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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은 '출제 오류'"…수험생 승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제공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출제 오류가 맞다고 결론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평가원 측은 문제의 객관적 하자가 있지만 정답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듭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면 조건이 잘못된 것을 직시할 수 있다"며 "조건이 잘못 제시된 하자는 평균적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정하는데 실질적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시행됐다. 수능 이후 76개 문항에서 1014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하지만 평가원은 출제에 오류가 없다며 지난달 29일 최종 정답을 변동없이 확정했다. 이후 일부 수험생 및 학원가를 중심으로 "생명과학Ⅱ 20번 제시 문항에 모순이 있어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라는 문항이다. 풀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0 또는 양수로 나와야 할 개체 수 수치가 음수로 계산돼 출제오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평가원은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평가원은 문항이 정답 선택에 있어서 방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수험생 입장에선 정답 선택이 아니라 아예 답을 못 고른다"며 정답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9일 "신청인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전 등으로 보상할 수 없는 대입 합격 여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생명과학Ⅱ 영역 점수 부분은 공란인 성적표가 10일 발행됐다. 한편, 당초 예정됐던 선고일은 이달 17일이었지만, 재판부는 입학전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고일을 이날로 앞당겼다. 또한 이번 재판은 행정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10일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고 바로 결론을 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5 14:38: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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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적발… 공정위, 과징금 6.5억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제맘대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제작도면 등의 승인도)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승인도란 제조 하도급 거래에서 제품을 공급하기 전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제품 제작 도면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제품 사양 등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승인한 도면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1월~2018년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고객인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5월~2019년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또 2019년 4월9일과 4월30일 새로운 수급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선주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2월18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규정 시행을 계기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2021-12-15 14:2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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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급난에 11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감소… 수출액은 3개월만에 플러스 반등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완화되면서 자동차 산업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1년 전과 비교하면 생산, 내수, 수출 모두 여전히 감소했다. 다만, 고부가가치 친환경차 수출이 늘면서 수출액은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은 -6.6%, 내수는 -16.0%, 수출은 -4.7%로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3.3% 증가했다. 수출액은 고부가차종 수출이 대폭 확대되며 3개월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월 최고치를 경신하며 누적 수출액 첫 100억불 돌파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시현하며 40억달러를 상회했고, 기저효과를 뛰어 넘는 호조세를 보였다. 자동차 생산은 전월대비 14.9% 증가했으나, 한국지엠의 생산차질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6.6% 감소한 30만2983대였다. 앞서 9월, 10월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라 생산이 두 자릿수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11월엔 생산차질 영향이 감소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출고 적체가 심한 차종 중심으로 주말 특근을 실시하면서 전월대비 감소폭 완화세가 지속됐다. 르노삼성은 내수·수출 모두 연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유일하게 증가세를 시현했다. 한국지엠은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평1공장의 생산차질 영향 등으로 35%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 완성차 5사 모두 내수는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11월 중 역대 최다 판매 대수를 기록한 전년 동월 역기저효과, 수입차 판매 급감 등으로 16.0% 감소한 14만3815대를 판매했다. 국산차는 출고적체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13.3% 감소했으나 수입차보다 더 적게 감소했다. 수입차는 스웨덴계(볼보)를 제외한 모든 외국계 수입차 판매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9.2% 감소한 2만585대 판매에 그쳤다. 수출 대수는 17만8994대로 감소했지만, 수출액은 친환경차 수출이 대폭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41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액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애로에 따른 생산차질이 가시화된 올해 4월 이후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고부가 차종인 친환경차 수출이 역대 최고치(4만4000대, 12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수출단가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북미시장이 감소세이나 전월대비 호조세를 보였다. 유럽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며 견고한 호조세를 지속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기업 시장점유율 또한 견고한 상승흐름을 유지했다. 미국에서는 1~11월까지 10.1%로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상승했고, 1~10월 유럽 시장에선 8.6%로 1.4%포인트 높아졌다. 연료별로 여전히 내연기관차 수출비중이 81.1%로 높으나, 친환경차 수출 비중(18.9%)이 전년 동기대비 4.2%포인트 상승하며 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11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미국·중국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함께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1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422억달러를 돌파한 만큼, 현재 수출 기조를 고려하면 올해 수출액이 2014년(484억달러)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12-15 14:10: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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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태원, 공정위 전원회의에 SK실트론 지분인수 직접해명, 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자신의 SK실트론 지분인수와 관련한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공정위 입구에 도착했다. 남색 계열 수트와 타이를 맨 모습이었고 흰색 마스크를 썼다. 노란색 서류봉투를 손에 쥐고 공정위 건물 회전출입문을 통과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직후 '오늘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오신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출입증을 받기 위해 안내데스크로 향했다. 체온 체크를 하고 신분증을 내자 방문증이 바로 나왔다. 최 회장은 방문증을 받아 목에 건 뒤 곧바로 검색대를 통과했다.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앞으로 위법이라고 판단나면 어떻게 대응하시 건가'라는 기자들의 추가적인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은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건물 4층 심판정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쪽으로 사라졌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2017년 SK가 LG그룹 계열사였던 SK실트론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취한 과정이 위법한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 SK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인수한 후 경영권을 확보했고, 이후 남은 지분 49% 중 19.6%를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주당 1만2871원에 추가 확보했다.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을 30%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최 회장이 나머지 29.4%의 지분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SK와 최 회장은 주총 특별결의요건을 상회하는 70.6%의 지분을 확보해 더 이상의 지분 취득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최 회장이 지분 취득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 판결의 효력을 갖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로 조성욱 위원장을 비롯해 세종심판정 위원 9명 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이 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조 위원장, 김재신 부위원장, 윤수현 상임위원, 이정희 비상임위원, 최윤정 비상임위원 등 최소 의결 정족수인 5명이 참석한다. 전원이 합의해야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최 회장 요청에 따라 회사 영업비밀이 언급되는 오후 일부 심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최 회장의 사익편취 여부와 제재 수위, 검찰 고발 여부 등 심의 결과는 일주일 뒤인 22일께 나올 전망이다.

2021-12-15 13:12: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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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개정 사학법에 ‘종립사학’ 예외 조항 신설” 촉구

학교법인 삼육학원 교훈바/삼육대 제공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은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 사학법대로라면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은 건학이념 실현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교원 채용에도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이사장 강순기)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 중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달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의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법 개정이유에 대해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막고 사학의 교원임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발했다.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을 존중하고, 육성하도록 한 교육기본법 제25조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삼육학원 관계자는 "특히 고유의 목적과 가치관에 따라 설립한 종립사학의 경우, 학교의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된다"며 "만약 시행령에 따라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의 절반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사학의 이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인사들이 의결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설립 목적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고, 운영위원회 역시 기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돼 이사회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전국에서 27개 초·중·고·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경우, 정관 제1조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해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설립 법인의 고유 신앙정신에 위배되거나 교리에 대한 몰이해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교사가 채용되면 일선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채용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할 시,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는 삼육학교의 종교적 정체성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육학원 관계자는 "교원 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성경에 입각해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는 삼육학교의 종교적 정체성과도 충돌하며, 삼육학교 임용에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도 대부분의 국가자격증 검정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삼육학원 측은 개정안 중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1906년 스미스 선교사에 의해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로 교육사업을 시작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삼육학교는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적 발달'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2021-12-15 13:11: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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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빔아트 예술학교, ‘핀란드 탐페레 세종학당 신설’ MOU

(왼쪽부터) 김규열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 자모 스콘 빔아트 교장, 아른 라자라티 KVPS 이사장, 커시 어스타라티 ACCAC 이사장, 페트라 팬타마키 KVPS 국제교류처장이 온라인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원광디지털대 제공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규열)가 13일 핀란드 빔아트(Vimmart) 예술학교와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은 국제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핀란드 피르칸마 지역에 위치한 탐페레 시에 세종학당을 신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 입학생을 유치하고 추후 외국인 입학 전형과 학점교류 및 온라인 어학원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김규열 총장을 비롯한 교내 관계자, 천준호 핀란드 한국대사, 탐페레 매티 헬리모(Matti Helimo) 부시장, 빔아트(Vimmart) 자모 스콘(Jarmo Skon) 교장, 빔아트 학교법인(KVPS) 페트라 팬타마키(Petra Rantamaki) 국제교류처장, 아른 라자라티(Aarne Rajalahti)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규 세종학당 설치를 위한 이번 협약은 탐페레 시와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으며, 현지에서는 빔아트 예술학교가 주체하여 운영을 맡게 된다. 탐페레 시에 위치한 빔아트는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예술교육기관으로 방과 후 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해외예술학교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빔아트는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 ▲탐페레 세종학당 운영, ▲비자 취득 관련 업무를,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세종학당 운영 총괄 및 관리·감독, ▲현지 교육 운영 시스템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월광디지털대는 지난 2012년부터 약 10여 년간 모스크바 세종학당을 운영하면서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운영실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규열 총장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핀란드 내 최초의 한국어 교육기관을 운영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한국 전통음악, 한국 전통복식 등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핀란드 인들에게 소개할 것"이라며 "핀란드 문화도 한국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5 12:49: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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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중앙대 교수 연구팀, 차세대 RF 센서 활용 기술 개발

임성준 전자전기공학 교수와 박의용 박사과정 학생./중앙대 제공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임성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특수한 물질을 활용한 잉크젯 프린팅을 통해 3D 프린팅 구조물 위에 RF 센서를 부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순 부착을 넘어 RF 센서의 미세유체 감지력을 기존 대비 10배 가량 증가시키는 효과까지 거뒀다는 점에서 향후 3D 프린팅 기술과 RF 소자의 결합이 필요한 생물학·의학 분야 진단기술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성준 교수와 박의용 박사과정 학생이 개발한 기술은 잉크젯 프린터를 활용해 3D 프린터로 만든 구조물 표면의 거칠기를 개선하고, 그 위에 RF(Radio Frequency) 센서를 직접 프린팅하는 방식이다. RF 센서는 도난방지시스템, 동작감지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급형 송수신 방식의 센서를 뜻한다. 기존에는 3D 프린팅 구조물과 RF 소자를 결합하는 미세유체 소자 제작 시 'SLA(stereolithographic) 3D 프린팅' 방식을 주로 활용는데, SLA 3D 프린팅 사용 시에는 표면이 거친 3D 프린팅 구조물의 특성 때문에 복잡한 회로를 구성할 수 없었다. 별도로 제작한 구조물과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고에너지를 이용해 표면의 거칠기를 강제로 낮추고, 접착 성분을 지닌 새로운 층을 추가하는 추가공정이 필요했다. 임 교수 연구팀은 기존 방식과 달리 SU-8 물질의 잉크젯 프린팅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3D 프린팅 구조물 위에 잉크젯 프린팅을 함으로써 표면의 거칠기를 낮추고 추가 접착층 없이 구조물 위에 RF 구조를 바로 프린팅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새롭게 개발한 방식을 적용할 시 3D 프린팅 구조물 표면의 거칠기가 200nm(나노미터)에서 필름 수준인 1.8nm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미세유체구조 표면에 RF 소자를 직접 잉크젯 프린팅 할 시 높은 전도성과 더불어 높은 제작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전파의 위상 변화 범위를 기존 대비 10배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임성준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통해 미세유체공학을 기반으로 한 생물학·의학 분야의 진단 기술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3D 프린팅 기술과 RF 소자의 결합이 필요한 분야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성준 교수 연구팀 연구성과 표지논문 선정 이미지/중앙대 제공 이번 연구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소재혁신사업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결과물이다. 미세유체역학 및 마이크로 전분석 시스템 분야의 세계적 권위 국제 학술지인 '영국왕립화학회 랩온어칩(Royal Society of Chemistry. Lab on a Chip)'에 11월 21일자로 게재됐으며, 표지 논문으로도 선정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5 12:41: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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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학서열 완화 위해 '국립대 공동학위제'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대학 서열 완화와 고등교육 질 관리 방안으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사진은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미래 교육자치 선언식에 참석한 모습./뉴시스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학 서열 완화와 고등교육 질 관리 방안으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대학 서열화 완화 없이 초·중등 교육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며 대학 체제 개편을 연구한 전문가들과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김누리 중앙대 독문학과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손우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 공동제안했다. 조 교육감 등은 "대한민국에서 대학 서열화는 공고하나, 대학 교육의 질은 높지 않다"며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제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10개 거점 국립대 공동선발·학위" 제안…지역 균형발전 및 공공성 강화 기대 조 교육감은 이날 대학서열화 체제와 이에 따른 과도한 대입경쟁이 초·중등교육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안의 주요 특징은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9개 거점국립대의 고등교육 질을 제고 ▲연구역량 강화 ▲학부·대학원 교육 특성화 등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는 방안이다. 조 교육감은 "질 높은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는 거점국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간소한 방식의 공동선발에 기반해 공동학위를 수여해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까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이 제안한 '공동학위제'는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10개 '거점국립대학'을 묶어 시행하자는 구상이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도 공유해 학점으로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이 공동으로 신입생 선발까지 나서자는 게 골자다. 같은 맥락에서 김종영 경희대 교수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의 거점국립대의 이름을 통일하고 공동 학위를 주자는 제안이다. 김교수는 "우리나라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등 소수 명문대에 입학해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과열현상이 마치 고속도로 병목현상처럼 발생한다"며 " 한국 대학의 극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 서울로 독점된 교육 인프라를 전국 각지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 "국·사립대 연합체제 전환해야"…'교육부서 독립된 大 재정 감사기구 설치' 촉구 반상진 전북대 교수도 '대학체제 대전환의 방향과 중점과제'를 발표하며 대학체제를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 교수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의 압박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현실과 외국 유수의 대학에 비해 예산과 교수 인원에서 열악한 상태인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사립대를 포함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부위원장은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제안했다. 대학서열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공·사립대가 모두 참여하는 대학 공동입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사립대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대입과 대학 체제를 한 번에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입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여러 대학이 같은 성적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이 대학 간에는 입학 성적순 대학 서열화가 사라지며,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이 많아질수록 대학 서열화가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육감과 교수들은 대학의 네트워크 참여 및 통합국립대학 구축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폭적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독립된 대학재정 감사기구 설치 등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신뢰도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5 12:30: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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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진, 추가여진에'벽면 균열'등 피해 신고 접수

기상청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오후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진도 4.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근무'를 발령해 지진대비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지진은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11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5일 지진 피해 신고과 여진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제주지역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진 발생 14일에는 건물 벽면 균열과 유리 창문이 깨지는 등 경미한 피해 접수가 있었고 밝혔다. 15일 6시 기준 5건의 긴급 출동 피해 신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제주도 내 안전취약계층 384가구의 건물과 445개의 기반시설을 안전 상태를 긴급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국가기반시설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등 원자력관련시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주도 내 화력발전소와 제주도 내 댐과 상하수도시설도 현재까지 피해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주공항과 전기·통신, 공영관광지 등의 점검에서도 피해가 없는것으로 조사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소집,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피해 접수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추가 여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2021-12-15 10:16:22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