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공공기관'에 칼 뺀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 ·경영평가제도 손본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수술대에 올린 정부가 내달 중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제도 손질에도 나선다.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려 주무 부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용 등 사회적가치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혁신 성과에 비중을 두는 내용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데 이어 8월 초중순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바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게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가 각각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을 갖는데, 주무 부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 자율성을 늘려주는 한편, 책임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9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변경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내달 초 그 방향을 제시할 게획이다. 우선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전 정부에선 고용 등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뒀다면, 새 정부에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 평가지표도 신설한다. 앞서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아 발표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간부직 비율 감소와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예산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이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민간과 경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 관 유사·중복 기능은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콘도·골프회원권 등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1인당 업무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