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민 '지역화폐사용 의향 81%'· · · 혜택 줄면 48%로 감소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한 가운데 현재 6~10% 수준의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면 경기도민의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 대폭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천620명)로 매우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지만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혜택이 유지되도록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50%)와 '혜택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23%)에 대다수 공감했다. '혜택이 줄더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는 15%에 그쳤다.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69%가 동의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0%는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0%였다. 최근 1년간 경기지역화폐 이용 경험률은 71%(1천429명)였다. 이용자(1천429명)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37%)이나 '식당, 카페 등 음식점'(29%), '제과, 정육 등 식품·음료 판매점'(13%) 등에서 많이 사용했고, 월평균 사용액은 16만 6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로 '충전 시 6~10% 인센티브·할인 혜택'(69%)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돼서'(28%), '현금영수증 및 30%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26%), '일반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23%)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이용자의 79%는 경기지역화폐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였다. 이 같은 만족률은 2019년(37%)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결과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은 소비패턴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1천429명) 중 '경기지역화폐사용을 위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6%,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 이용 횟수가 평소 대비 늘었다'는 과반인 57%였다. 또한 앞으로도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3%로 확인됐다. 경기지역화폐 미사용자(571명)에게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어본 결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40%)가 가장 높았고, '다른 시·군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29%), '가맹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29%),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6%), '사용 방법이 불편할 것 같아서'(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영상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소비생활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현재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천 명 대상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2.2%p다.

2022-10-05 15:25:10 유진채 기자

호서대, 대학 최초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가 관내 천안동남경찰서로부터 대학 최초로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받았다. 인증식은 김대현 호서대 총장, 강준모 행정부총장, 김연희 학생처장, 양진욱 사무처장과 천안동남경찰서 조재광 서장, 강용구 정보과장, 박해률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5일 천안캠퍼스 종합정보관에서 진행됐다. '범죄예방 우수시설'선정 기준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운영 체계 및 방범·안전시설 등 안전 분야 52개 항목을 분석·진단하고 현장 점검 평가 후 총점의 80%를 충족한 시설로, 이를 충족한 우수시설에 대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호서대 천안캠퍼스는 방범 시설 집중 관리, CCTV(171대) 사각지대 최소화,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 취약 장소 순찰 등을 통해 학생들이 범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김대현 총장은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통해 범죄 발생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범죄 없는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며 "천안동남경찰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25:07 신하은 기자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끝났다...사교육비 소득별로 40만원까지 벌어져

교육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면서 사교육 과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부모의 경제적 위치가 자녀의 학력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소득 구간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는 지난해 기준 약 40만원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은 4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불평등 사회구조 핵심에 사교육비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 수 없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사교육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최근 몇 년간 교육의 경쟁 구도 심화와 동시에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사교육이 대폭 증가했다. 2016년 18조606억원이었던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4158억원을 기록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67.8에서 75.5로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사교육비를 1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37만8000원에서 48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주목되는 점은 소득 구간별 차이다. 월소득 300만원 정도의 저소득 가구 평균 사교육비는 15만1000원, 700만원 가량의 고소득 가구는 22만2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저소득층의 평균 사교육비는 14만8000원, 고소득층의 평균 사교육비는 54만원으로 그 격차가 획기적으로 벌어졌다. 이 의원은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비중이 크고 사교육비가 폭등하거나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사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사교육 질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학력의 격차,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득에 따른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사교육 절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며 "그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당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최종등록자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대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20개 지역에서 전체 입학생의 51.8% 정도가 나왔다.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644명)로 전체 입학 학생의 6.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서울 종로구(5.2%), 서울시 서초구(3.4%), 경기도 용인시(3.3%), 수원시(3.2%) 순이다. 지난달 29일 지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사교육비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반값 방과 후 공약 내세운 바 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자가 아닌 경제학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사교육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는 경쟁 구도를 교육에 도입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경쟁 구도로 인한 사교육 과열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경쟁 구도를 본격화한 인물이 교육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18:31 신하은 기자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 캠퍼스 주변 로봇 자율주행 가능해져

대전·세종·충남 지역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주변에서 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교육과정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정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지정내용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항.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부담이 완화돼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수업장소를 다양화한다.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이내로 넓혔다. 지난해 지정돼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iU-GJ)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5개교에서 15개교로 늘렸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하여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5:10:28 신하은 기자

3분기 누적 외국인투자 첫 200억달러 돌파… "첨단산업 투자 증가 영향"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 투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누적 FDI는 신고기준 215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2% 증가했다. 신고기준 투자 건수는 2498건으로 1년 전보다 12.7% 늘었다. 이는 3분기 누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실적이며 처음으로 200억달러대를 돌파한 기록이다. 신고금액 기준 기존 역대 1위는 2018년 192억달러였다.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양질의 첨단산업 투자가 다수 유입되는 등 제조업 투자가 152.0% 급증했고, 최근 대통령 순방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을 통해 11억5000만달러 투자신고를 받는 등 정부의 최근 투자유치 노력도 역대 최대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다만, 도착 기준 FDI는 111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119억6000만달러) 대비 6.7%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투자신고액 78억달러를 기록한 제조업(비중 36.2%)이 152.0% 증가해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며, 1차 산업과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기타업종도 32.6% 증가했다. 제조업 중 섬유·직물·의류(+4949.1%), 식품(+572.7%), 금속·금속가공제품(+528.8%), 전기·전자(+232.1%), 기계장비·의료정밀(+136.4%) 등이 증가한 반면, 제지·목재(-95.5%), 비금속광물(-81.3%), 운송용기계(-16.3%)는 감소했다. 반면, 126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서비스업은 -11.5%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운수·창고(+368.7%), 여가·스포츠·오락(194.2%), 연구개발·전문서비스·과학기술(+70.6%), 도·소매(+58.7%) 등은 증가한 반면, 사업지원·임대(-99.2%), 공공·기타서비스(-82.1%), 숙박(-74.8%), 정보통신(-41.7%) 투자는 줄었다. 국가별로 미국(+115.9%)과 일본(+42.9%), 기타지역(+224.3%)의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고, 유럽연합(-55.0%), 중화권(-14.9%)쪽 투자는 감소했다. 다만, 유럽연합의 투자 감소는 전년도 독일과 아일랜드 기업의 각 21억달러, 18억달러 대형 투자에 따른 역기저효과 영향을 받았다. 투자대상별로 그린필드형(139.5억달러)은 24.4% 증가했고, M&A형(75.7억달러)은 8.3% 늘었다. 자금별로 신규투자가 51.4% 증가한 반면, 증액투자(-0.2%), 장기차관(-12.6%)은 줄었다. 투자지역별로 수도권 대상 투자는 -9.7%를 기록한 반면, 수도권 외 투자는 186.0%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에 이어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겠다"며 "지난 7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인하 추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개편 등 투자 유치에 있어 경쟁력 있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5 15:01:06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5일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국립학교 교사는 특수(중등) 과목을 위탁받아 서울농학교 2명, 서울맹학교 2명, 한국우진학교 2명, 총 6명을 선발한다. 공립학교 교사는 교원의 정원변동, 정년·명예퇴직, 휴직 및 현원감소 등을 반영해 중등교사 611명, 특수(중등) 31명, 보건 51명, 영양 44명, 사서 5명, 전문상담 19명으로 24개 과목 총 761명을 선발한다. 전년도 선발인원 대비 총 125명이 증가했으며, 지난 7월 발표한 사전예고 인원보다 24명이 늘어났다.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법인 70개(92개교)로부터 제1차 시험을 위탁받아 중등교사 148명, 특수(중등) 12명, 보건 8명, 영양 3명, 전문상담 6명 으로 27개 과목 총 177명을 선발한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선발하지 않는 5개 과목(상업, 전자, 기계, 관광, 조리)에 대해서도 시험을 시행한다.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시에 시행하고, 법인별로 3~5배수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는 해당 법인별로 시행하는 제2차 시험 등을 거쳐 해당 법인에서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향후 제1차 시험은 11월 26일, 제2차 시험으로 2023년 1월 12일에 실기 평가와 실험 평가(실기·실험 과목만 해당), 2023년 1월 18일부터 1월 19일에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심층면접이 각각 실시된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2년 12월 29일에, 최종합격자는 2023년 2월 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3:52:19 신하은 기자

'코딩 학원 불법행위' 154건 적발...벌써 코딩 사교육 열풍?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확대할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코딩 사교육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교육부가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86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86개소에 대해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및 정보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5 13:50:44 신하은 기자

[2022 국감] 한국전력·한전KPS,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수 1순위 '불명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부와 중기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60곳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32곳에서 8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가 각각 가장 많은 1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어 한국가스공사 8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건, 공영홈쇼핑 4건으로 톱 5 안에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해도, 한전과 한전KPS, 가스공사는 각각 8건, 7건, 6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 중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 취하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전 KPS의 직장내 괴롭힘 건수가 가장 많은 5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한전(4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건)이 뒤를 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직장내 괴롭힘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원이 많거나 지역별 조직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잔존하지는 않는지 주무 중앙부처가 꼼꼼히 살피고 반복된 신고가 접수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5 13:46:09 한용수 기자

"美 IRA, 공급망 다변화 촉진 긍정측면 있어"… '전기차 수출분 법인세 감면 등' 대안 제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우리의 전기차 관련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는 긍정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우리의 대응'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변혁기에 처한 세계 자동차산업이 중국의 등장으로 더욱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은 산업변혁기를 맞아 지난 30여년간 축적한 경험과 기술, 배터리 소재와 희토류 등 원재료 지배력을 바탕으로 서방 기업들과 진검승부를 할 준비를 끝내고 이제는 세계 전기동력차 시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상반기 비야디(BYD)의 전기동력차 64만7000대 판매(글로벌 1위)에 힘입어 전기동력차 247만대를 판매해 세계시장의 58%를 점유한 상태다. 배터리 분야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기준 중국이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또 배터리 원재료 분야에서는 리튬 시장의 65%, 니켈 생산공정의 80%, 니켈 광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 소재 부문에서는 2021년 기준 양극재의 57.5%, 음극재 67.8%, 분리막 53.4%, 전해액 71.8%를 차지한다. 정 부회장은 "중국이 전기동력차 모터용 희토류의 세계 부존량 1억2000만톤 중 36.7%, 세계 생산량 17만톤 중 70.6%를 차지하면서도 수출통제법을 제정해 국내 생산은 줄여가면서 2018년 이후엔 수입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IRA 제정과 시행은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에게도 전기차 관련 배터리 소재나 원료 공급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또 IRA 시행에 대해 유럽연합 등은 물론 미국 업계나 정부조차도 대응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전격 시행된만큼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회장은 "최근 미국, 유럽 업계를 통해 확인한 놀라운 사실은 이들 모두 미국 상원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입법 사항의 중대한 변경과 전격 추진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사전에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우리 국회는 정부의 적극 협상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세계 최초로 채택했고,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대미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늑장 대응 비판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 존 보젤라 회장은 "IRA의 소비자 구매 지원은 의회에서 짧은 기간에 전격 추진됨으로써 미국 업계나 정부의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마이클 비만 차관보도 "의회의 갑작스런 입법으로 우리도 몰랐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고 정 부회장은 전했다.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 시그리드 브리 사무총장도 "IRA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며 "현재 유럽연합집행위는 IRA의 단기 영향을 분석하고 있고 분석 결과에 따라 WTO 제소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전기차 보급과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 영향 분석에도 들어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정 부회장은 미국 공화당이 IRA에 반대하는 것이 재정 지출 확대 측면이며 기후변화 대응이나 중국 견제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IRA는 정치적으로 추진된 만큼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우리로선 적극적이고 슬기로운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특히 "미 재무부의 고시(notice) 마련 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서 업계의 공식 의견을 잘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국이며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국임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제조세 감면, 화석연료 대체 세제 지원,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세제지원, 국내 제조 전환 현금지원 등 산업전환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고 전기차나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미국 수출분에 한정해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할 경우 우리의 경쟁력 약화를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기버스 보조금의 48%가 중국산에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 특히,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외국 전기동력차 수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5 11:4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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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09:13: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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