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확대… 학교 현장 '반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가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돌봄 대기 수요를 고려해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7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매년 700실, 총 3500실의 돌봄교실을 확충한다. 수도권 등 대도시 밀집지역의 학교 설립(신설)시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돌봄교실 증설 등을 위한 재정을 지속 지원키로 했다.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지도록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19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한다. 그간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 시간 운영에 관한 요구가 있었으나, 17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에 불과했다. 돌봄운영 시간이 확대되면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도 조정된다. 각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돌봄 운영 시간과 행정 업무시간 등을 고려해 돌봄전담사 적정 근무시간을 정하게 되고 다수의 전담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 시간대별 근무도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이 나오자 그간 돌봄은 지자체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던 교육계에선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교육계는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학교 현실과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며 여전히 학교에 돌봄을 떠넘기고 고착화시키는 방안에 분개한다"고 비난했다. 교총은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에 돌봄을 더 이상 떠넘기지 말고 시도지사협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발전적 이관을 추진하고, 돌봄의 지자체 이관과 직영, 전담사 고용 안정화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