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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회·반도체협회, '차량용반도체' 협력 MOU 체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한국자동차협회와 한국반도체협회는 17일 자동차회관에서 국내 차량용반도체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업계간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기업 교류회를 가졌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과 교류회는 차량용반도체 공급이슈 대응을 위해 지난 4일 민관이 함께 발족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두 협회는 ▲ 차량용반도체 생산기반 증설과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 차량용반도체 시제품 공동 평가·인증 지원 ▲ 양 업계간 협력모델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교류회에는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만도, LS오토모티브 등 차량용반도체 OEM 업체 및 네오와인, 라닉스 등 반도체 팹리스 업체가 참여해 각사가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에 대한 데모 시연과 비즈니스 정보 교류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차량용반도체 수급문제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양 협회가 차량용반도체 자립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정부는 우리기업의 연대와 협력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미래차 핵심인 차량용반도체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협회 #반도체협회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3:4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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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제도 34년만에 폐지… 7월부터 해고자·실업자도 '노조가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메트로DB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실상 효력을 잃은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34년 만에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6일 시행되는 노조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법과 상충을 막는다는 취지로 노조법을 개정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 시행령은 노조가 결격사유를 가질 경우 시정을 조치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아님을 통보했던 제도의 근거(시행령 9조2항)를 삭제했다. 1988년 4월 도입된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34년만에 폐지된 것이다. 이는 작년 9월 대법원이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에는 다만, 노조에 결격 사유 발생 시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뒀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가 자신들의 결격사유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사실을 인지하도록 시정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치"라며 "노조의 자격취소 등은 노조 설립신고제와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고, 신고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현직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은 고용부 장관이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된다. 또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 산정 기준은 현직 조합원으로 규정했고,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그간 연동됐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최대 3년)과 달리 기존 2년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점으로 1년간 단협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교대노조 외 다른 노조도 개별교섭 요구가 가능하도록 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조법 #해고자노조 #실업자노조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3:3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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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ABC협회·조선일보 고발...'부수 부풀리기'

범여권 의원들이 17일 한국ABC협회와 조선일보를 신문 유료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조선일보의 경우 성실률이 55%에 불과해 2019년 발행부수 116만부의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였다"면서 "오늘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와 관련해 사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유료부수가 그간 공시된 수치의 절반을 웃도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ABC협회 내부 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며 문체부 발표까지 이어졌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언론이 언론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가장 큰 덕목은 정직"이라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1등 신문 조선일보가 자사의 유가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믿을 수 없는 보도를 접했다. 심지어 유가신문의 수량을 조사해 인증하는 한국ABC협회가 이 조작에 관여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부수는 해당 신문의 영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민간·정부기관의 광고비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지표다. 만약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가부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이것은 광고주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조선일보는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로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명백한 보조금법 위반"이라며 "또한 피고발인들은 광고주와 정부를 속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그리고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된다"고 열거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선 "ABC협회와 조선일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정부 공동조사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해야 한다"며 "또한 조사는 신속하게 불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김승원·김용민·노웅래·민형배·안민석·윤영찬,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2021-03-17 13:36: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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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 '해등로 공사' 갈등…소통능력 시험대 올라

도봉구, 市 예산 32억 들여 4차선 해등로 위에 교량 설치 공사 시작 區측, 생태적 기능 촉진·생물 다양성 확보·시민 보행권 확보등 목적 반대 주민들 "설명회 졸속 진행…멧돼지가 주민 안전 위협할 수도" 반대서명운동 진행, 주민감사청구도…북한산 조망권 침해 우려까지 이 구청장과 반대 주민들 19일 오후 면담 예정…중단 vs 강행 '기로' 서울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사진)이 시험대에 올랐다. 3선으로 구청장으로선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 해등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위치도)를 놓고 최근 구청과 주민들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리더십과 소통 능력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다. 이동진 구청장은 내년 상반기 임기가 끝난 후엔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도봉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32억원 가량의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해등로 녹지연결로는 국립공원인 북한산과 도봉구 둘리쌍문근린공원을 연결, 녹지축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편도 2차선, 총 4차선으로 돼 있는 해등로에 너비 15m, 길이 30m의 교량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11월까지다. 이같은 목적에 따라 도봉구청과 시공사인 아우디건설은 지난 2월 중순부터 공사를 본격 시작했다. 도봉구 구경만 자연생태팀장은 "(해등로 녹지연결로)공사는 92년 발효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서울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녹지축을 연결해 생물 다양성 등을 확보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공사를 시작한 해등로는 서울시가 앞서 정한 97곳의 후보지에 포함됐고, 2016년 전문가 용역 등을 거쳐 우선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 진행 사실을 뒤늦게 안 주민들이 곧바로 반대를 하고 나섰다. 해등로 녹지연결로 반대 주민모임 복수의 관계자는 "구청은 설명회가 있기 이틀전에 쌍문1동 반상회 밴드에 공지하고 극히 일부 주민만 참석한 채 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때가 2019년 12월5일이었다"면서 "구청의 말대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열린 행정'이 아니라 '닫힌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주민들 반대가 심해지자 지난 8일 오전엔 공사 현장에서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장, 도봉구청 이철형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구청측은 연결 공사의 목적으로 ▲생태적 기능 증진 ▲생물 다양성 확보 ▲공원녹지 기능 강화 ▲시민들 보행권 확보 ▲도시내 시민편의시설 증진 등을 꼽았다. 방학동 주민 강우근씨는 "공사를 하면서 국립공원의 숲에서 볼 수 있는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등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숲을 파헤쳤다"면서 "연결로가 생기면 기존에도 1년에 서너차례 출몰하는 멧돼지의 이동로가 돼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계획대로 높이 6미터의 다리와 그 위에 나무까지 심게되면 북한산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해등로의 조망도 완전히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봉구청과 시공사측은 주민들 반대가 심해지자 일단 공사를 멈춘 상태다. 도봉구 구경만 팀장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시책사업인 만큼 이를 취소하려면 조례까지 바꿔야한다"면서 "그러나 반대가 심한 만큼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요구 사항을 반영·보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 주민들은 서명운동과 함께 이동진 구청장 면담도 추진해 오는 19일 오후에 만나기로 확정한 상태다. 다만 구청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주민을 3명으로 제한했다. 이런 가운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반대서명에는 2000여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주민들은 이와 별도로 주민감사청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주민은 "연결로가 생기면 훨씬 편하게 오고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난 공사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쌍문동 주민 임성규씨는 "도봉구와 이동진 구청장이 지금까지 협치를 비교적 잘해왔는데 이번 사안을 놓고보면 주민들과 소통하고 합의를 하는데 아쉬운 대목이 많다"면서 "녹지축이 생태적 의미에서 진짜 녹지축을 연결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구청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진정한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봉구 #도봉구청 #이동진구청장 #해등로 #북한산

2021-03-17 13:18: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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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영화·버스업 등 6개 추가… 여행업 등은 1년 연장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메트로DB 영화업과 버스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021년4월1일~2022년3월31일가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이 대부분 전년(2019년) 대비 60~70% 수준 감소했고, 이런 점들이 이번 심의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보험자 감소율을 보면 유원시설은 -22.9%, 영화업은 -14.7%, 카지노는 -9.7%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다. 서비스업 평균이 107인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는 47, 영화는 54, 노선버스는 68로 저조했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022년 3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여행 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영업과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간 2000만원→3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조치가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혜택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3:13: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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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硏 기술이전 수입 2273억원 '역대 최고'… 기술이전율은 35.9%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수입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7일 국내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연구기관은 공공연구소 141개, 대학 143개 등 284개다. 조사 결과 2019년 기술이전 수입은 전년(1897억원) 대비 19.8% 증가한 2273억원으로 나타나,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또 이들 기관의 기술이전율은 35.9%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신규확보기술 건수(3만2481건, 1.4%↑)와 기술이전 건수(1만1675건, 6.1%↑)도 전년 대비 각각 증가했다. 또, 이전된 기술 중 약 78.3%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각종 기술이전과 사업화 활성화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급자-수요자 간 신속한 기술거래 촉진을 위해 맞춤형 기술 추천 및 거래·평가정보 제공이 가능한 AI·빅데이터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NTB, 국가기술은행)을 상반기 중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된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R&D지원 사업인 'R&D재발견프로젝트'의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이전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시장 중심의 공공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시장이 원하는 기술성과와 신속한 이전과 사업화를 위해 공공 기술의 전용실시 활성화 등 사업화 관점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국가기술은행 누리집(www.ntb.kr)에 이달 말 게재된다.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 #기술이전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2:54: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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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클럽팀서 코로나19 집단 감염…640여개 현장점검

소속 축구클럽에서 학생 선수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서울 강동구 소재 광문고등학교 운동장. /뉴시스 학생들이 소속된 축구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640여개 초중고 축구·야구 클럽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설 종목별클럽 소속 학생선수의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설 종목별 클럽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사설 축구클럽인 서울 광문FC 소속 학생선수들이 공동 거주하며 방과 후 축구활동에 참여한 과정에서 학생선수 27명 중 2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신속한 현장점검을 위해 중앙단위 협력팀(TF)을 구성했고, 지자체와 교육청, 종목별 경기단체 등은 17개 시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시도별 현장점검반은 방문점검을 통해 사설 클럽팀의 훈련과정서 숙식 전반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할 예정이다.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은 "사설 클럽팀에 소속된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팀(TF)과 사전 논의를 거쳐 사설 종목별클럽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해 3월 기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초·중·고 축구 클럽팀은 551개,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에 등록된 학생 야구 클럽팀은 90개이다. #축구팀코로나19 #광문FC #코로나19집단감염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2:17: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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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리더 이야기'…서울시교육청, 진로탐색 콘텐츠 제작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세계 이해를 돕기 위해 '오피니언 리더,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로탐색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한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오피니언 리더,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로탐색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의 이야기'는 인지도 높은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 미래 직업인이 될 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6명의 오피니언 리더가 자신의 직업과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 관해 이야기 나누며,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과 비교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콘텐츠에는 ▲영어 강사 및 크리에이터(샤이니) ▲학예연구사(황동진) ▲독일어문학 (김누리 교수) ▲미래학자(박영숙) ▲장례지도사(심은이) ▲고양이 수의사(나응식) 등이 소개됐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학업과 직장생활 등으로 바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3분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SNS와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성현석 서울시교육청 홍보기획팀 과은 "진로탐색 콘텐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건전한 직업관을 정립하고, 직업에 대한 존중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수요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직업 #세상을바꾸는리더들의이야기 #샤이니 #황동진 #김누리 #박영숙 #심은이 #나응식 #진로탐색 #직업 #진로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17 12:00: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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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감소 12개월째… 감소폭은 완화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7만여명 감소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연속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 이는 22년 전인 외환위기 때 취업자 감소 기간 이후 최장이다. 다만, 취업자 감소폭은 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 3개월만에 완화로 전환됐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3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47만3000명(-1.8%)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19만5000명)부터 12개월째 이어졌다. 이어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까지 감소폭이 완화되다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39만2000명), 10월(-42만1000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후 11월(-27만3000명) 다시 감소폭이 줄었다가 3차 확산 여파로 12월(-62만8000명)에 이어 1월(-98만2000명)엔 1999년 2월 이후 22년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같은 취업자 수 감소 기간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월~1999년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21년 10개월만에 최장 기간이다. 산업별 취업자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9만1000명, 4.0%)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3만8000명, 3.7%), 농림어업(3만3000명, 2.7%) 등에서 증가한 반면, 숙박및음식점업(-23만2000명, -10.2%), 도매및소매업(-19만4000명, -5.4%),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8만4000명, -6.8%)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8만2000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31만7000명, 일용근로자는 8만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5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5만6000명, 무급 가족종사자는 4만7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135만3000명으로 60세 이상, 50대, 20대 등에서 증가해 1년 전보다 20만1000명(17.4%) 급증했다. 이는 1999년 6월 통계변경 이후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실업자 증가폭은 2010년2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 역시 4.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7년(4.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과 육아에서 감소했으나 가사, '쉬었음'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56만2000명 늘어 172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21만6000명(9.2%) 증가한 25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완화된 이유는 지난달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3월부터는 전년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정동명 사회통계국장은 "2월 취업자는 2월1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하향조정 등으로 대면서비스 업종의 취업자 감소가 다소 축소됐고, 직접일자리사업이 본격 시작된 영향이 반영돼 전체 취업자 감소 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2월취업자 #2월고용동향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1:48:0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