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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잊지마세요"… 6월23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자료=한국장학재단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단위:만원) /자료=한국장학재단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24일 9시부터 내달 23일 18시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지원 8구간)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신입생은 물론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유형은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해 지원하는Ⅰ유형과 대학의 자체 지원기준에 따른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으로 신청시 통합 신청된다.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형제·자매 수 등에 따라 연간 최소 350만원에서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7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을 우선 감면받으려면 6월3일 18시까지 신청서 접수와 정보제공,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3 15:3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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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는 농업인 2.4%… 넘어짐 사고 '최다'

휴업 1일이상 손상 발생 형태별 분포(%) /자료=농촌진흥청 농업인 중 2.4%는 농작업 업무 중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별로 과수 농업인 사고가 가장 많았고, 그 유형은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최다였다. 농업기계 관련 사고 중에는 경운기, 예취기, 트랙터 순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활동으로 인한 농업인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해 '2021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는 법률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농업인 1만2000 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6월28일~7월16일까지 직접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농업인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4%였으며, 지난 2019년 조사(2.7%)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2.8%)이 여성(1.9%)보다 발생률이 높았고, 나이별로는 70세 이상(2.9%), 60대(2.7%), 50대(1.8%), 50세 미만(1.3%)으로 고령자 업무상 손상이 많았다. 작목별로는 과수(3.0%), 논(2.4%), 밭(2.1%), 시설(1.6%)로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손상 발생률이 높았고, 주요 발생 상황은 넘어짐(26.4%)이 가장 많았고, 무리한 힘·동작 사용 등의 신체 반응 손상(17.1%), 추락사고(15.9%), 충돌 및 접촉 사고(15.3%) 순이었다. 농업기계 관련 손상은 29.3%, 농기구 관련 손상은 23.2%를 차지했으며,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농업기계는 경운기(35%)였고 예취기(17.2%), 트랙터(12.3%)가 뒤를 이었다. 농기구 관련 사고는 대부분 사다리(51.9%), 낫(18.6%)과 관련해 발생했다. 농진청 농업인안전보건팀 김경란 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업무상 손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고위험 농작업 중심으로 업무상 손상 예방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3 14:5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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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커피 주문 일회용 컵을 없앴더니 생기는 친환경! … 국내 최초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 양래교 대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싸지만 물성이 뛰어난 제품에 집중하던 국내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 친환경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등 환경 보호 활동에 나섰다. 유통업계는 리필스테이션을 오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니스프리, 이마트, GS25 등 다양한 기업이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한다. 리필스테이션은 쓰레기를 절약하는 목적으로 화장품 및 생활용품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을 빈 용기에 소분해 판매하는 곳이다. 국내 최초 리필스테이션인 알맹상점은 2020년 6월 문을 열었다. 지난 20일 서울역에 위치한 알맹상점 2호점을 찾아가 양래교 대표에게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는 알맹상점의 공동대표를 맡은 양래교입니다. 알맹상점은 망원점과 서울역점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맹상점은 국내 최초 리필스테이션으로 쓰레기를 자원 순환하는 곳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없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환경 복합 플랫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맹상점 서울역점은 망원점과 많은 면에서 달랐다. 먼저 망원점과 달리 서울역점에서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카페가 아닌 일회용품 없는 카페이다. 화장품 및 세제 리필을 기본으로 하는 제로웨이스트샵인 알맹상점 망원점과 달리 서울역점은 리스테이션이라는 이름에 리사이클이 콘셉트다. "망원점 같은 경우는 정말 찐이라고 하죠. 알고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거의 80% 이상은 용기를 들고 오시거나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이 있죠. 환경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구입하실 때 되게 신중하신 분들도 많고요. 본인의 용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알맹상점 2호점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되게 공간이 좋잖아요. 오며 가며 아무런 관심이 사실 없던 일반 시민 분들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일회용 컵 없대라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어요. 또 여기 일회용 컵이 없네, 이렇게 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 이런 곳이 있구나 혹시 여기 서울시에서 운영해요?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본인들도 그냥 커피 한잔 먹는 게 그냥 일회용 컵이 아니라 다회용 컵에 먹는 거 자체가 너무 좋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양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역점의 경우 리필이나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있어 방문하는 소비자가 80%를 차지했던 망원점과 달리, 역을 지나는 일반시민들이 대부분의 소비자다. "망원점은 20대 중후반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오셨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가족 단위, 연세 있는 분들도 찾아오세요. 남성분들도 혼자 찾아 오신다. 왜냐하면 망원점에는 생활권에 가까운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 필요한 만큼 구매하는 게 좋다는 걸 깨달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오시고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대 중후반의 여성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그 외의 부분 되게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리고 그때 오셨을 때 반응이 이런 거 귀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좀 소수이고 대부분은 그렇게도 할 수 있군요, 다음에도 또 와야 되겠네요. 다음에 쓰레기 들고 올게요 하시는 손님들도 많아지고 있다." 제로웨이스트는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운동으로 유행을 했지만 알맹상점에 찾아오는 고객의 연령대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은 대세가 되었다. 친환경이 대세가 되기 전 양 대표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환경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로 "개인적인으로 2018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터진 그때 이제 쓰레기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고 내가 버리고 있는, 내가 재활용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제 쓰레기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알맹상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알맹 모임이라고요.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더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세제나 화장품 샴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쓰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참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말했다. 제로웨이스트샵을 열고 난 후 생긴 변화도 있다. "저희가 오픈한 뒤로 그러니까 저희가 오픈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오픈했던 시점이 되게 중요했던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왜냐하면 2020년도 6월에 저희가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사람들은 이제 사스나 메르스처럼 1~2달이면 백신이 나오고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름이 돼도 사실 백신이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많았었죠. 연구소에서 유출했다더라 등 별말이 다 많았는데 여름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환경오염이 돼서 아니면 야생 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구나라는 인식이 넓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저희 알맹상점이 오픈했을 시기였었어요. 저희가 오픈할 때 또 새로운 사실, 소비의 문화를 알리는 곳이기도 했었거든요. 리필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리필 팩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알맹상점 같은 경우는 통을 들고 와서 구입하는 거, 그니까 정말 리필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도 구입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구나, 이제는 정말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라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게 딱 맞닥뜨려지면서 여름, 가을부터는 좀 환경 운동, 환경 보호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좀 알려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려면 환경 정책도 중요하다. "필요한 환경 정책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따지자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 좀 문제가 있는 일회용컵 보증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죠, 결국에 그 문제가 왜 생겼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촘촘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일회용 컵을 판매하는 곳과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판매자와 소비자가 있고 그걸 제도로 만드는 곳이 있으면 사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이런 제도는 모든 나라, 그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촘촘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생분해 비닐 같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생분해가 생분해가 안 된다는 거 많이 아시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면 정말 생분해가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도 그거를 구입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분해 되니까 죄책감이 좀 덜해지면서 그냥 배출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고요, 근데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겠죠. 왜냐면 이런 거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저는 허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얘가 상온에 있을 때, 몇 개월 있을 때, 생분해가 됐을 때 생분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게끔 촘촘하게 있었으면 소비자도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될 거고 만드는 기업도 아무나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 정하는 범위가 너무 넓었던 얘네들은 몇 도씨 이상에 얘네들만 모아서 몇 개월 이상을 퇴비화를 하면 생분해가 되는 건 다 생분해가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럼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촘촘하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여러 가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제로웨이스트샵이나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분들이. 그니까 로컬에서 실제로 운동을 하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랑 갭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도로 만들려고 접촉을 하다 보면 그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대표는 아직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하는 단계에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아이템으로 대나무 칫솔, 고체 치약, 천연 수세미를 소개했다. "가장 호불호가 없는 제품 중에 추천을 드리자면 대나무 칫솔, 고체 치약, 천연 수세미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어요. 대나무 칫솔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쓰는 칫솔이 플라스틱 말고도 손잡이에 실리콘이라는 게 또 있어서 복합 소재로 많이 되어 있어요. 복합 소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원래 재활용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체계에서로 떨어지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손바닥 크기보다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장이라는 곳에서 다 누락이라 아무리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작은 것들은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재질의 플라스틱 칫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재활용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한 가족으로 따져봤을 때 4인 가족이 3개월에 하나씩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1년이 되면 16개가 돼요. 10년이 되면 160개가 나오겠죠. 20년이 되면 320개가 되겠죠. 점점 수는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썩지 않는 플라스틱 칫솔보다는 대나무 칫솔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체 치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버리고 쓰고 버리고 쓰고 하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치약도 플라스틱이라서 내가 잘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배출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치약도 손바닥 크기라 재활용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고체 치약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세미도 주방에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제품은 다 플라스틱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쓸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다 쓰고 나서 버리면 썩지 않게 돼요. 그래서 수세미라고 정말 열매, 옛날에 시장에 가면 보셨을 거예요. 초록색 열매가 있거든요. 걔를 말리면 안에 섬유질만 남아요. 그걸로 이제 설거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위생적이고 또 생분해가 될 수 있죠." "저는 방금 얘기했던 거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샴푸 이런 거는 다 용기에 담아가지고 저는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큰 세제통이나 샴푸 통이 저희 집에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 화장실 보시면 다들 놀라시는 게, 되게 물건이 뭐가 없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비누나 고체 치약을 쓰게 되면 화장실은 깔끔해져요. 통이 없어져서" 손쉽고 빠르게 사용하는 일회용품이 주는 편리함을 벗어나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은 제로웨이스트 제품 사용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지구라는 게 둥글게 생겼고 이 둥근 지구는 결국에 시간의 차이일 뿐 나한테 되돌아오는 건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편리하고 깨끗하고 당장은 좋죠. 일회용품 쓰는 것 자체가. 근데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이 환경오염이라든지 내가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될 문제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10% 정도 줄인다고 생각을 하면 나한테는 10%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10% 줄이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하지만 지구한테는 그게 몇 배의 효과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실천은 사실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나 말고 다음 우리 아이들 세대들이 또 살아가야 될 곳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그런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 같아요." 양 대표는 마지막으로 알맹상점에 목표를 말했다. "사실 저희는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비영리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일반 사업자인 사업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알맹상점을 그냥 비영리 단체로 많이 보시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남아야 되는 게 일단은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영리를 잘 운영을 하면서 비영리의 목적을 열심히 알릴 수 있는 곳이 사실 요즘에 잘 없는데 그런 새로운 하나의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실수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걸 좀 잘 적립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좀 목표이고요, 이런 게 잘 적립이 돼서 제로웨이스트 문화가 유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냥 정착이 된다 그러면 그냥 알맹상점이 없더라도 어디든지 이렇게 구입할 수 있고, 어디든지 쓰레기를 낼 수도 있고 이런 게 또 생기는 게 또 하나의 바람입니다"

2022-05-23 14:37:08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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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차 등 6개 신성장 분야 표준화 중점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산업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신성장 분야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신성장 분야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표준화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차 등 6개 주요 산업 분야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을 국정과제로 지정,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그 세부 과제로 수립했다. 또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주력산업 고도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 통상전략 등의 국정과제에서도 표준화 전략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국표원은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서비스, 자율차, 탄소중립, 인공지능, 스마트제조, 전기전자시스템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해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표원은 지난 2011년부터 기술분석을 통한 표준화 전략 수립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 등을 위한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분야는 산업 정책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국표원은 신성장 분야별로 연구개발과 표준 간 연계를 통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KGB포장이사, 카카오모빌리티, LS일렉트릭, 더발라 등은 분야별 표준화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 선점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서비스, 자율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성과가 표준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3 14:24: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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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4년 연속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 대학 선정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선정 성과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개발과 진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꿈과 열정을 지닌 대학생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60명(타대생 9명 포함)의 대학생을 선발해 미국 괌대학교와 호주 빅토리아대학교에 파견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면 해외연수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진로인식검사 △공통역량강화 워크숍 ▲모의토익 테스트 ▲언어교육 ▲오리엔테이션(안전, 성폭력 예방, 글로벌 에티켓, 기업분석) 등 사전교육에 참여하고 오는 7월부터 4주간 현지에 파견돼 영어연수와 팀별 기업분석, 기업탐방을 실시한다. 연수를 마친 후에는 해외취업 프로그램 'K-Move 스쿨'과 연계해 수료자에게 우선 선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육대 류수현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파란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질 높은 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3 11:07:56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가공식품 가격정보 시스템’ 최초 개통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규태)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원장 임영식)은 학교 영양(교)사들의 숙원사업인'학교급식 가공식품 가격정보 시스템'을 전국 교육청에서 최초로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급식 가공식품 가격정보 시스템이란 가공식품 정보(규격, 가격 등)를 웹에서 확인하고 유사제품의 비교분석도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지금까지 학교급식 가공식품 구매를 위해 학교 영양(교)사들은 업체들이 제공하는 카탈로그와 리플렛을 보며 정보를 수집하고 식단을 구성했으나 앞으로는 학교급식포털을 통하여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학교현장의 급식업무처리 방식과 학교급식 청렴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개통에 맞춰서는 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사전 연수를 실시하고 의견을 들었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은 물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본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서울초등영양식생활교육연구회장 이은영 교사는 "책상에 책자를 쌓아두고 업무를 하던 것에서 벗어나게 됐다. 업체들도 책자를 들고 찾아와 제품을 홍보하던 것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비대면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시스템 이용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급식 가공식품 가격정보 시스템 사용으로 영양(교)사의 업무가 경감되고 청렴한 학교급식 조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2-05-23 09:16: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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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 도전하세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를 이끌 유망한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5월 23일 ~ 6월 24일까지 '2022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제8회를 맞는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는 2015년 이후 다양한 분야 창업기업 대상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의 발판을 제공해왔다. 특히 첫 회 대상을 수상한 록야는 올해 100억원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장하고 있고, 지난해 입상자 중 5개 기업은 총 42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올해 대회는 7월 예선과 8월 본선을 거쳐 9월 결선으로 진행되며, 기술 혁신성, 기업의 성장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최종 결선을 통해 대상 1팀에는 상금 5000만원과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팀(2000만원, 국무총리상), 우수상 2팀(1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입선 6팀(500만원, 한국농업기술원장상)을 선발·시상한다. 콘테스트 종료 후에도 입상한 10팀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유통망 연계,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의 기회가 제공되며, 역대 수상자와 창업투자회사 등 투자사와의 만남의 장인 '농파티'를 열어 창업 협력망 형성, 투자유치 연계 등 후속 지원이 이뤄진다.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5월 23일 오전 9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콘테스트가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들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견인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2 12:15: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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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 계약서에 없어도 가능… 10일 이내 협의 시작해야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중단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납품단가 조정 협의절차 흐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 요건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하고,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관련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 배포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납품단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가이드북은 납품단가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고 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시엔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원사업자는 또 계약 체결시,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과 방법,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하도급법상 금지돼 있다. 조정 협의가 끝난 후에는 조정 신청의 내용과 협의 내용, 조정금액과 조정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특히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가이드북은 이런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조정요건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에 적시하는게 좋다.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하도록 한다. 협의시엔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관련 근거를 제출한 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한다. 수급사업자는 조정이 거부되거나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각 기관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엔 공정위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익명제보는 제보자의 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므로 제보자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가이드북은 공정위 누리집,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 누리집에 공개된다. 또 책자 형태로 발간돼 주요 사업자단체에도 제공되며, 6월부터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2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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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파산신청시 사채 돌려막기 채무연장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채무자에게 파산신청은 최후의 수단이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상을 지켜내고자 노력을 다했음에도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파산선고와 면책을 신청해 일상에서 겪는 경제적 고통과 각종 문제들을 줄이고자 한다. 채무자 A는 파산 신청 당시 채무액이 약 8억6000만원이었는데 신청 직전 1년간 합계 1억2700만원 이상의 사채를 동원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사채 돌려막기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택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그로 인하여 파생된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채무자A는 위 채무로부터 해방되지 못해 파산선고의 실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파신신청 1년이내 사채를 사용한 경우 채무자 A의 면책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원심은 "채무자A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온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므로 면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10. 8. 23.자 2010마227)은 원심과 달리 사채 돌려막기 방식의 채무 연장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한 언행,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과다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용거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등 상대방인 채권자가 신용거래를 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전체 채무 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증감의 정도, ▲신용거래의 성격 즉, 새로운 신용거래인지 아니면 종전의 신용거래를 연장 내지 갱신한 거래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물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채권자 등에게 자신의 연간소득을 허위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이미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못해 지급불능상태에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일부터 2~3개월 전 무렵에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채무자의 급여를 상당히 초과하는 신용거래를 해 재산을 취득하고 총 채무액 중 50% 이상이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등은 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돼 면책이 불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7.자 2003라1251결정, 인천지방법원 2010. 8. 2.자 2009라513 결정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신용거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채무 부담이나 재산 상황을 위장해 신용거래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면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산 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1년 내에 있었던 신용거래의 경위, 방식, 채무상태의 고지 여부 등을 충분히 살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2-05-22 11:39:1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