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닭 가격·출고량 담합한 공급업체 무더기 적발 … 공정위, 하림·올품 검찰고발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한 7개사에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등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삼계탕용 닭 가격과 출고량을 공급 업체들이 약 6년간 담합해 가격을 제멋대로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7월 ~ 2017년7월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다. 이들의 합계 관련 시장 점유율은 93% 이상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사는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9차례(2011년9월~2015년6월)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업체들이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업체들은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로서 시세 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자신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전전일 대비 전일의 삼계 신선육 실거래가격 변동 방향·변동폭을 유선으로 문의·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삼계 신선육 시세를 고시한다. 담합은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삼계위원회는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올리거나 유지시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다. 최대 성수기인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담합이 이뤄진 통로 기능을 한 한국육계협회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11년 7월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이는 방법으로 담합해 가격을 상승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해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제한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업체들이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해 농가에 병아리·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해 판매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심의했으나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테조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정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상적인 수급 조절의 일환이었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한 업계 수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상훈 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배부분의 피심인들은 합의사실을 인정했다"면서도 "다만, 처분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과 시정명령 수준이 과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담합은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하고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배경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7개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 가격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엔 가격 하락을 방지해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