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한국GM, 최고절차 없이 판매대리점 계약해지… 공정위 시정권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한국GM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대표이사 카허카젬)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국GM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이 부당한 해지 조항으로 대리점들에게 해지통고와 해지경고 등을 하며 대리점들이 수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는 대리점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국GM의 해당 약관 조항을 보면, 대리점 또는 대리점 인력이 '한국GM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는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국GM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 등이 타사의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고, 그에 따라 판매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이런 문구는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적합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GM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를 두지 않은 내용도 불공정 계약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GM이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한국지엠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최고절차를 규정할 경우 대리점들이 시정의 기회를 부여받게 돼, 갑작스럽게 계약관계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GM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국GM이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검토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5 10:33:5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교육청, 내달 2~5일 대입 수험생 1500여명 화상 진학상담

서울시교육청 전경/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대비 실시간 화상 특별진학 상담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시 특별진학상담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및 학부모 1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상담은 비대면 실시간 화상 상담 방식으로 운영한다. 수험생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 40분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만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음악, 미술, 체육, 의약, 특성화고 관련 상담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한다. 상담자는 선착순으로 확정된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2022 수시 대비를 위한 전형별·계열별 정보가 수록된 '2022 대입 쎈(Sen)진학 수시전형의 이해(학부모용)' 자료집을 내려받을 수 있다. 실시간 화상 특별진학상담을 받지 못한 수험생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가 연중 운영하는 온라인·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14 15:14:1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병원장·기업인·대학원장 합심해 동국대에 4천만원 기부

동국대 대학원 활성화 위해 뜻 모아 (왼쪽부터)한희원 동국대 일반대학원장, 윤성이 총장, 조택래 태남그룹 회장, 번춘방 세종여주병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대 제공 대학원 활성화를 위해 병원장과 기업인, 대학원장이 합심해 4000만원을 기부해 화제다.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는 번춘방 세종여주병원장과 조택래 태남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윤성이 총장을 찾아 대학원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과 2000만 원 등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희원 동국대 일반대학원장의 지인인 번 원장과 조 회장은 동국대와 특별한 인연이 없음에도 한 원장이 추진하는 미래학문 육성과 융복합 인재 양성의 큰 뜻에 공감해 기부를 결심했다. 기부를 권유한 한 원장도 이 자리에서 1000만원을 전달해 이날 총 4000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번 원장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늘 인지하고 있던 와중에 한 원장의 권유로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인재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고급화장품과 물류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태남그룹의 조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 전반에 다양한 인재가 필요한 요즘이다. 동국대가 그러한 인재를 키워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윤성이 총장은 "번춘방 원장님과 조택래 회장님 그리고 한희원 원장님까지 합심해 내어주신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강화에 힘써, 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키우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번춘방 원장 및 조택래 회장, 한희원 일반대학원장 등 기부자들과 동국대 윤성이 총장,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14 15:07:44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90여 개국 청소년의 축제 2021 IYF 월드캠프 개막

매년 여름 전 세계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는 글로벌 리더의 산실 'IYF 월드캠프'가 12일(월) 저녁 온라인으로 개최돼 5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90여 개국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이번 '2021 IYF 월드캠프'는 매년 여름 부산에서 개막해 2주간 전국에서 진행된 대학생 문화 교류 캠프로,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교류, 온라인으로 '연결' 'The World Connected'(연결된 세계)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상호교류하며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전과 저녁 진행되는 마인드강연 프로그램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 댄스, 그라시아스합창단의 클래식 공연과 함께 설립자 박옥수 목사를 비롯해 국제청소년연합(IYF) 박문택 회장, 요리연구가 심영순,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국민배우 이순재 등 명사들이 강연을 한다. 또한,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랜선여행', 바리스타, 비즈공예, 홈베이킹, K-POP 등을 배우는 '아카데미'와 그룹 활동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채롭게 진행된다. 16일 오후에는 '외국인 노래자랑'이 열린다. 64개국 221팀이 참가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5팀이 한국 노래 솜씨를 뽐낸다. ■ 루고 파라과이 전 대통령, 파키아오 등 개막 축하 IYF 박문택 회장은 12일 저녁 열린 개막식 환영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코로나19로 피하려고 했던 것들을 만나야 했다"며 "어려움 옆에 행복이 있다. 월드캠프에 함께 하는 동안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각국 지도자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전 대통령은 "12일부터 시작되는 이 월드캠프에서 함께 교류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를 흥분케 한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필리핀 상원의원이며 유명 권투선수인 매니 파키아오는 "교육, 사회복지, 교류활동,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글로벌리더로 양성하는 IYF의 사명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마인드 강연에서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IYF 마인드 교육의 핵심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사고력과 자제력, 교류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며 "월드캠프에서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배워 밝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 IYF 월드캠프'는 유튜브 채널 'IYF국제청소년연합'을 통해 6개 국어로 생중계되며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 '2021 IYF 월드캠프'는 현지 중계와 방송 일정에 따라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21-07-14 14:55:16 김종섭 기자
기사사진
자동차 업계, 2050탄소중립 실행방안 논의… 하이브리드 개소세·취득세 일몰연장 등 건의

/유토이미지 2050탄소중립을 선언한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차 분야로 신속 전환하면서도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개소세·취득세 일몰연장 등의 건의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2차 자동차산업 탄소중립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완성차 및 부품업계는 지난 3월31일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친환경차 전환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협의회를 발족하고 2050 탄소중립 도전을 공동선언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이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현황 및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요관리 강화와 기술혁신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탄소중립연료는 내연기관차에 적용할 수 있어 자동차부품 및 정유 업계의 친환경차 전환과정에서 완충역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 친환경차전환 투자유인을 위한 제도개선 ▲ 하이브리드 개소세·취득세 일몰연장 ▲ 사업재편을 위한 R&D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탄소중립을 성장동력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대표산업"이라며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자동차업계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지난 1차 협의회 이후 법적·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탄소중립연료의 산업적 가치와 잠재력을 검증하기 위한 탄소중립연료 연구회를 발족했고, 6월엔 친환경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충전편의 혁신 등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한편,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4 14:50: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 트래블] 와그, '액티비티 X 열차 승차권' 복합구매 서비스 선봬

[메트로 트래블] 와그, '액티비티 X 열차 승차권' 복합구매 서비스 선봬 - 코레일과 손잡고 액티비티와 열차 승차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구매 환경 구축 - 액티비티와 승차권 함께 결제시 기존가보다 최대 70% 할인된 금액으로 열차 이용 가능 와그 한국철도와 손잡고 실시간 열차 예약 서비스 사진=와그 여행 예약 플랫폼 서비스 기업 와그는 한국철도(코레일)와 손잡고 액티비티와 열차 승차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구매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와그는 코레일과의 협업으로 액티비티와 열차 승차권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구매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이용객은 와그에서 액티비티와 열차 승차권을 함께 결제 시 최대 70% 할인된 금액으로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탐승할 수 있다. 액티비티와 열차 승차권의 결합을 통한 할인가 승차권 구매 서비스는 국내에서 와그가 처음이다. 그뿐만 아니라 API 연동을 통해 코레일의 예매 환경과 같은 환경에서 실시간 열차 운행 일정 확인 및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져 여러 개 앱을 이용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와그만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뛰어난 편리성으로 열차 승차권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움직이는 장거리 이용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와그 데이터에 따르면 한 달간 열차 승차권의 판매량을 확인한 결과, 서비스 오픈 1주 차 대비 4주 차의 판매량이 약 300% 늘어났다. 특히 가장 많이 판매된 구간은 서울 출발, 부산 도착으로 전체 판매량의 4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산 출발, 서울 도착 구간이 뒤를 이었으며, 서울 출발, 동대구 도착 구간이 세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이번 열차 승차권 예매 서비스 도입으로 와그는 렌터카에 이어 여행 모빌리티 카테고리를 폭넓게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나아가 숙소, 액티비티, 열차 승차권까지 한 번에 결합해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우윤 와그 대표는 "코레일과의 협업으로 오직 와그에서만 액티비티와 열차 승차권을 함께 파격적인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며, "와그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7-14 14:46:08 이연근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자회사 운영 '멜론'만 수수료율 깍아준 SK텔레콤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SK텔레콤이 자회사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멜론(Melon)'을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에만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깍아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 운영자인 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해 약 52억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로엔이 20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했던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4위('09년) → 1위('10년), 다운로드상품은 2위('09년) → 1위('10년)로 상승했다. 전체 점유율(기간대여제 상품 포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09년 17%포인트 → '10년 26%포인트 → '11년 35%포인트로 대폭 확대됐다. 한편, SK텔레콤 역시 자신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내부자료에는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에 노출'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4 14:04:1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 트래블] 야놀자와 경상북도, 광복절 '독도 무착륙 비행 프로젝트' 진행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경상북도와 '독도 무착륙 비행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야놀자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1주년을 기념하고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하늘에서 만나는 독도'를 콘셉트로, 8월 15일 광복절 오전 8시 15분 대구 공항을 출발해 약 2시간 동안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상공을 무착륙으로 비행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오는 8월 4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접 그린 독도 그림과 필수 해시태그를 개인 SNS에 업로드 해 응모 하면 된다. 총 30명을 선정해 무착륙 비행 탑승권(최대 2인), 독도 명예 주민증, 독도 공기가 담긴 기념품 등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6일발 표하며, 자세한 내용은 야놀자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놀자 관계자는 "이번 경상북도와의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여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의미 있는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여가 슈퍼 앱으로서 여가업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의 기회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14 14:01:16 이연근 기자
기사사진
AI 방역 수준에 따라 산란계 농장 살처분 제외 인센티브 준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과 14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방역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가·나·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가·나 유형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이 부여된다. 방역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다 유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AI 발생시엔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물건 평가액의 60%(기존 80%)로 하향 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참여 희망 농가는 7월19일~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가·'나 유형을 부여 받은 농가는 10월 1일~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그 결과가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환경 검사, 사료·분뇨 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조정하는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4 13:35: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