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본적인 경제대책 제시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해소됨에 따라 큰 짐 하나를 던 후에 임기후반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앞으로는 한층 홀가분하게 경제활성화에 역량을 모으고 싶을 것이다. 중국경제의 성장감속과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인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경제도 아직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국제수지는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럴 때 경제를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국내의 유효수요이다. 쉽게 말해서 내수가 살아나야 국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수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숨이 막힌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장년층 이상 연령대의 노후불안, 과도한 교육비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재벌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에만 혈안이 돼 있다. 재벌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돈도 협력업체나 종업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니 내수는 살아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애쓰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개혁이나 임금피크제가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유익한지는 알 수 없다. 이럴 때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지만, 이 정도의 대책으로 경제를 활설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언 발에 오줌눟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대책이 끝나는 올 연말 이후에는 내수가 다시 얼어붙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고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