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1월 2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풀린데다, 전년도 코로나19 기저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이 오는 3월 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정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에 대비해 국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244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해 비수도권 4곳에 이어 올해는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까지 100여일이 남은 가운데 지난 5년간 국정 운영 핵심 키워드는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임기 동안 적극적인 문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내세울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완성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좌초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를 방문해 5.18정신 헌법 전문 명시 및 군공항 이전을 비롯해 광주·전남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광주·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및 산간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군화용 지퍼키트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팝콘이 꼭 필요하다. 병역미필의 여·야 대통령 유력후보들의 바보같은 선심성 국방공약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금천소방서가 27일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관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소방서 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산업 한줄뉴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금융·마켓·부동산>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대율과 대면거래 예외 규정을 정비한다. ▲지난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을 1조원 넘게 사들였다. ▲다음달 전국에서 4만5000여가구의 일반분양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2022-01-28 06:00:16 이승용 기자

조성욱 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혁신과 공정을 균형감있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과 관련해 디지털 환경의 역동성을 고려해 시장상황과 현장 의견들을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디지털 경제는 독과점, 입점업체, 소비자 이슈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돼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므로, 이런 이슈들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 각 분야별로 혁신과 공정을 균형감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포지티브-썸(positive-sum)을 지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기존 'ICT(정보통신기술)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에서 불거지는 독과점 문제는 물론 갑을문제, 소비자 이슈 등 다면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우선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앞으로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그런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를 만들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실에 펼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면서 "특히 공정거래정책의 편익은 다수의 소비자, 중소기업 등으로 분산되고 있어 수혜자들의 목소리는 작은 반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의 소임을 흔들림없이 다하겠다"며 "경쟁 촉진, 지배구조 개선, 포용·상생, 소비자권익 보호의 4대 기본원칙을 중심에 두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 꼽았고, 하도·가맹유통·대리점 등 민생 밀접분야 제도 확충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경제적 약자 지위 강화와 권익 증진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9월 구글 경쟁OS출현 방해행위를 제재한 것과 앞서 1월 배달앱간 M&A 건 처리 등을 시장에 메시지를 준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지목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풀법)의 입법 지연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한층 다가온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적 시장환경을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7 18:00:15 한용수 기자

한국, 내달 1일부터 RCEP 발효… "세계무역 30% 시장 합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천신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8년간 협상을 거쳐 지난 2020년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ic Partnership Agreement)이 2월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지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며, 무역규모와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RCEP 발효로 기존 한-아세안 FTA 등과 비교해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돼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 방법의 다양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순회 설명회 등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해 FTA 활용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7 14:48:11 한용수 기자

쌀 소비량 30년 만에 '반토막'… 코로나19로 집밥 수요 증가하며 2년 연속 감소폭 둔화

지난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간편식 모습. /사진=뉴시스 30년 사이에 우리 국민 쌀 소비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집밥 수요와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며 감소폭이 2년 연속 둔화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가구 부문 국민 1인당 연간 싸 소비량은 56.9kg이며, 이는 전년(57.7kg) 대비 0.8kg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을 포함한 양곡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81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다. 30년 전인 1991년 116.3kg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량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쌀 소비량은 2.5% 감소하는데 그쳐 전년(2019년) 3.0% 감소에서 완화됐고, 지난해엔 1.4% 소폭 감소에 그치면서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감소폭이 둔화된 양상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쌀 소비량 감소율 완화 원인으로는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총 68만톤으로 2020년 65만톤 대비 3만톤(4.6%↑) 증가했다.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며 업체가 소비하는 쌀이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도시락류, 면류, 떡류,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 당류, 주정용 수요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도시락류의 제조업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즉석밥 등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쌀 중심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정간편식 등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해 쌀 가공식품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유통·판매망 확대,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7 14:21:54 한용수 기자

고삐 풀린 소비·코로나19 기저효과… 작년 유통업체 매출 11.3% 증가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이 시행된 지난 1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은 시민들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7년~2021년 전년대비 매출 증감률(%)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풀린데다, 전년도 코로나19 기저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공개한 2021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오프라인(7.5%), 온라인(15.7%) 모두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오프라인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와 잠재된 소비심리 표출에 따라 백화점(24.1%)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백화점에선 해외유명브랜드(37.9%), 아동스포츠(31.9%)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편의점(6.8%)은 근거리·소량구매 선호에 따라 가공·즉석 등 식품군(9.6%) 매출이 늘었고 담배 등 기타(4.3%) 매출도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2.3%)와 준대규모점포(SSM, -9.1%) 매출은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다중이용시설 기피, 점포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잡화(-14.3%)를 필두로 한 대다수 상품군 판매가 줄었고, 준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온라인 구매채널로 이동한 일상용품(-18.0%) 위주로 모든 매출이 감소했다.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장보기와 음식배달 주문 등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세가 지속되며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졌다. 식품군(23.8%) 매출 증가가 꾸준히 이어졌고, 서비스/기타(37.9%) 매출은 가파르게 성장했다. 화장품(15.3%), 가전/전자(13.6%), 생활/가구(8.7%) 등 대부분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으나 아동/유아(-3.6%) 매출은 줄었다. 상품군별로는 해외여행 제약 영향 등으로 유명브랜드(1.0%p) 매출비중이 증가했고, 온라인 음식배달·e쿠폰 사용 등이 늘어 서비스/기타(1.0%p) 상품군 비중도 늘었다. 반면, 패션/잡화(-0.3%p), 아동/스포츠(-0.2%p), 식품(-0.8%p), 생활/가정(-0.6%p) 품목 매출비중은 소폭 하락했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 가운데 오프라인 업체 비중은 51.7%, 온라인 업체 비중은 48.3%를 차지했으며, 업태별 매출 구성비는 온라인(48.3%), 백화점(17.0%), 편의점(15.9%), 대형마트(15.7%), SSM(3.1%) 순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7 13:45:19 한용수 기자

[포토] 설 연휴 앞두고 KTX 열차 방역

설 연휴를 앞둔 27일 방역 관계자가 서울 중구 서울역에 도착한 부산행 KTX를 소독하고 있다.

2022-01-27 12:51:09 손진영 기자

공정위, 'ICT전담팀'→'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ICT(정보통신기술)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디지털경제에서 불거지는 독과점 문제는 물론 갑을문제, 소비자 이슈 등 다면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7일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기존의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ICT전담팀(정책분과 및 앱마켓·O2O플랫폼·디지털광고·지시재산권·반도체분과 등 5개 감시분과)은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하고, '디지털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를 구성해 3개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토록 했다.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위한 '디지털 국제협력 분과',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소통 분과'도 별도로 신설했다. 디지털독과점 분과는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행위 등 독과점 예방과 감시를 맡는다. 공정위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앱마켓사업자의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 방해 행위에 대한 심의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앱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의 자율시정 결과 발표 등을 통해 시장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온라인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OTT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구독형 서비스의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이용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앞서 2019년 11월 ICT 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를 출범한 이후 2020년 2월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해 운영해왔다. ICT전담팀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하는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에 대해 2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의 최혜국 대우 조항 시정,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배달기사 간 거래 단계별 불공정계약조항 시정 등을 ICT전담팀 운영성과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ICT 전담팀은 거대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왔으나, 디지털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이 네트워크효과와 쏠림현상 등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자사우대나 멀티호밍 차단 등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 입점업체 대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담을 지우는 행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 복합 문제를 발생시키는 바,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2-01-27 12:48:21 한용수 기자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 백신 접종해야”…교육부, 미접종 시 접종 지원

입국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교육부 제공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 입국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미접종 유학생은 입국 후 자가격리 해제 즉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27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실시, 별도 수송편을 활용 동선 분리 등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왔으며, 올해에도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를 강화해 유학생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사운영 및 지역사회 감염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유학생이 출발 전 코로나19(PCR)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 ▲위반 시 제재 ▲자가격리앱 설치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예방접종 지원 등 검역·방역 절차 사전 안내를 한다. 백신 미접종자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지 않은 백신을 맞은 유학생은 입국 후 열흘간 자가격리 기간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WHO가 사용을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코백신 ▲코보백스 ▲코비실드 등 9종이다. 접종을 마친 유학생은 해외 또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보건소에서 등록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유학생 특별입국절차에서 이전에는 출국일 72시간 이전 PCR 검사를 받은 음성확인서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강화해 48시간 이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열흘간 자가격리를 진행하며, 방역교통망을 통해 내국인과 동선을 분리한다. 또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입국 유학생 정보를 받아 매일 대학과 지자체에 제공한다. 다국어 지원 등 유학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에 다음달부터 9월까지 터미널(T1·T2)에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전용 안내 창구를 마련한다. 대학은 유학생 입국 전에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입국 후 교육부와 지자체 등에 보고하는 등 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유학생 자가격리 기간에는 앱 등을 통해 1일 1회 이상 건강 상태를 살펴 관리한다. 또한 대학은'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공유해 유학생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입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자가격리 시설, 관리 인력,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 유학생 자가격리 장소는 대학이 찾아야 한다. 기숙사나 학내 시설을 우선 활용하되, 인원 부족 등으로 수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 밖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유학생 입국 시기는 대학이 대면 수업 재개 여부 등 1학기 학사 방침을 확정한 이후로 정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근로장학금 등을 방역물품, 관련 인건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하는 등 국내 입국이 어려운 유학생은 현지에서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는 것이 유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유학생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로의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한 중앙 정부와 대학, 지자체 간의 공동대응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7 12:46:49 이현진 기자

교육부, '지방대 살리기'에 2440억원 투입…올해 2개 지자체 추가 선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방향/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올해 244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해 비수도권 4곳에 이어 올해는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 등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지역 인재를 양성해 취·창업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2개 플랫폼을 새로 선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등 4개 플랫폼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국고 2440억원이 투입되고, 지자체 지방비는 총사업비의 30%를 대응 투자토록 했다. 신규선정은 공모를 통해 유형 구분 없이 2개 플랫폼을 선정해 70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선발 결과에 따라 복수형의 경우 400억원, 단일형의 경우 300억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계속 지원 예정인 4개 플랫폼은 규모와 연차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1740억원 내외로 차등지원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선정 시부터 5년이며, 2022년 사업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지역 내 취·창업 지원 구심점 역할…'지역 혁신' 위해 지자체 역할 확대 특히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 취·창업 지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그간 쌓아온 대학교육혁신 성과가 지역 내 취·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돕고, 플랫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른 취·창업 지원 사업과도 연계한다. 또한, 모듈형 교육 등을 활용해 비전공자·재직자·전직자 대상 맞춤 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내 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별로 구축된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취·창업 관련 정보와 기능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 등의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참여와 관련 권한은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의 수요·요청에 따라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혁신 자율과제 비율을 현행 전체사업비 3% 이내에서 전체사업비 5%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영 체계 예시/교육부 제공 ◆교육부-한국연구재단-플랫폼 정례협의회 꾸리고 규제특례 추진 지역혁신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플랫폼 간 정례협의회, 성과공유 대회, 전담인력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정례협의회인 지역협업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 장과 총괄대학의 장이 공동으로 하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필요사항을 사전 발굴하도록 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플랫폼의 지역혁신을 제도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4·5차 연도 연차별 성과핵심지표를 사전에 안내하고, 선정 이후 3년 차 지역혁신플랫폼을 대상으로 3년 차 사업 종료 전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연차별 성과평가와 재정배분과의 체계성도 높인다. 신규 선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사업신청 의향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3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규 선정결과는 선정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혁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신청 의향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중 사전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인재 교육과 취·창업 등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지자체와 지역기업 등이 지역과 학생들을 위한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대학은 지역에 기여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7 12:00:37 이현진 기자

설 연휴 서울 시내 학교 235곳 주차장 무료 개방

2022년 설 연휴 학교 주차장 개방 현황(단위: 교) * 개방학교에 자치구 협조 개방학교 수 포함/서울시교육청 제공 설 연휴 동안 서울 학교 주차장 235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개방되는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 등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알림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29일부터 2월 2일 설 연휴 5일간 서울 시민과 역(逆)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에는 서울 시내 공·사립 각급 학교 총 235교가 서울시 전역에 걸쳐 학교 주차 시설 개방에 참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주차시설 외부인 개방에 따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민 또는 귀성객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알림판을 통해 거주지 인근 학교가 개방 대상 학교인지 여부와 학교별 개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주차 시설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해당 학교를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7 12:00: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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