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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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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전가 직권조사 제조업분야까지 확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7일부터 제조업분야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5월 3일부터 건설업 분야 25개 업체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 확대는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조업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제조업분야까지 신속한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비중이 절반을 넘는 51.9%(458명), 제조업 비중은 22.8%(201명)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 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사다. 조사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와 보상금, 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행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0:5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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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Telehealth 음악치료로 마음 돌보기’ 특강 성료

문화예술경영학과 주관 온라인 특강 'Telehealth 음악치료로 마음 돌보기'가 진행되고 있다./경희사이버대 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학과장 전한호 교수)는 지난달 22일 'Telehealth 음악치료로 마음 돌보기'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배미현 교수(음악치료사, GIM한국심상음악치료협회 회장) 진행으로 문화예술경영학과 학생뿐 아니라 글로벌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실용음악학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업과 일상에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집단음악치료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음악감상에 몰입하기 ▲만다라 그림 그리기 ▲대화를 통한 상담 등을 했다. 특강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밝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특강에서 내 안에 슬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내면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 좋은 경험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7 10:49: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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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전용 서체 '서울사이버대학체' 개발

디자인출원 및 저작권등록 서울사이버대는 서울사이버대 로고와 심볼을 모티브로 서울사이버대학체를 개발해 배포한다./서울사이버대 제공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강인)가 개인 및 기업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서체를 개발했다. 서울사이버대는 서울사이버대 로고와 심볼을 모티브로 서울사이버대학체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체는 라이트(Light), 미디엄(Medium), 볼드(Bold) 등 각 한글 1만1172자, 영문 및 숫자 94자, 특수문자 986자로 구성돼 있으며, 가독성에 초점을 맞춘 고딕체로 제목과 본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서울사이버대는 "꽉 찬 네모꼴로 단단하면서 시원스럽게 표현했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친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원격대학을 평가한 세 차례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이다. 또한 2021년에는 교육부의 원격대학 첫 재정지원 사업인 '2021년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돼 최신 온라인 교육 수요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양질의 원격교육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7 10:36: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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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무것도 없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역 폭발물 소동

부산 도시철도 2호선과 부산김해선이 만나는 사상역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고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또 지하철 2호선과 경전철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등 운행도 차질을 빚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역은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이 두 노선과 환승객을 합쳐 6만 8675명으로 부산 도시철도에서 서면역 다음으로 많은 역이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8시 24분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 부산지하철 2호선 사상역 대합실 화장실에서 "LPG 가스 10대, 전기선이 수없이 많다. 경찰 특공대를 출동시켜달라"며 시민이 역사 내 비상벨을 눌러 폭발물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가까운 지구대 경찰관을 비롯해 형사팀, 타격대 등 20여 명을 현장에 급파한 데 이어 부산교통공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화장실에선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신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발물 신고자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하철 폭발물 소동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폭발물이 발견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난 2017년 11월 7일에는 1호선 서울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빈 가방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은 현장에 출동해 가방에 대한 수색에 나선 결과 빈 캐리어로 확인했다. 같은 해 7월에 2호선 신촌역에서도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7월 7일 오전 10시35분께 "신촌역에 폭발물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신촌역 물품 보관함 앞에 누군가 여행용 가방을 두고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약 2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가방 안에 폭발물이나 위험 물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1-06-07 10:1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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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연구소 2곳,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선정…약 180억원 수주

최대 9년간 연간 7.7억원~12.1억원 숭실대 기초과학융합연구소와 우주물질연구소가 교육부 지원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각각 연간 12억1000만원, 7억7000만원씩 지원받아 최대 9년간 연구를 진행한다. 숭실대 전경./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 기초과학융합연구소(소장 이윤상 물리학과 교수), 우주물질연구소(소장 천명기 물리학과 교수)가 교육부 지원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각각 연간 12억1000만원, 7억7000만원씩 지원받아 최대 9년간 연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 내 우수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학술지원사업이다. 연간 최대 12억1000만원을 지원받는 기초과학융합연구소는 '자율운영형'으로 선정돼,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자체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통계학을 아우르는 융합연구를 추구하는 기초과학융합연구소는 자연과학대학 30여 명의 교수와 10여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돼있다. 소속 연구자들의 전문성에 기초해 ▲양자나노물성 ▲계산모델 ▲수리과학 ▲바이오정보 ▲데이터사이언스 등 5개의 융합연구주제를 설정해 보다 발전된 초학제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계산과학, 정보과학도 접목해 융·복합 첨단과학 기술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과대학, IT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산학 및 취·창업 연계까지 진행하고 있다. 연 7억7000만원을 지원받는 우주물질연구소는 핵, 천체핵, 천체, 입자, 플라즈마 및 통계 물리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소 및 물질들의 기원과 성질, 특성을 연구하고, 우주의 진화 과정 및 항성의 진화과정에 대한 자세한 전산모사(Simulation)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팀 ▲페르미 ▲볼쯔만 ▲랑다우 ▲허블로 구성돼 20여 명의 연구자들이 세부연구 및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천명기 연구소장은 "이번 대학중점연구소 선정으로 숭실대 물리학과의 연구능력과 수준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미래 인재들을 위한 연구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7 10:10: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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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주말 효과로 400명 대

7일 전남 여수시 죽림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닌해 3월1일 이후 부분 등교만 허용됐으나 1년 3개월만에 전체 등교가 결정됐다. / 뉴시스 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총 확진자가 485명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7일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4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4637명(해외유입 9181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4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경남 27명, 대구 26명, 대전 20명, 인천 15명 순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해외 유입 사례로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26명, 유럽 2명, 아메리카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99명으로 총 13만 4861명(93.24%)이 격리 해제돼 현재 780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2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74명(치명률 1.36%)이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월 7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2958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2958명으로 총 759만 878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은 0명으로 총 227만 968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6-07 09:4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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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달 19일까지 '미래학교 모습' 가상설계 공모전 개최

가상설계·영상콘텐츠·교수학습설계 주제 학생·교원·대학(원)생·일반인 대상 공모 교육부가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7일부터 내달19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학생, 교원, 일반인 등이 미래학교 공간을 가상설계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는 등 미래학교 조성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최한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 학교건물 2835동을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공모전은 ▲가상설계 분야 ▲영상콘텐츠 분야 ▲교수학습설계 분야 등 3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참가는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1개 지원 단위에서 1개 분야만 출품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 및 대국민 투표를 거쳐 오는 8월1일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작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5명), 시도교육감상(17명),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 대표자상(41명)과 부상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분야별 세부 참가 자격과 주제 등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대전환의 모습을 상상하고, 미래학교와 교육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6 12:13: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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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륜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팀,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선정

과기정통부 주관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왼쪽부터)김근수, 홍석륜, 엄종화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홍석륜 물리천문학과 교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실(심화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홍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은 '야누스 2차원 반도체의 밸리스핀트로닉스 기초연구실'은 엄종화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 김근수 교수와 장아랑 세명대 교수가 공동 참여한다. 세종대 기초연구실에서는 야누스 2차원 반도체의 전산모사, 성장·합성 및 분석을 통해 밸리스핀트로닉스 소재·소자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 4명이 ▲야누스 2차원 반도체 디자인 및 합성 ▲전산모사 및 특성 평가를 통한 야누스 2차원 반도체 소재 최적화 ▲밸리스핀트로닉스 소재 특성 평가 및 소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다. 기초연구실 과제는 이번달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 동안 연간 최대 5억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3년 후 후속연구(3년)에 추가로 선정되는 경우 최대 6년 동안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운영·관리하는 집단연구지원사업이다. 전문 분야에 소규모 기초연구 그룹을 육성·지원하며 신기술 개발과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해 올해 123개 연구실이 선정됐고, 물리(심화형) 분야로는 세종대 기초연구실을 포함하여 총 3개 연구실만이 선정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6 12:05: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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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7월 화이자·모더나 접종…고3도 8월 내 완료

'2학기 전면 등교' 위해 백신 종류·시기 변경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등교 수업 확대…밀집도 2/3로 완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2시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시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차 접종했다./교육부 제공 당초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월로 미뤄져 다른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함께 이뤄진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1·2차 간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으로 바뀌면서다. 고3 등 수험생의 접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6일 교육계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직원과 돌봄인력 접종 계획을 일부 조정해 다른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과 함께 여름방학 중인 7월 접종을 할 계획이다. 앞서 유치원·어린이집·돌봄 종사자와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 38만명은 7일부터 먼저 접종을 시행하고 나머지 교사와 고3은 여름방학 전후로 학사일정을 고려해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었지만 접종 일정이 바뀌었다. 앞서 지난 4월 12일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직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처럼 접종 시기가 7월로 연기된 것은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이에 따라 백신 종류를 바뀐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차 접종 간격이 길어 항체 형성시기까지 고려하면 2학기 등교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AZ 백신은 1차 접종 12주 후 2차 접종해야 해, 예정대로 7일부터 19일가지 1차 접종을 하면 8월 말에서 9월 초 2차 접종 시기가 된다. 항체 형성은 2차 접종 2주 뒤인 9월 중순에야 이뤄지기 때문에,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반면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3주, 모더나는 1차 접종 4주 뒤 2차 접종이 가능해 2학기 전면 등교 일정상 무리가 없다. 2학기 전면 등교가 실제로 이뤄지면 교내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게 된다. 이번에 접종 계획이 변경된 대상은 만 30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이다. 30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은 예정대로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보건·특수교사 중 만 30세 미만도 같은 기간 접종할 수 있다. 고3과 재수생을 비롯한 다른 수험생의 경우에는 아직 접종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단, 고3은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단장(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고3은 17~18세가 섞여 있을 수 있어 허가 사항을 반영해 화이자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직원은 mRNA 백신 가운데 하나를 접종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7월 고3 대상 기말고사 기간을 피하고 학사 운영 일정을 고려해 접종하는 것으로 협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안내했던 AZ 백신 접종 사전예약에서 신청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국민 1차 접종이 진행된 이후 접종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일 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후 "전국 시도교육감과 함께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계기로 교육계 접종이 확산, 2학기 전면 등교를 비롯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교직원과 고3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8월 안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오는 14일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밀집도 기준이 완화된다. 실무 교육이 필수적인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6 12:00:0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