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으로 다가온 새 학기 ‘정상 등교’ 험로…학부모·학교 일선 “방역 책임 전가” 반발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새 학기 개학이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일일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하면서 교육부 '전면 등교' 방침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주 2회 자가진단 후 등교를 권고하는 등 전면등교 방침을 고수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적극 권고' 방식이 학교에는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부는 최근 새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의 경우,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등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통한 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당초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강제는 아닌 '적극 권고'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 총 6주 동안 사용할 자가검사키트 6050만개를 확보해 학교 및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같은 교육부 방역 정책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성원 확진 현황 자체 조사에 선제검사 부담까지 안게 된 학교 현장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부모 등의 반발을 의식한 '적극 권고' 방식이 학교에는 업무 부담 가중과 혼란, 민원을 더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들의 방역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들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검사 현황 집계·보고 행정은 물론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독려 업무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 당국이 제시한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각급 학교에 전달하면서다. 보고 내용에는 지역이나 학생·교직원 구분, 확진일, 보고일과 ▲학교급 ▲학년, 반 ▲성별 ▲성명 등 기본 내용은 물론, ▲역학조사 기준 등교 여부 ▲최종등교일 ▲학원명 ▲학원 최종등원일 ▲가족 확진자 현황 ▲감염경로 ▲최종 백신 접종일 등 구체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키트 배분부터 학생 검사 여부 확인 및 보고, 미검사 후 등교한 학생에 대한 대응 등으로 학교의 업무 폭증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안일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교총 관계자도 "이 과정에서 학교 간 차이와 비교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확진과 격리 규모가 달라질 경우, 상급관청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비난, 민원, 책임 추궁 등 학교가 겪어야 할 고충이 가늠조차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반응도 회의적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3월 초·중순 유행이 정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정한 '전면 등교' 단계에서는 자가 키트 결과를 두고 등교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밝힌 이 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4829명이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이지원 씨는 "3월이 코로나19 절정이 될 전망이라 기업들도 재택이나 유연 근무 등으로 조정하는데, 막상 '자가 검사'를 기반으로 등교 확대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아이 코 아프다고 검사를 안 해놓고 했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결국 학교와 학부모에게 방역 책임이 돌아온 것 같아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