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선 돌풍 샌더스 "TPP는 재앙…협정 폐기 위해 올인"

대선 돌풍 샌더스 "TPP는 재앙…협정 폐기 위해 올인"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재앙적"이라며 혹평했다.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도 "대통령과 정부, 의회의 무능과 부정직이 미국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샌더스 의원은 TPP 협상 타결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협정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상 타결 소식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하지만, (이미 예상을 해 왔기 때문에) 미 정부가 우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갈 이 재앙적인 TPP로 나아가는 것이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와 대기업들이 이번에도 승리했다"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시스템을 조작하고 우리의 비용을 토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번 TPP 협상은 미 전역에서 수만 개의 공장 폐쇄와 수백만 개의 실직을 초래한 멕시코, 중국, 그리고 다른 저임금 국가들과의 실패한 무역협상에 뒤이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집권 여당임에도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자 계층을 의식해 TPP에 반대해 왔다.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과거에는 TPP를 지지했으나, 대선 출마 이후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TPP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아직 TPP 협상 타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클린턴 전 장관은 앞서 미 의회가 무역촉진협상권(TPA) 부여 법안을 놓고 논란을 빚던 지난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금 상원의원이라면 현 상태의 TPA 부여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얻어낼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찬성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최종 협정문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지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협상이 제대로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당시 우여곡절 끝에 미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TAA는 TPP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공화당은 대체로 TPP에 찬성하고 있지만,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트럼프는 이날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보수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에 보낸 성명에서 "대통령과 정부, 의회의 무능과 부정직이 미국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미국의 대기업 뿐"이라며 "소규모 자영업자와 농부, 제조업자들은 불공정한 무역 관례와 통화정책, 값싼 노동력 착취, 부담스러운 세법 등으로 다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밀리에 협상이 진행되면서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은 이 협상이 끔찍한 것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며 "진짜 사업가(자신을 지칭)를 백악관에 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달 27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공정무역협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선되면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0-06 11:44:31 송시우 기자

[사설] 농협은 자존심을 가져야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는 물론 영농자금의 조달에 이르기까지 농협 없이는 우리나라 농업은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렵다, 게다가 농협은 수백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금융기관이다. 은행은 물론 보험 증권 등 여러 분야에 진출해 있다. 농업의 중심 금융기관으로서, 그리고 거대자산을 보유한 금융사로서 2중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협은 다른 금융사보다 더욱 건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을 잘 이해하고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들이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의 경영이 잘못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협이 어느 새 '낙하산집합소'가 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 금융관련 농협계열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관료 출신 인사가 모두 1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융감독원 출신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로비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알맞다. 과거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출신인사를 영입했으나 요즘은 그런 관행이 대부분 사라졌다. 그런데도 농협은 아직까지 그런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나머지 6명은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 정부의 '힘있는 부처'로부터 '모셔온' 인사들이다. 특히 전직 검찰총장까지 영입해 놓았다. 농협이 금융기관으로서 농업금융이라는 본업을 충실히 한다면 그런 권력기관 출신인사들이 왜 필요한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농협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직당국의 수사대상이 되어왔고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의 배경과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무리한 수사라는 인상을 준다. 그렇지만 그것도 권력기관 출신인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치르는 대가일지도 모른다. 농협은 하루 빨리 스스로 독립적인 경영능력과 자존심을 기르고 '낙하산 집합소'라는 오명을 벋어나야 한다. 그래야 불미스러운 수사대상에 오르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15-10-05 19:21:29 차기태 기자

신한카드 금리 조금 내려

신한카드가 장기 대출(카드론)과 단기 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신한카드는 지난 1일부터 카드론 최고 금리를 24.9%에서 24.7%로 0.2%포인트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는 현금서비스 최고금리를 26.94%에서 26.64%, 최저금리를 6.44%에서 6.14%로 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카드론 최저 금리는 변함없이 6.3%다. 지난달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카드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신한카드도 인하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현대카드는 이달 중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폭을 결정하기로 했고 삼성카드도 이달 안으로 카드대출 최고금리, 최저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 수준으로 떨어져 조달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아울러 카드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아 금융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5-10-05 17:42:18 차기태 기자

교보생명, 보험료 낮춘 CI보험 출시

교보생명은 해지환급금 적립 방식을 바꿔 보험료 부담을 낮춘 '내 마음 같은 교보CI보험'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CI보험은 사망,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중대질병을 진단받거나 중증치매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병에 걸리면 가입 금액의 80%를 치료비로 지급한다. 아울러 해지환급금을 미리 확정된 예정이율로 쌓아 보증하는 기존의 종신보험이나 CI보험과 달리 해지환급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하는 방식을 도입, 보험료를 7∼19% 낮췄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시중금리에 따라 바뀐다.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해지환급금이 기존 상품보다 적어질 수 있지만,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를테면 1억원 상품에 가입한 40대 남성은 기존 CI보험에서 월 보험료가 32만9천원이지만, 새 상품으로는 30만4천원만 내면 된다. 단 공시이율이 내려가도 가입 후 5년 미만은 연 복리 2%, 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이면 1%를 최저 이율로 보증한다.

2015-10-05 17:40:53 차기태 기자

상장지수펀드 상장 문턱 낮아진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상장 문턱이 낮아지고 해외 상품이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심사 기간 단축, 상품 다각화 등 공급 확대와 중복 상장 허용, 거래대금 요건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주 골자로 하는 ETF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해외상품 확대를 위해 해외 발행 상품의 국내 상장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ETF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TF와 ETN은 기초 지수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구성해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품이다. 두 상품은 구성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ETN의 경우 신용위험과 만기가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ETF·ETN 상품 공급 확대를 위해 상장심사 기간이 45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맞춤형 지수와 테마형 ETF, 일간 수익률의 역 2배를 추종하는 방식의 인버스 ETF 등 상품군도 다양해진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 동일 지수 상품의 중복 상장 제한과 거래대금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그간 중복 상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된다. 그간 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던 제한도 없어진다. 운용과정에서는 기초 지수 산출 기준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며, 현물 지수 상품일 경우에도 장내 선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괴리율 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간 LP에 적용되던 괴리율 평가가 종가에서 장중 기준으로, 비중도 2배로 변경된다. ETF 상품 분류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비되고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2016년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 ETF가 도입되는 데 따라 해외 상품 상장과 운영에 관한 방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베트남 지수, 중국 국채 등 ETF 시장에 해외 상품을 확대, 해외에 상장된 ETF를 국내 상장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 1조원 미만인 외국계 증권사가 외국 본사를 보증인으로 두고 ETN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2015-10-05 17:34:02 차기태 기자

[Global Korea]The power of Youke! Commercial areas around station : the golden egg

[Global Korea]The power of Youke! Commercial areas around station : the golden egg The station commercial area, where all the foreignerss are concentrated, is emerging as a golden egg business district since it forms a commercial district for 'seven-days a week''.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profitable real estate since Hongdae univ, Hapjeong, Youngsan, Itaewon, Myungdong and Shinsa station's rents increase. According to a real estate (representative Lee Goo-bum), the average rate of rent increase in Hongdae univ. station has been over 43% for the past year. With the popularity of Gyungridan-gil, the rent of Yongsan station commecial district was also increased by 35% compared to last year. It is said that the Itaewon roadside malls are rented at 50 million~100 million of deposit and 3 million~5 million of rent. The average increasing rate of the rents around Shinsa station that is popular with Garosoo--gil is now over 34%. Thus, profitable real estate products are drawing great attention in the areas. A property expert says "The areas that are popular among foreigners create 7days-a-week commercial district since the investment returns are high" "for this reason, there are so many investors and tenants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lead to a stable profit as well as an increase in investment value."/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유커의 힘! 역세상권 '황금알' 외국인이 몰리는 지하철 역세권이 '주7일 상권'을 형성하면서 황금알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대역과 합정역, 용산역과 이태원역, 명동역과 신사역 등의 인근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며 하반기 이 일대에 분양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홍대입구역 인근 상권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평균 43%를 웃돌았다. 경리단 길 인기에 힘입은 용산 인근 이태원역 상권 임대료 역시 1년 전보다 평균 35% 가량 상승했다. 이태원 대로변 상가 1층 66㎡ 점포는 보증금 5000만~1억원에 월세 300만~500만원 수준이라는 게 인근 공인중개소의 전언이다. 가로수길이 있는 강남 신사역 일대 임대료도 평균 인상률이 34%를 넘어섰다. 이에 수혜지역 수익형부동산 상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투자수익률이 높아 주 7일 상권을 형성한다"며 "이러한 점 때문에 점포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나 임차인들이 많아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투자가치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1005000106.jpg::C::480::}!]

2015-10-05 15:23:21 연미란 기자

"폴크스바겐 2008년부터 배출가스 조작"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폴크스바겐 2008년부터 배출가스 조작"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독일 자동차사 폴크스바겐(VW)이 지난 2008년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일간지 빌트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폴크스바겐의 디젤 엔진 개발에 참여한 복수의 기술자가 내부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증언했으며 회사 간부가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디젤 엔진 'EA189'는 2005년 개발에 착수했지만, 배출가스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반면 비용이 너무 들어 진통을 겪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다가 EA189 엔진의 대량 생산을 앞두고 배출가스 시험 때만 방출량을 억제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빌트는 폴크스바겐 디젤차에 장착한 소프트웨어는 독일 대형 자동차 부품사인 보쉬와 콘티넨탈이 공급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자동차국은 폴크스바겐 외에 다른 디젤차 메이커에 대해사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일간 벨트는 4일 폴크스바겐 그룹 이사회 의장으로 내정된 한스 디터 포에치 재무 담당이사가 내부회의에서 이번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회사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했다.

2015-10-05 11:29:46 송시우 기자

[사설] 내수회복 범정부기구라도

블랙프라이데이가 예상보다 한산했다고 한다. 정부가 모처럼 내수회복을 위해 마련한 큰 행사인데 지난 주말 백화점을 비롯해 주요 유통업체의 매장에는 발길이 뜸했고 할인율도 기대 이하였다는 소식이다. 일부 백화점에서는 방문객이 도리어 뚝 끊기기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행사에서 소외된 전통시장은 더 한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행사의 성공여부는 아직 두고봐야 한다. 첫주말이 허전했지만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내수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만으로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내수는 이같은 1회성 행사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내수회복에는 특별한 왕도가 있을 수 없다. 반면 국가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듯해도 내수가 침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다시 국가경제의 안정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세제, 임금, 금리, 배당, 생산활동, 복지 등 내수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면밀하게 살펴서 문제점들을 개선 또는 시정해 나가야 한다. 이는 특정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기구라도 한시적으로 설치해 내수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마침 산업생산이 예상밖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도 금액은 감소했지만 물량은 늘어났다. 막연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던 것에 비해서는 양호한 성적이라고 여겨진다. 이럴 때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올바른 처방과 대책을 내린다면 내수회복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의지를 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수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한 보다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2015-10-04 19:42:11 차기태 기자

이체한 돈 인출 3시간 늦춰주세요

고객이 원하면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오는 16일 은행권부터 시행된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지연이체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다. 예컨대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해당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이체 키를 누르더라도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하고서 2시간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 선택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지연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사들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지연이체 시간은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최소 3시간으로 잡을 예정이다. 고객이 창구를 방문하거나,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5-10-04 19:24:49 차기태 기자

MMF서 10조원 넘게 빠져나가

단기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몸집이 계속 불어나던 머니마켓펀드(MMF)에서 지난달 10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빠져나갔다. 4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MMF 설정액은 지난달 말 101조2373억원으로 한달 새 10조5113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8월19일 122조6292억원과 비교하면 40일간 감소액은 21조원을 넘는다. 작년 말 82조3678억원이던 MMF 설정액은 기준금리가 연 1.50%로 인하하된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 8월19일 122조6292억원까지 치솟았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금리가 1.6%대까지 떨어지자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MMF로 시중 자금이 몰린 것이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MMF의 1년 평균 수익률은 1.83%로 집계됐다. '동양큰만족신종MMF6'(2.06%), 하나UBS신종MMFS-29C(2.05%), 동양큰만족신종MMF1(2.04%), 한화스마트법인MMF1(2.04%) 등은 2%를 웃돈다. MMF에서 뭉칫돈이 유출된 것은 최근 국내 기업실적 악화로 한계 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MMF는 금리가 높은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상품을 편입해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법인과 기관들이 지난 달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필요 자금을 단기 투자처인 MMF에서 빼간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MMF에서 빠져나간 10조원대 자금은 증시나 펀드로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6955억원을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국내 펀드에서도 2조7301억원이 빠져나갔다.

2015-10-04 19:24:09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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