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재정, 최대한 건전 운용할 것"...예산긴축에 공공부문 구조조정 '삭풍' 예고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보다 적게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장차관 임금을 동결하고 10%를 반납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등 지출을 줄이는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량지출 삭감 등 공공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 등 한시적 사업이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탄소중립 예산 등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부처별 조율을 거쳐 내주 중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정당국은 지난 주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 윤곽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이었으나, 2월 16조9000억원, 5월 62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총 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원으로 불었다. 추 부총리 말대로라면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이보다 상당폭 적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보다 줄어드는 건 이명박 정부때인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이 폭증하다시피 했다"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음에도 다음해 본예산은 추경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추경보다 대폭 낮은 수준의 예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공공 부문에서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고위직 특히, 장차관급 이상은 내년 보수의 10%를 반납할 것"이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직 공무원 임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물가 수준이 많이 올라있고 공무원 사기 문제, 처우 개선 소요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아울러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고위 공무원 보수를 삭감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예산안 편성시 10%를 줄이기로 한 뒤 14년 만이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4~7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를 30% 반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묶고, 국가채무를 GDP의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의 3% 이내로하려면 총지출 증가율을 5% 중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8.7%보다 크게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물가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도 지속되는 상황인데다 새 정부가 제시한 여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포함해 전국 저지대 각지에 수해 예방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란 점도 변수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일 긴급 협의회를 열어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강남구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다만, 공적부분 긴축경영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간 예산 줄다리기도 치열하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3월 각 부처에 전년 예산안 대비 5% 내외 증액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려보내며 각 부처 재량지출 사업 예산을 10% 이상 줄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예산 증액을 위해 기존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라는 의미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약 절반 수준인 304조5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1순위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됐던 한국판 뉴딜 등 역점 사업이 꼽힌다. 코로나19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새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 조절을 예고하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등의 예산 삭감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올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본예산 기준 33조7000억원이 배정됐으나 지난 5월 2차 추경에서 1조 10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한편에선 정부가 지출을 줄일 경우 경제 성장률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우려와 관련해 "실질 성장과 물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경상 성장률을 기준으로 여러 작업을 진행중이고, 전망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