울 저소득 학생 5만여명에 144억 지원…971개 학교 선정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발표 2021학년도 거점·일반학교 지정 총괄 현황/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명단을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가정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복지전문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하고 대상학생이 교육 소외를 극복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2021년 예산액은 144억 4500만원으로, 대상 학생수는 5만 1383명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는 집중지원 학생수가 많아 전문인력과 운영예산을 지원받는 '교육복지우선 거점학교'와 학생당 예산을 지원받고 지역교육복지센터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복지우선 일반학교'로 나뉜다. 202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는 거점학교 293교, 일반학교 678교로 총 971교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집중지원책이 특히 요구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가정 학생 인원수,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비율 등 다양한 교육복지지표를 고려해 대상학교를 지정했다. 기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신규 사업을 도입해 코로나19 장기화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를 기존 959교에서 971교로 지정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집중지원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집중지원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제 멘토링 '희망교실'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교육청-자치구-마을-학교가 연계한 '25개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집중지원학생의 성장 통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거점학교 해지유예 제도, 거점사다리학교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을 도입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 '거점학교 해지유예 제도'는 2021년에 신규 도입하는 정책이다. 집중지원 학생 수가 줄어들어 거점학교에서 갑자기 해지되는 경우 기존의 집중지원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다. 1년의 해지유예 기간을 줘 학교가 급변하는 교육복지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거점사다리학교 시범사업'은 교육복지사업 수요는 높으나 거점학교로 미지정돼 교육복지 전문인력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책이다. 대상 학교의 신청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양극화의 그늘이 커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서울교육복지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중요한 시기"라며 "2021년에도 가장 필요한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서울교육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2-29 13:31: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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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품인증 신규 취득 줄고 리콜제품 회수율 늘어

올해 제품인증 신규 취득 줄고 리콜제품 회수율 늘어 어린이 완구 리콜 가장 많아…산업부, 제품안전 주요 통계 발표 2020년 제품안전관리 품목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난해보다 제품인증 신규 취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콜제도가 개선되면서 리콜제품 회수율은 최근 3년 연속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 통계'를 집계한 결과, 제품 안전인증·확인 건수(2020년말 기준: 누적)는 총 24만 5325건으로 늘어났으나, 신규 안전인증·확인 취득 건수는 3만 3005건으로 작년보다 10.7%p 줄었다고 밝혔다. 신규 인증취득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해외로부터 제품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020년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는 5292건으로 5246건이던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반면, 리콜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지난해(445)보다 대폭 줄었다. 그러면서 리콜제품 회수율은 54.3%로 작년보다 8.8%p 늘어났다. 회수율은 ▲2018년 40.6% ▲2019년 45.5% ▲2020년 54.3%로 3년 연속 상승세다. 박진서 제품안전정책과 과장은 "꾸준한 유통제품 조사·감시로, 올해 조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콜 건수는 줄었다"라면서 "지난해 12월 리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및 리콜이행 전담책임제 도입 등 정부 제도개선 노력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품목 안전 인증 수치도 다소 강화됐다. 현재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총 278개 품목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말 기준으로 안전 인증·확인 건수는 24만 532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줄고 어린이제품은 늘어나는 추세다. 조사건수는 5246건으로 작년(5292건)보다 소폭 늘어났으나, 리콜조치 건수는 445건에서 329건으로 상대적으로 대폭 줄었다. 유통 제품 안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리콜 조치된 제품의 회수율은 54.3%로, 3년째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리콜품목 중에는 어린이 완구(21.0%)가 가장 많았다. 올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8206건으로 작년보다 늘었으며, 이 중 KC 미인증 등 실제 위반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4450건으로 작년보다 많아졌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3867건, 86.9%), 형사고발(350건, 7.9%), 지자체 이관(231건, 5.2%), 인증기관 이관(2건, 0.04%) 조치 등이 이뤄졌다. 주요 업종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2866건, 64.4%)가 제일 높고, 구매대행업체(1171건, 26.3%), 수입업체(239건, 5.4%), 제조업체(156건, 3.5%) 순으로 적발됐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맞춰 제품안전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때에 제품인증 심사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KC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2-29 13:08: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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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최우수 전통시장에 '군포산본시장' 선정

원산지 표시 최우수 전통시장에 '군포산본시장' 선정 전통시장 원산지 자율관리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올해 원산지 표시 최우수 전통시장에 '군포산본시장'이 꼽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0년 원산지 표시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한 결과 군포산본시장이 최우수상에 뽑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원산지 표시율 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선정결과 최우수상을 군포산본시장을 비롯해 ▲우수상 청주직지시장, 광양중마시장 ▲장려상 영월서부아침시장, 청양전통시장, 전주신중앙시장, 포항큰동해시장, 창원상남시장 등 모두 8개소가 받았다. 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8곳은 농관원장상과 100~300만원 상당 원산지 표시 홍보품이 부상으로 지원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군포 산본시장 상점진흥조합 김장곤 이사장은 "군포 산본시장은 1985년 상설시장 개설 이후 30년 이상 이어져온 군포시 최대 규모 전통시장"이라며 "원산지 표시라는 신뢰를 더해 언제나 활기 넘치는 시장, 고객과 함께 행복한 시장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올해 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곳은 푯말과 표시판을 활용해 소비자 눈에 잘 띄게 원산지를 표시해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가 정착돼 소비자가 믿고 구매함으로써 전통시장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원산지 표시 우수 전통시장은 농관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전통시장 119개소를 대상으로 3개월(9~11월)에 걸쳐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를 평가한 결과로 선정됐다.

2020-12-29 12:51:0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