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불확실성도 빨리 걷어내야

그동안 몇몇 장관들이 곧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일부 신문에는 후임자 명단까지 실렸다. 교체가 예정된 부처의 공무원들은 당연히 일손을 사실상 놓고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그러자 청와대가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성우 홍보수석이 12일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로는 지금은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과 노동 개혁 입법들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는데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활성화 4개 법안만 통과돼도 8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이들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김성우 수석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각론은 일단 잠복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지만 김수석은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겨놓았다. 후임자가 결정된다든지 또 국정현안이 마무리되면 할 것이라고 한다. 완전히 부인한 것은 아니므로 언젠가 하긴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14∼23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해외순방과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12월 중순쯤이 될 듯하다. 이 때문에 당분간 관가에는 '개각불확실성'이 짙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마다 현직 장관의 유임여부를 비롯해 물러날 경우 누가 후임이 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갖가지 추측과 억측이 계속 만발할 것이다. 장관이 물러날 가능성이 큰 부처의 경우 현직 장관과 함께 그 무엇을 창의적으로 하겠다고 의욕을 갖기는 어렵다. 퇴임하기로 작정한 장관들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어차피 물러나기로 했는데 더 눌러 있어야 하니 하루가 3년 같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관들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다. 그러니 현재의 일에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개각불확실성으로 인한 피로감이다. 경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가장 나쁜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사가 늦어지면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어지면서 관련자 모두를 바보로 만들기 쉽다. 그러므로 개각도 미루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교체해서 불확실성의 안개를 걷어내는 것이 낫다. 그래야 떠나는 사람이나 새로 부임할 사람, 그리고 관련부처의 공무원 모두 홀가분하게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다. 장관을 자주 교체하는 것은 물론 곤란하다. 되도록 오래 맡으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