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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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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이어 선별진료소도 시스템 접속 마비 "시민들 큰 불편"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질병관리청 시스템 오류로 검사자들이 수기 작성한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코로나19 선별검사 시스템 접속에 오류가 생겨 일부 선별검사소는 조기 마감하거나 수기 접수로 운영했다./뉴시스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코로나19 선별검사시스템 접속에 문제가 생겨 검사에 차질이 생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민들은 강추위 속에 30분가량 검사를 받지 못하고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부터 55분께까지 질병청의 선별검사소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일부 선별검사소와 보건소에서 문진표 작성과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선별검사소는 시민들에게 점심시간 이후 다시 오도록 안내했고, 이에 오전부터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질병청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지 50여분이 지나 시스템을 긴급 복구한 상태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원인 불명의 서버 부하가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어 "9시25분께부터 단계적으로 성능이 개선돼 9시45분께부터는 진단검사 의뢰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시스에 따르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시민들이 몰리는 선별검사소 운영시간에 진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는 "시스템 기능 변경을 새벽에 수행하고, 오전 9시부터 기능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은 수행했다"며 "오늘 오전 상황은 모니터링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진단검사 의뢰 실적이 많아져 관련한 속도개선 요청이 계속 있어왔다"며 "이에 진단검사 기능의 속도개선 작업을 금일 새벽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청의 시스템 장애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3일 '방역패스'가 시작됐지만 식당·카페 등에서 이를 확인하는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1-12-18 16:35:0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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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멈춤 첫날' 서울 한복판서 초대형 실내행사… '갸우뚱'

2022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린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한 달 만에 중단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첫 날인 18일 서울 한복판에서 초대형 실내행사가 열린다. 주최 측은 방역패스가 적용되 문제가 없다지만, 사적 모임이 4인으로 축소되고 영업시간도 제한되는 등 초강력 방역 조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시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였을때 취소됐던 행사가 현재 하루 확진자 7000명대인 상황에서 열리는게 맞는지도 의문이다.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날 발표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서도 전시회·박람회는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운영 가능하다"며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PCR 음성 확인자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였으므로 강화된 방역조치에서도 (18일까지) 박람회를 예정대로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16일~18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됐다가 이번에 2년 만에 열렸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나들자 대관료 일부를 포기하면서 행사를 취소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하루 확진자 7000명대인 상황에서 행사가 열리자 방역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가 나온다. 박람회와 전시회의 경우 인원상한 없이 방역패스만 적용해 개최하는게 가능하다. 대교협은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입장시키기로 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검사 음성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지만, 입장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다. 또 철저한 방역을 위해 1부(10시~13시)와 2부(14시~17시)로 나눠 개최하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13시~14시) 동안 전시장 내 환기를 실시한다. 또 전시장 내 동시 입장인원을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박람회에 적용되는 동시 입장인원 6㎡당 1명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행사장인 코엑스 1층 A홀 면적은 1만368㎡로,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동시 입장인원은 1728명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29개 대학 교직원과 관계자만 6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론상 대학 입학상담 교직원 1명 당 방문자 3명 수준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간 대교협 정시박람회에는 하루 2만명 내외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대교협은 전시장 입장인원 제한으로 축소된 대면 상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프라인 박람회 종료 후 오는 20일~22일까지 3일간 온라인 박람회를 추가로 운영한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 팝업창을 통해 접속, 12월20일부터 해당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17 16:4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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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1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결정하자 정부는 "예상했던 일로,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했지만, 기존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은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20일부터 수도권 초·중·고 전면 등교 수업이 중단되고 밀집도 수준이 조정된다. 대학의 계절학기 대규모 강의 등에 대해선 비대면 전환이 권고된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납품가에 반영한 하청업체는 53%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하청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 상당액을 떠안은 셈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방역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여론도 악화한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대전환'을 모토로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 네 가지 핵심 아젠다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시기에서 선도 국가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가 16일 지난 20대 국회에서 호남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한 윤영일 전 국민의당 의원을 영입하고 중원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이로써 새시대위엔 국민의당 당적을 가지고 있던 총 6명의 전직 의원이 인선됐다. ▲병무청은 16일 성실한 병역 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시는 최근 20년 동안의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결혼 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출생아수는 64% 급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 한줄뉴스> ▲이동통신사 및 포털들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딩 컴퍼니로 거듭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들은 ESG가 주요 경영기조로 자리를 잡으면서 ESG위원회를 구성했으며, ESG 선두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코웨이가 내년 1월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22 CES'에 참가해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코웨이는 본격적인 CES 행사에 앞서 '2022 CES 코웨이 브랜드 사이트'를 열고 국내·외 참관객들과 소통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6300억원 규모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노동조합의 총파업 장기화로 경영 환경에 '적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기업간 신뢰도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는 물론 노조 집행부의 무리한 파업으로 노노 갈등도 악화되는 분위기다. ▲토종 소셜미디어(SNS) '싸이월드'가 2000년대의 추억을 재소환한다. 17일 공식 서비스를 재개하는 싸이월드는 소프트웨어 기업, 음원 플랫폼, 은행과 손잡고 플랫폼을 강화하며 이용자 확보에 나선다. 싸이월드는 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메가박스·GS 등과 손잡고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금융·마켓·부동산> ▲우리나라 국민의 가구당 빚이 평균 8800만원을 넘어섰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자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부산과 가까운 김해 아파트시장이 뜨겁다. <유통&라이프>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유통업계의 연말 대목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주류업계와 외식업계는 내년 1분기까지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백화점과 마트가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에 나선다.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물세트 프리미엄화도 지속될 전망이다. ▲연말 집콕족이 증가함에 따라 홈파티 관련 클래스와 서비스가 관심을 모이고 있다.

2021-12-17 06:00: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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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북한 식량작물 469만 톤 생산…작년보다 29만 톤 증가

2021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자료=농촌진흥청 올 한 해 동안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총 469만 톤으로, 전년도 440만 톤에 비해 29만톤(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농촌진흥청은 북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추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북한 지역 기상 여건과 병충해 발생,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 위성영상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작물별 생산량은 쌀 216만 톤, 옥수수 159만 톤, 감자·고구마 57만 톤, 밀·보리 16만 톤, 콩 19만 톤 및 기타 잡곡 2만 톤이다. 쌀 생산량은 작년 대비 13만5000톤(7%) 증가했다. 벼 재배기간 동안 대체로 기상 여건이 양호했고, 벼 여무는 시기인 8월에 일사량이 높아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는 작년 대비 7.4만 톤(5%)이 증가했다. 5∼6월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 입모(뿌리 세우기)와 초기 생육이 양호했다. 7월 중·하순 일부 지역에서 고온과 가뭄으로 개화·수정에 장해를 받았지만,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북한 지역의 여름작물 생육기간(5∼9월) 동안 평균기온은 작년보다 0.3도 높은 20.1도를 기록했다. 강수량은 작년보다 468.8㎜ 적은 739.0㎜, 일사량은 2,888.3MJ로 작년보다 124.7MJ 많았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최선태 과장은 "올해 북한 지역에서는 7월 고온과 강수 부족으로 여름 밭작물 피해가 다소 발생했다"며 "전반적으로 기상이 양호했고, 작년과 달리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아 올해 식량작물 생산량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2-16 17:03: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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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기준 미달 스노보드' 등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 51개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납 기준치 초과한 완구' 등 안전기준 부적합 51개 제품이 리콜명령(수거 등의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46개 품목 12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리콜되는 제품은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 찜질기,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한 LED램프와 등기구,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등이다. 국표원은 이들 51개 리콜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또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 사이트에 리콜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금번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더불어, 관세청과 협업하여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11.1~11.30)를 통해,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6 16:5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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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시국'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 절반 이상 보전받은 하청업체 53% 수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납품가에 반영한 하청업체는 53%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하청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 상당액을 떠안은 셈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8만3972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7월~10월까지 조사대상 업체가 온라인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실태조사의 통계자료는 연말까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에 '전부 반영한다'는 수급사업자는 36.0%였고, '50%초과 반영'한다는 수급사업자는 17.0%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비율이 전체 수급사업자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혀 반영받지 못한다'는 수급사업자는 17.1%에 달했고, '50%이하 반영'이라고 답한 수급사업자는 29.9%였다. 코로나19가 1년 내내 지속됐던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알고있다는 수급사업자는 52.8% 수준으로 전년도(49.6%)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실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경험한 경우는 원사업자의 11.4%, 수급사업자는 4.0%에 불과했다. 하청업체의 59.1%는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고 답했으나, 17.3%는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고 했고,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도 23.6%나 됐다. 특히 목재, 석유화학 분야에서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 또는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각각 50.8%, 45.1%로 높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반영이 미흡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 단가 조정 협의를 활성화할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은 다소 개선됐으나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아져, 어음 사용에 따른 하청업체의 대금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인 60일 이내 지급 비율은 90.0%로 전년도 87.3%보다 높아졌으나, 현금(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포함)으로 결제한 비율은 75.6%(전년도 83.7%), 현금성(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등 포함) 결제비율은 84.7%(전년도 93.5%)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업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위반 감시를 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를 개선해, 원자재 가격 상승 대비 납품단가 인상 비율 등을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하도급법에 도입된 상향식 제·개정방식을 적극 활용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과 적용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또 그간의 신고, 익명제보, 분쟁조정 결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 검토해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16 14:4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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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페이스·KWAVE GO,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지원 MOU 체결

K WAVE 스티브 최 부사장(왼쪽)과 온페이스 김민석 대표가 온버스 관련 업무협약 을 가졌다. 사진/ 온페이스 메타버스 플랫폼 '온버스(Onverse)'에 미국의 한류 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K WAVE(K웨이브)'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세계 한류 팬들이 글로벌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한류 문화와 K-팝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페이스(대표 김민석)가 미국 로스엔젤리스 소재 한국 콘텐츠 유통 플랫폼 업체인 'KWAVE GO'와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KWAVE GO가 서비스하는 한류 문화 및 K-팝 콘텐츠를 온페이스의 실재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실재감테크'를 적용해 메타버스 플랫폼인 '온버스'로 제공한다. 온페이스는 이번 협약과 관련 자회사 온페이스게임즈와 협업해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실재감을 더 높일 계획이다. 또 KWAVE GO의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온버스' 내 K-팝 콘텐츠 등을 서비스함으로써 전 세계 한류 팬들을 글로벌 가상공간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온페이스 측은 기대하고 있다. KWAVE GO는 K-컬쳐 플랫폼 블록체인 구현과 함께 K-팝을 비롯해 영화, 게임, 뷰티, 푸드, 웹툰, 패션, 캐릭터, 컬쳐 등의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KWAVE GO는 메타버스 플랫폼 '온버스' 접목을 계기로 회원 가입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소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온페이스는 자사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온버스'에서 전자상거래(e커머스), 비대면 회의 공간, 온라인 게임, 미술품 및 영화 감상, 카지노, 소셜네트워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동부회원권거래소, 한국미술저작권협회, 욜드라이프 등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1-12-16 14:42: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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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 대학 계절학기 비대면 권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중대본 방역대응 강화조치에 따른 학사운영방안 주요사항 /자료=교육부 20일부터 수도권 초·중·고 전면 등교 수업이 중단되고 밀집도 수준이 조정된다. 대학의 계절학기 대규모 강의 등에 대해선 비대면 전환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 같은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된다. 세부적으론 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는 6분의 5, 중·고는 밀집도 3분의 2다. 다만,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돌봄도 정상 운영된다. 또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학생 등교 시엔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지역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토록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됐던 모둠활동·이동수업 등도 자제를 권장했다.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가급적 원격 운영으로 전환토록 했고, 대면 활동이 필요한 경우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토록 했다.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토록 권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20일 이후 기말고사 비율은 중학교는 16.2%, 고등학교는 17.2%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사운영방안에 대해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12월 20일부터 바로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에서 종료하도록 했다.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피요한 시간을 고려해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대학의 계절학기 대면 수업의 경우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고,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권고했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과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14시 차관 주재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동에 따른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신속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16 12:09:3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