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자연재해에 '면피용 행정' 보인 교육부...학교에 떠넘기기

교육부가 자연재해였던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터 받은 '태풍 힌남노 관련 교육부 공문'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 앞에서 교육부가 학교장의 자율에 학사행정을 맡기는 등 면피용 행정을 보였다고 평가됐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9월 4~6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할 무렵,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휴업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후에도 각 교육기관에서는 휴업·원격수업 전환 시 교직원의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하라는 수준의 공문만 내려 보냈다며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이 아닌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실제로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컸던 포항과 경주 지역 학교들의 학사운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당시 대응방법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포항지역 학교 27%는 휴업, 73%의 학교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반면 경주지역은 5%만 휴업, 95%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지역 피해학교별로 학사운영현황을 살펴봐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태풍 힌남노로 침수피해를 입은 학교 23곳 중 18곳은 원격수업을, 5곳만 재량휴업을 진행했다. 9월 19~20일, 태풍 난마돌 당시의 포항, 경주 지역 학사운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포항 지역 242개 학교 중 휴업한 학교는 22%이며, 정상수업을 한 학교도 24%에 이른다. 교육부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은 결국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교육시설 재난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재난으로 인한 교내 부상자는 연평균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수장이 없는 교육부여서인지 자연재해 앞에서의 대응 역시 엉망이었다"며 "자연재해를 앞두고 교육부 차원의 책임행정이 아니라, 일선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용 행정만 했다"며 비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