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손자회사 늘려 지배력 확대
지난해 지주회사 수는 164개로 소폭 감소해, 자산요건을 상향했음에도 그 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출자부담이 있는 자회사 대신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12월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 분석은 2021년 지주회사 사업보고를 토대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지주회사는 164개로 전년(167개)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5000억원으로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주회사 3개가 신설되고 6개가 제외됐다. 제외된 사유는 주로 자산총액 감소와 그에 따른 지주회사 제외 신청 등에 따른 것이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는 76개(46.6%)로 전년(82개, 49.1%)보다 그 수와 비중이 모두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3개에서 46개로 증가했다.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32개로 전년(30개) 대비 2개(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증가했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20개 집단으로 전년 19개 집단보다 1개 증가했다.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수는 총 2020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균 자회사(5.5개), 손자회사(6.2개), 증손회사(0.7개) 수는 전년(자회사 5.4개, 손자회사 5.9개, 증손회사 0.8개)과 비교해 자회사와 손자회사 수가 증가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평균 자회사 수는 10.9개 → 10.3개로 감소한 반면, 평균 손자회사 수는 19.8개 → 20.0개로 증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회사·증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신용희 지주회사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그룹의 지배구조를 간명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계열 확장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계열 확장을 해 나가는 모습 자체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가 계열 확장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 시행되는 국내 법 전부개정안 취지에 따라 보다 신중한 출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30일부터 신규전환 지주회사 및 신규 편입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상장사의 경우 20%→30%로, 비상장사는 40%→5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낮은 지분율로 확장함에 따른 소유와 지배의 괴리 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1598억원이며, 평균 부채비율은 35.3% 수준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55조3490억원(평균 39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1조4000억원(집단별 평균 1조725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이 벤처투자 등 건전한 투자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금성 자산 1조원 이상 보유한 곳은 LG, SK, LS 등 8개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해 벤처투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 분석해 공개하고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주회사의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포함한 심층 정보를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