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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효율 1등급 TV, 내년 10월엔 3등급된다…정부, 기준 매년 상향

소비효율 1등급 TV, 내년 10월엔 3등급된다…정부, 기준 매년 상향 에너지소비효율등급/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내년 10월부터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 제품에 대한 소비효율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등급 기준을 매년 상향하는 중장기 기준을 도입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기존 저효율 제품은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의무 제도로 적극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1992년에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 주요 가전제품의 효율기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최초로 도입해 제조사가 기준 목표를 감안해 고효율 제품 개발·생산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변경해온 등급별 기준을 기술개발, 효율향상 효과 등을 고려해 3년 마다 갱신하기로 했다. 이번 중장기 기준은 3년, 6년후의 최고·최저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한다. 3개 품목의 중장기 효율기준은 향후 최고등급인 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이고, 최저등급인 5등급은 현 4등급 수준으로 3~30% 상향해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장고·에어컨의 경우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 5등급 기준을 각각 30%·20%씩 높인다. TV는 저효율등급 대상 품목과의 기술 성숙도 차이 등을 감안해 2025년 1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약 3% 상향한다. 3개 품목 각각에 대한 소비효율 세부 기준도 바뀐다. 냉장고의 경우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냉장실·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한다. 소비전력이 사용자 환경에 가까운 값에 근접하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현재 약 29%에서 향후 10% 미만이 될 것이란 게 산업부 추계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시중에 1~2등급 제품이 없는 상황을 반영해 등급별 효율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대신 최저등급(5등급) 효율기준)은 기존 대비 약 40% 높이기로 했다. TV의 경우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소비전력값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약 21%에서 2022년 1월부터는 15%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 기자재인 창세트에 대해서도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10월부터 1등급 기준이 10% 상향되고, 5등급 기준은 약 18% 높아진다. 산업부는 향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저소비효율등급 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2022년 공기청정기·제습기·냉온수기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유성우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의 확산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요 측면에서 소비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라면서 "중장기 효율목표의 도입으로 고효율기기 확대, 효율기준 개선의 선순환이 이뤄져 에너지효율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12-29 12:40: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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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소부장· 3대 신산업 등 R&D에 5조원 투입한다

산업부, 내년 소부장· 3대 신산업 등 R&D에 5조원 투입한다 2021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에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자동차 등 3대 신산업 연구개발(R&D) 등에 약 5조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총 4조 9518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1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 시행 계획'을 30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의 내년도 R&D 지원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보다 18.7%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공급망 재편 R&D에 1조 5551억원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혁신성장 3대 신산업 등에 9665억원 ▲디지털 뉴딜에 2318억원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8592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에 1543억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860억원을 쏟는다. 산업부는 사업 참여 희망자들을 위해 내년 1월 19일 부처 합동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연구비 지원 외에, 연구자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극 적용해 목표변경, 사업비 이월 등 R&D 규제를 일괄 면제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차전지는 1991년에 처음 상용화가 된 이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용 배터리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주요 산업 부문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며 "이처럼 기술 혁신의 시점에서 30년의 시간은 현재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술 실현과 혁신이 가능한 기간이며 '2050 탄소중립'도 다양한 방면의 기술발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9 12:26: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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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패션학과, 콘텐츠 품질인증 교과목 전시회 전개

서울디지털대 패션학과, 콘텐츠 품질인증 교과목 전시회 전개 서울디지털대 패션학과가 패션학과 홈페이지 사이버갤러리에서 '디지털패션표현기법' 교과목의 패션테마맵을 전시하고 있다./서울디지털대 제공 서울디지털대는 패션학과가 패션학과 홈페이지 사이버갤러리에서 '디지털패션표현기법' 교과목의 패션테마맵을 전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패션표현기법' 교과목은 2019년 한국U러닝연합회 콘텐츠 품질인증 AA를 획득한 교과목으로 대내외에서 수업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교과목이다. 이 교과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해 디자인 콘셉트, 이미지맵, 스타일맵, 컬러맵, 텍스타일 디자인, 도식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지시서를 직접 작업 후 독창적인 디지털 패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수업이다. 김은경 패션학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패션계에도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패션경험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우리 패션학과는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온라인 패션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디지털패션표현기법 뿐 아니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패션쏘잉, 패션CAD, 패션드레이핑 교과목 등도 랜선전시회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0-12-29 12:17: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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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학가 달군 핫 이슈] 코로나19 강타…학령인구 감소 칼바람에 이중고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올해 대학 캠퍼스는 조용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며 유례없는 전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내부는 소용돌이쳤다.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고 대학은 고개를 저으며 갈등을 겪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위기감이 심화한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다. 대학 수능 지원자가 사상 최초로 5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위기는 가속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선정·정리한 올해 대학가를 달군 '10대 뉴스'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상) 코로나19 강타…학령인구 감소 칼바람에 이중고 (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정책 발표…지방대학 위기 폐교로 가시화 ◆ 대학가, 코로나19 직격탄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2월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첫 대학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현황 조사 및 자율격리 조치 실시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 ▲졸업식, OT 등 집단 행사 가급적 실시 자제, 연기·철회를 권고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8월 16일 대학 유학생 보호·관리 강화와 대학의 비대면 수업 확대 권고, 방역 체계 점검 등의 계획을 밝혔다. 12월 전국 대학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824명(9일 기준)에 이른다. ◆ '학생 vs 학교' 등록금 갈등 심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등록금 환급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어렵다는 대학의 갈등이 표면화했다.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학생도 있었다. 대학들은 인건비 지출은 그대로인 데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방역 등으로 추가 지출이 있었다며 반박했다. 이런 논란에 교육부는 7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자구노력으로 특별장학금을 지원한 237개 대학(누적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 제외)에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9월 학생 요구를 반영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입시·학사 비리 대거 적발 교육부는 2019년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안 받은 학생 6000명 이상 규모 16개 사립대학을 2021년까지 감사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는 올해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경희대, 서강대, 경동대, 건양대, 부산외대는 감사가 끝났으나, 결과는 미공개 상태다. 나머지 대학은 2021년에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 결과가 공개된 대학 실태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연세대는 교수 입시·학사 비리가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를 받은 대학에 비해 훨씬 많았다. 고려대 역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교수(부모) 자녀 수강, 차별 채용, 입시 부정 등이 밝혀졌다. 교육부 종합감사와 별개로 사립대학 부정·비리도 2020년 계속 제기됐다. 한성대, 광운대, 동아대, 서울여대, 건양대, 청주대, 수원대, 경성대 등과 관련한 비리·부당행위가 적발되거나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 교육부, '사학혁신방안' 후속 작업 교육부가 사학비리 척결에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행령, 교육부령 등 행정 입법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부령 등을 개정해 ▲회계 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 ▲개방 이사 자격 조건 신설(설립자의 친족 등 제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교비회계 세입 대상 기부금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 관계 명시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교육부 감사 규정' 개정으로 사립대학 감사 실시기준을 구체화했고 감사 결과 또한 전문 공개로 확대했다.

2020-12-29 09:36: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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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혁신기업 국가대표' 200곳 이상 선발…내년 상반기 확정

산업부, '혁신기업 국가대표' 200곳 이상 선발…내년 상반기 확정 중소·중견기업에 종합 금융 지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종합 금융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절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는 금융위원회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다. 해당 기업은 혁신성·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 재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대출 한도 확대,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 보강이 필요한 기업은 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정책펀드 활용 대상에도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2차례에 걸쳐 279개 기업을 선정했다. 해당 기업들에는 약 6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기술과 사업 모델의 혁신성을 가진 200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을 가려내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사업 재편 승인,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 기업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실시하는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정 공고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과 과장자는 "최종 선정은 민간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9 09:01: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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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절반, 코로나 19 여파로 전년 대비 실적 '역성장'했다

기업 절반, 코로나 19 여파로 전년 대비 실적 '역성장'했다 기업 10곳 중 7곳이 경영 목표 미달 사람인 제공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C-쇼크'로 인해 기업 10곳 중 7곳이 경영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절반은 실적이 지난해보다 역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333개사를 대상으로 '2020 경영 실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에 2019년보다 역성장한 기업도 절반을 넘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49.6%가 지난해보다 실적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50.6%)이 대기업(45.5%)보다 역성장했다는 응답이 5.1%p 높았다. '차이 없다'는 답변은 22.2%였으며, '성장했다'는 곳은 28.2%였다. 특히 성장했다는 답변은 대기업(33.3%)이 중소기업(27%)보다 6.3%p 많아,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역성장한 기업은 적고, 성장한 기업이 많았다. 역성장한 기업들은 지난해 대비 실적이 평균 3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7.6%), '40%'(15.8%), '10%'(14.5%), '30%'(13.9%), '50% 이상'(11.5%) 등의 순이었다.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기업 70.6%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73.4%)이 대기업(59.1%)보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비율이 14.3%p 더 높았다. 올해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가 83%(복수응답)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시장 성장성이 정체 또는 후퇴함(31.5%) ▲적극적인 영업, 마케팅 활동 불가(25.5%) ▲유휴인력 및 인건비 부담 증대(9.8%) ▲해외 수출 감소(8.5%) 등이 있었다. 이들이 달성한 실적은 애초 계획 대비 58.5%로, 절반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 기업들이 전망한 2021년도 실적도 비관적이다. 응답 기업의 43.9%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이 34.5%로 '더 악화될 것'(21.6%)이라는 응답에 비해 다소 우세했다. 한편, 기업들은 C-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소비심리 회복'(69.1%,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계속해서 ▲공격적인 신규 판로개척, 마케팅(28.2%) ▲법인세 감면, 유예 등 세제혜택(26.1%) ▲우수 인재 채용(20.1%) ▲R&D 등 경쟁력 강화(13.2%) ▲공적자금 투입 등 내수 진작(11.1%) 등을 들었다.

2020-12-29 08:49:2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