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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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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문 대통령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무죄'

재판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30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허선아)는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 주장하고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김일성을 선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는 "간첩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적 인물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 우파를 지지해달라"고 주장,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자유 우파 정당'은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

2020-12-31 09:45: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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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코로나 막자" 해외 입국자 발열기준 강화, 영국·남아공 비자 발급 중단

질병관리청이 해외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 대를 기록한 가운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30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국내 발생 집단감염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당국은 해외 입국자 발열기준을 강화한다. 종전 37.5도였던 발열기준을 37.3도 0.2도 낮췄다.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해제 이전에 입국자 모두를 추가 진단검사 실시한다. 변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영국발 항공편을 다음달 7일까지 중단한다. 또한 영국에 이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남아공 발 입국자는 PCR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외교·공무·인도적 사유를 제외한 영국, 남아공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영국과, 남아공에 한해 시행중인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로 확대해 적용한다. 한편, 집단감염도 끊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중 15명이 추가 확진돼 총 77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중랑구 종교시설과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에서 각각 43명, 15명이 추가 확진됐다.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에서 추가로 19명이 확진돼 총 105명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기록했다. 이천 물류센터 밀접접촉자 조사에서 2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그 밖에 충남 보령시 어린이집, 대구 수성구 용역업체, 울산 중구 선교단체, 전북 익산시 어린이집, 전남 종교인 모임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2020-12-30 15:40: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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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W쇼핑, 방송영상 및 유통산업 산학협력 MOU 체결

성균관대-W쇼핑, 방송영상 및 유통산업 산학협력 MOU 체결 W쇼핑 방선홍 상무(좌)와 성균관대 신동렬 총장 /성균관대 제공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W쇼핑(대표 최재훈)과 29일 방송영상 및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학문 및 기술 연구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방송영상 및 유통산업 교육·연구 설비 시설구축과 운영 ▲학생의 기업 현장체험, 인턴십 및 채용 지원 ▲방송영상 및 유통산업의 연구와 기술개발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W쇼핑은 성균관대 1인 미디어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VISION 2030 발전기금 2억원을 전달했다. 신동렬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구축하게 될 1인 미디어 스튜디오는 언텍트 시대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향후에도 기업과 협업하여 최고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성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쇼핑 관계자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W쇼핑은 벼룩시장, 알바천국, 다방 등을 운영하는 미디어윌 그룹(회장 주원석)의 자회사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30 15:20: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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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시인 윤동주 전 세계에 알린다… '구글 아트 앤 컬처' 온라인 전시 론칭

연세대, 시인 윤동주 전 세계에 알린다… '구글 아트 앤 컬처' 온라인 전시 론칭 '윤동주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온라인 전시 페이지 /연세대 연세대 윤동주기념관은 30일 글로벌 온라인 전시 플랫폼 '구글 아트 앤 컬처'에 온라인 전시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윤동주기념관은 윤동주의 103번째 탄생일인 30일을 기점으로 온라인 전시를 론칭, 한국의 문학과 건축 자산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확산력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새롭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구글 아트 앤 컬처는 전 세계 80여 개국 2000여 곳 이상의 문화기관과 함께 전시와 소장품, 문화 유적 등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글의 비영리 문화예술 전시 플랫폼이다. 온라인 전시를 통해 6개 주제 이야기와 90여 점의 컬렉션, 사진 자료, 3개 이상의 360도 VR 콘텐츠로 윤동주의 삶과 작품세계를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윤동주기념관의 컬렉션과 윤동주의 삶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윤동주기념관의 구글 아트 앤 컬처 페이지(https://artsandculture.google.com/partner/yoon-dongju-memorial-hall)에서 한글과 영문으로 모두 볼 수 있다. 한편, 윤동주의 유족은 지난 2013년, 시인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육필원고(등록문화재 712호)를 포함한 유품 전체를 기증한 바 있다. 연세대학교는 이를 계기로 문학, 건축, 전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복원과 전수, 재해석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그가 머물렀던 기숙사 건물인 핀슨관(등록문화재 770호) 전체를 올 2020년 윤동주기념관으로 재단장했다. 윤동주기념관은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윤동주 관련 자료를 모으고 축적하는 허브이자 아카이브로서 기능하며, 윤동주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과 창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구축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30 15:1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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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수급 대란… 신문용지 생산설비 골판지 생산으로 전환 등 안정화 대책 추진

골판지 수급 대란… 신문용지 생산설비 골판지 생산으로 전환 등 안정화 대책 추진 지난 24일 서울의 한 택배사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 및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택배용 골판지 상자 수요 증가로 수급이 우려되자, 정부와 업계가 골판지 수급 안정화 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사재기 영향도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실태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이 30일 '골판지 수급 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최근 골판지 수급 우려에 대응해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기관 및 업계와 수급 안정화대책을 논의해 왔다. 최근 골판지 수급 우려는 추석 명절용 골판지 상자 수요급증으로 인한 일시적 재고량 감소와 지난 10월 월간 3만3000톤의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생산업체(대양제지) 화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택배용 골판지 상자 수요 증가, 수급 불안 우려에 따른 가수요 발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골판지 원지는 생산업체 화재 영향으로 11월 국내 출하량이 일시 감소했으나, 12월 이후엔 신문용지 골판지 원지 생산 전환 등으로 10월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골판지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현재 수요가 감소하는 신문용지 생산설비를 일부 전환해 골판지 원지를 생산 중인데, 이에 더해 골판지용 전환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신문용지 설비 전환을 통해 월 2만톤 규모의 국내 공급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지업계는 골판지 수급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기계약 체결 물량 외에 골판지 원지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하는 한편, 일본과 동남아 등에서 골판지 원지 수입을 적극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골판지 원지 공동구매 등을 통해 중소 전문업체 자재 확보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급애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와 업계는 대양제지 화재로 인한 골판지 생산업체의 원료 대체공급선 확보 노력과 박스 수요기업의 골판지상자 확보 불안 심리가 맞물려 골판지 제조와 유통 전반의 연쇄적인 가수요 상황을 촉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골판지상자 주요 수요기업에 과다 선확보 자제를 요청했고, 필요시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골판지 수급문제가 산업과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30 15:07: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