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해 시범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에 산란계 농가 25% 참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농가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면제해주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올해 시범 도입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8월13일까지 질병관리등급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41%(3024만수)가 신청했다. 농가 수로 보면 전체 농가의 25%인 276호가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방역시설이 미흡하거나 과거 AI 발생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농가 규모별로 보면, 전체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 농가 중 46%가 신청했고, 100만수 이상 농가는 100%, 100~50만수 농가는 60%가 참여하는 등 시설 여건이 좋은 농가들의 참여가 많았다. 반면, 10만수 미만 중·소규모 사육 중 27%만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으로 지역 위험도가 낮아져 고병원성 AI 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질병관리등급제 확산으로 축산 농가의 전반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올해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타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질병관리등급 부여 농가가 10월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이듬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19 14:36:42 한용수 기자

진주교대 입시 조작 사실로… 내년 총 입학정원 10% 모집 정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국립 진주교육대학교가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 지원한 한 중증 시각장애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이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추가적인 입시 조작 의심 사례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19일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대학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에서 이 대학 2018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당시 입학팀장이 장애인 A 씨의 서류평가 점수를 하향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안 조사 결과,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A 씨 서류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췄다. 다만, A 씨는 당시 서류평가점수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해 해당 전형에서 합격권(예비 1번)에 포함돼 최종 합격했다. A 씨는 그러나 같은 해 진주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도 합격함에 따라 그 학교로 최종 진학한 것으로 확인돼 별도의 당사자 구제 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A 씨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하지만, 명확한 조작 증거가 확인된 A 씨 사례와 달리, 해당 의심 사례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시 입학팀장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당시 입학팀장은 이미 지난 2020년 동일사안으로 경징계를 받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별도 신분상 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다. 해당 입학팀장은 점수 조작행위와 관련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내부고발 내용 중 입학팀 예산사용 부적정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당시 입시 조작이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학교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입학팀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성적조작 관련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 대학 내 상급자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화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령상 절차에 따라 사안조사 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사건 관련자와 대학에 대한 처분(안) 등을 심의했고, 진주교대에는 2022학년도 총 입학 정원의 1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이 같은 입시 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 통보 조치했다. 입시 성적 조작을 보고받고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시 교무처장 이 모 교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이 국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 행위인만큼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다"면서 "이에 더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19 14:09:34 한용수 기자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공식 인증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8년간의 교육기부와 진로체험 실적 등의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등의 인증 심사를 통과해 교육부로부터'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2021.7~2024.7)'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란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정해 진로체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진로 체험기관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식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교육시설, 수행실적, 업무지속성 등의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부적절한 지표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기존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향후 3년간 계획도 검토하는 등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연구원은 2013년부터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과학체험교실, 과학실험 특강, 연구원 초청 실험실 견학, 자유학기제 과학실험 수업지원, 영천 식품과학마이스터고 특별 실무교육 및 다양한 진로 멘토링 등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구원이 보유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과학교육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농어촌과 도시간의 과학교육 격차 해소와 수준 높은 과학 실험 교육을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경북 북부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하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감염병 검사를 수행하면서도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한 결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공식 인증돼 그 의의가 크다"며, "지역의 학생 누구나 수준 높은 과학교육을 받고 첨단 과학기기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교육기부를 지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08-19 13:34:21 김홍기 기자

서울시교육청, 교육후견인제 마을 기관 20곳 선정…“학생 통합 지원”

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와 협치형 학생 통합지원 체제 구축 서울시교육청/ 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마을, 가정이 함께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후견인제 시범 사업을 오는 9월부터 20개 마을 기관과 함께 본격 시작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범 사업에는 84명의 교육후견인이 참여해 최종적 복지전달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여러 기관에서 분산 운영하는 학생 복지제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지속적 상담과 학생 처지에 가장 적절한 학교와 가정, 지역을 잇는 복지를 지원한다. 교육후견인은 학생, 학부모, 담임과의 지속적 상담 및 소통을 통해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 사회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다. 서울시교육청은 후견인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교육후견인제를 운영하기 위한 마을 기관을 공모했다. 교육후견인제 운영 마을 기관은 교육청 지정형 11개 기관, 자치구 매칭형 9개 기관으로 총 20곳이다. 자치구 매칭형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영등포구, 은평구, 구로구, 서대문구, 양천구, 중랑구 등 총 6곳으로, 서울시교육청은 6개 자치구를 '협치형 학생 통합지원 참여 자치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협약식은 오는 9월에 개최한다. 교육후견인의 안정적 활동을 위해 동단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안전망 협의체가 운영된다. 이 협의체에는 교육후견인, 후견인제 운영 마을 기관, 동주민센터 등 유관 기관 및 각급 학교가 참여해 후견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또한, 교육후견인의 사업 이해도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30시간 연수를 진행한다. 기본연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운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후견인제 사업을 통해 교육청의 교육복지, 학습복지와 자치구의 청소년복지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사각지대 없는 적극적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19 13:12:38 이현진 기자

연세대·고려대, 플렉시블 스마트기기용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 개발

플렉시블 스마트기기용 반도체소자 응용 분야 확장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게재 조정호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왼쪽) 연구팀이 우한영 고려대 화학과 교수(오른쪽)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플렉시블 스마트기기의 핵심 소자인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새롭게 개발했다./연세대 제공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는 조정호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우한영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플렉시블 스마트기기의 핵심 소자인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새롭게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도성 고분자를 기반으로 선택적 도핑법 및 가교제를 이용해 동종접합 플렉시블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궁극적으로는 휘어지고 접을 수 있으며 형태가 자유롭게 변하는 디스플레이, 센서, 반도체소자와 같은 차세대 플렉시블 스마트기기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 제작을 위한 전략과 소자 모식도/연세대 제공 공동연구팀은 고분자 박막 트랜지스터의 기계적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교제 및 선택적 도핑 기술을 도입했다. 먼저, 가교제를 통한 전자재료의 가교 방법은 각 전자재료 층간의 계면 접착력을 향상시켜 이종접합에서 발생하는 낮은 계면 접착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트랜지스터 제작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손상 또는 화학적 손상을 방지한다. 선택적 도핑법을 도입해 계면 간 박리가 발생하는 전극-반도체 간 이종접합을 제거하고 동종접합 계면을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고분자 트랜지스터의 기계적 안정성을 더욱 향상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작한 트랜지스터는 우수한 기계적 안정성을 갖고 있어 극한의 곡률반경에서도 전기적 특성이 유지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다양한 전자재료 및 층간 계면 가교, 그리고 선택적 도핑법을 통해 플렉시블 스마트기기 발전에 중요한 이슈인 계면 박리 및 손상 문제를 해결했다. 이를 통해 향후 플렉시블 스마트기기에 적용 가능한 반도체소자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조정호 교수는 "본 연구는 플렉시블 반도체소자 제작의 핵심 이슈인 이종접합 계면 박리 및 손상 문제를 해결한 연구로, 향후 플렉시블 스마트기기용 반도체소자 제작에 있어 단순한 플렉시블 반도체소자가 아닌 완전히 접을 수 있는 반도체소자 제작 기술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기초연구실사업,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연세대가 교내 공동연구 진흥을 위해 신규 도입한 '연세 시그니처 연구클러스터 사업'의 지원이 있었다.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18일(현지시간) 게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19 12:52:05 이현진 기자

박종태 인천대 총장 취임 100일…“대학 개혁 속도” 평가

"지역에 뿌리를 내려 시대를 이끌고 미래 여는 대학 되겠다" 박종태 인천대 총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가 박종태 총장 취임을 계기로 조용하지만 내실있는 개혁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박종태 총장은 인천대가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의 총장선거를 실시하는 우여곡절 끝에, 최다득표를 얻어 지난 5월 제3대 국립 인천대 총장에 임명됐다. 박 총장은 취임 당시 "인천대는 국립대학 중 서울대와 함께 유일한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유연한 대학 운영구조와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온 혁신의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립대학 모델을 구축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취임과 동시에 두 번의 총장선거로 어수선했던 학내 분위기를 다잡고 대학발전을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혁신 기반 4대 대학운영 방향 제시 박 총장이 밝힌 대학운영 방향은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메타버스 교육 인프라 구축 ▲특성화 분야별 연구소 'INU Institute' 설립 및 연구 인프라 지원 ▲지역사회 동행 플랫폼 구축 ▲교육·창업·산학협력·연구 지원 위한 최첨단 대학 건물 조기에 확보 등 크게 네 가지다. 앞서 인천대는 2013년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정부 및 인천시의 적극적 재정 지원과 내부 구성원 노력으로 연구, 창업, 글로벌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했다. 2013년 1569억원이던 예산은 올해 2163억원으로 28% 증가했으며, 법인화 이후 새로 임용된 교수가 전체 교수의 55.3%가 될 정도로 젊고 교수를 대거 투입했다. 국제논문 게재건수는 법인화 이후 420% 증가했고, 산학협력단 예산 역시 15% 증가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2021년 법인3기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인천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국립대학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게 박 총장의 구상이다. 박종태 총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메타버스 기반 교육 체계를 통해 배운 사람이 아닌 평생 배우는 사람을 길러내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 방향성을 사회 기여도를 고려한 질적 성장으로 설정해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 세계적 수준의 차별화된 특화 연구 추진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에 걸맞은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소통하는 대학 문화를 통해 지역에 뿌리를 내려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박 총장은 밝혔다. 박 총장은 "인천대만의 차별화된 국립대학 모델을 바탕으로 대학의 4대 핵심 가치, 즉 세계의 인재를 미래의 리더로 키우는 교육의 가치, 세계적 수준의 차별화된 특화 연구를 통해 지역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연구와 산학협력의 가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에 위치한 대학의 이점을 살려 세계 속의 인천을 만드는 국제화의 가치,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대학-지역 협력과 공유의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19 12:37:03 이현진 기자

김대종 세종대 교수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중요”

한국경영학회 '중소기업 창업과 ESG'주제 논문발표 "가습기살균제 피해 부른 SK케미칼·옥시·애경·홈플러스 등 ESG 준수 필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16일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학회에서 '중소기업 창업과 ESG'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학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김 교수는 "최근 기업은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ESG가 부각되기 전까지 기업은 이윤 창출만이 목표였지만, 오늘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으며 일부 성분이 인체에 질환을 일으키며 1600명이 사망했다. 건강피해자는 67만명, 사용자는 전체인구의 16%인 627만명이다. 정부는 18년간 가습기살균제 안전성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판매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지속됐다. 김대종 교수는 "기업이 이윤 창출에만 몰두하고 소비자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간과했기에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줬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도 광고와 제품판매 등을 허가했기에 책임이 크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해야 하고 기업도 법과 원칙을 준수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도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 모든 기업은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를 준수하지 않으면 퇴출돼야 하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ESG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19 12:17:01 이현진 기자

조희연 “2학기 등교확대 위해 추경 7344억 편성”…4단계 전면등교도 가능

학교방역 비용, 2학기엔 1학기의 1.5배로 확대 초·중교 오전·오후반 활용해 등교 확대 서울시교육청, '교육회복 집중지원 방안' 발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2학기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 1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를 방문해 등교중인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 등교 수업 확대와 학교 방역망 강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7344억원을 편성해 현장 지원에 나선다. 학교 방역 예산은 1학기 대비 1.5배 늘리고 급식과 소독,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내달 6일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에도 서울 지역 등교를 대폭 늘려 전면등교도 가능해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확대와 교육 회복 집중 지원방안'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 회복 추진과 전면 등교를 포함한 등교 수업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등교 확대에 따라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경감과 미래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방역 및 보건지원강사 등 6천여명 추가 투입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학교 방역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등교 수업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학기에는 226억원 투입해 방역 인력 3486명을 지원한다. 또한, 국고 94억원으로 과대 학교 등에 학교보건지원강사 등 지원 인력 2327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학교 생활방역을 위한 인력, 물품, 소독 등에 1학기보다 2배 많은 300억원, 식당 방역 및 가림판 설치 등 급식 방역에는 114억원 등 총 414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누적된 학습 결손과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등 정서적 결핍, 사회성 저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1038억원을 편성했다.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 사업에 578억원, 학교 자율 교육회복사업비에는 학교당 평균 5000만원, 총 460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2차 추경은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해 원격 교육 지원 등에 총 1372억원,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환경 전환을 위해 노후한 책걸상·사물함 교체 등에 총 1940억원을 편성했다. 교직원 등의 백신 접종은 곧 완료된다. 이달 20일 고등학교 교직원과 고3 학생 백신 접종이 완료되며 다음 달 11일에는 전체 교직원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시 학원·교습소 종사자 약 12만명의 백신 접종도 다음 달 11일까지 완료된다. ◆ 내달 6일부터 4단계 전면등교도 가능 서울 시내 초·중·고교가 9월6일부터는 4단계에도 등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3분의2, 고등학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내려가면 모든 학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서울 학교들은 이번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 2학기를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는 1·2학년은,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고3 포함 3분의 2까지 등교 중이다. 9월6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 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4단계가 유지되더라도 초등 3~6학년은 두 학년씩 2분의 1 이하로,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고등학교는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해 등교가 부담스러울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은 57일 동안 쓸 수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백신접종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은 밀집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중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가 허용되는 셈이다. 소규모 학교는 9월3일까지는 전면등교가 제한되나 9월6일 이후에는 4단계에도 전교생이 매일 학교에 간다. 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4단계일 때 오전·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열어둘 방침이다. 교육청은 9월 전면등교에 대비해 학교 방역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설명을 담은 '코로나19 전면등교 학교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회복은 바로 지금이 아니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학교 상황에 맞게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력을 추가 운영하고 소독이나 급식 방역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19 12:06:57 이현진 기자

쿠팡, 대기업 납품업자에도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올려라" 갑질… 공정위, 과징금 33억원 부과

쿠팡 CI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쿠팡이 자사 온라인몰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납품업자들에게 광고를 강매하고 판촉비도 전가한 것으로 적발됐다. 쿠팡의 이런 갑질은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싸지 않게 판매하겠다는 자사의 판매 정책을 유지하느라 감소한 마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주)의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17년~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요구를 받은 납품업체 100%가 요구를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이 같은 행위는 자사의 경쟁 온라인몰인 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일명 최저가 매칭 시스템 또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쿠팡은 이처럼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고,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또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한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렇게 집행된 광고집행내역이 100% 실행됐고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들의 의사에 반해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베이비페어,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2018년~2019년 상반기)하면서도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토록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절반을 초과해 부담시킨 경우에 해당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온라인유통업도 백화점이나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쿠팡의 이러한 우월적 갑질을 당한 납품업체는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 등의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LG생활건강을 비롯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P&G), 매일유업, 남양유업, 레고코리아 등 대기업 다수가 포함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19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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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1:34:33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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