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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제재법안, 이달안 발효 전망…미중 갈등 증폭 전망

미 대북제재법안, 이달안 발효 전망…미중 갈등 증폭 전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상원을 통과한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이 곧 하원과 백악관도 통과해 조만간 발효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11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12일 오전 11∼12시(한국시간 13일 오전 1∼2시)사이에 대북 제재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이 13∼21일 휴회 기간이어서 당초 22일 이후 하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원 지도부는 휴회에 앞서 표결을 마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안은 하원을 통과하면 백악관으로 넘어간다. 하원 통과 당일인 12일 혹은 주말과 '대통령의 날'로 휴일인 15일 이후인 16일께 백악관으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열흘 안에 서명하면 정식 법률이 된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주요 외화 획득이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 조항은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의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경우 미중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016-02-12 16:07: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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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로 한국 국가부도위험 수준 급등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 국가부도위험 수준 급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한데 따른 여파로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5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장외시장에서 한국 정부가 발행한 5년 만기 외화채권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날보다 9bp(1bp=0.01%포인트) 오른 83bp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작년 9월 28일 기록한 83bp 이후 5개월만에 최고치다. 한국의 CDS프리미엄은 올들어 국제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인데다 남북관계마저 악화하면서 28bp 급등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 등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파생상품이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국가 신용도가 나빠져 국외채권을 발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주변국가들의 CDS 프리미엄도 치솟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행한 5년 만기 외화채권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이날 152bp에 거래를 마쳐 전날보다 9bp 급등했다. 중국의 CDS 프리미엄은 2011년 12월 20일 이후 4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CDS 프리미엄은 작년 위안화 절하가 촉발한 전세계 금융시장 폭락 이후 9월 28일 기록했던 최고치 132bp보다 20bp나 폭등했다. 러시아의 CDS 프리미엄은 전날보다 1bp 오른 52bp로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달 25일 이후 2주만에 최고치다. 일본의 CDS프리미엄은 전 거래일보다 1bp 오른 52bp에 장을 마감했다. 역시 지난달 22일 52.5bp를 찍은 이후 20여일만에 가장 높다. 인도의 CDS 프리미엄도 치솟았다. 인도의 CDS프리미엄은 전날보다 10bp 치솟은 211bp로 마감해 2014년 5월 이후 1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02-12 15:47: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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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후유증 방지에 온힘 다해야

설마 하던 일이 일어났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북한도 폐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북한은 현지에 있던 우리 국민을 11일 추방하고 공장설비와 물자를 모두 동결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사이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도 끊겠다고 선언했다. 한때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개성공단은 이로써 12년만에 문을 닫게 됐다. 이번 조치는 북한에게도 타격을 주겠지만,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에게도 작지 않는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다. 새로운 입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기업에게 개성공단 만한 조건을 갖춘 입지를 달리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향후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이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한마디로 남북한 경제협력의 끈이 사실상 단절됨을 의미한다. 앞으로 남북한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제신인도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이달초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점"을 제약 요인으로 지적했다. 11일 개장된 주가지수가 3% 가까이 급전직하한 데는 이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외증시 급락과 유럽 일부은행의 위기설 등 다른 악재도 있다. 그렇지만 남북한 긴장고조 우려도 큰 몫을 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5원 넘게 올랐다. 환율이 앞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에 대해 제기되는 '자해행위'라는 비판도 바로 이런 경제파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 자해행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적 후유증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한 관계악화로 말미암아 국가신인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내수라도 살리기 위한 과감한 방안을 마련해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2016-02-11 18:12:24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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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세계경제 덮치는 新위협 급부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재닛 옐런 의장은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중국의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미국의 경제성장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월가에서는 중국 은행권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4배가 넘는, 사상 최대의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수습 과정에서 위안화 가치가 30% 급락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지난해 여름까지만해도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는 급격한 성장 둔화에 따른 경착륙 위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위안화 논란이 시작된 때는 지난 8월이다. 당시 중국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전격적인 위안화 절하가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해 수출 경기를 부양하려한다는 게 문제가 됐다. 그러다가 지난해말 미 연준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위안화 약세와 이에 따른 중국내 자본유출로 초점이 이동했다. 올해 1월 위안화에 대한 불안으로 중국 증시가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상황은 심각해졌다. 현재 위안화 붕괴를 노린 월가 헤지펀드들과 중국 금융당국 간 위안화 환율전쟁으로 번진 상태다. 위안화 문제는 중국의 고속성장과 결부돼 있다. 고속성장기간에 중국의 실물경제도 급격히 팽창했지만 위안화의 양적 팽창이 이를 능가했다는 게 문제다. 위안화의 팽창률과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현재 중국 은행권의 규모는 GDP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위안화 가치는 계속 상승하기만 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위안화 절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충분치 않다는 게 중국 외부의 시각이다. 특히 월가의 헤지펀들은 15~20% 이상의 급격한 절하를 예상하며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욱 심각한 사태를 예견하기도 한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위안화 공격의 선봉에 나선 헤이먼캐피털매니지먼트의 카일 배스는 위안화의 30% 절하를 예상하고 있다. 배스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거시 불균형을 보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신용은 이미 단기적 한계에 이르렀다. 중국 은행권은 전세계에 상당한 암시를 줄 손실 주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배스는 중국 은행들이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인해 전체 자산의 10%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손실도 3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손실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 은행권 손실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이같은 부실을 해소하고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인민은행은 10조 달러어치가 넘는 위안화를 새로 찍어내야 하고, 늘어난 위안화는 위안화 가치의 30% 절하로 이어진다는 게 배스의 결론이다. 월가에서 돌고 있는 위안화 위기설은 미 연준의 최상층부까지 번진 상태다. 옐런 의장은 전날 미 의회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위안화 약세가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위안화의 가치 하락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6-02-11 18:02: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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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값 떨어지기 전에…왕서방, 남한보다 큰 호주농장 또 노린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자본의 글로벌 기업 사냥은 유명하지만 최근 위안화 약세가 예견되면서 먹성이 더욱 왕성해졌다. 신젠타 인수로 세계 종자시장을 미국과 양분하는가 싶더니 우리나라보다 더 큰 호주목장을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인수금액이 오르는 만큼 중국 자본의 기세는 무서울 정도다. 중국 자본의 사냥터가 된 각국의 경계심도 더욱 커졌다. 호주 내에서는 목장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호주의 목축업체인 키드먼앤컴퍼니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회사를 매각하기 위한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며 "외국 인수자나 호주 인수자를 가리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키드먼앤컴퍼니는 호주 최대 규모의 사유지를 가지고 있다. 남한보다 큰 10만여㎢의 땅에 세계 최대 목장인 애나크릭을 포함해 11개의 대형 소목장을 소유하고 있다. 기르는 소만도 20만두에 달한다. 키드먼앤컴퍼니는 지난해 4월 주식을 포함해 농장 전체를 경매에 내놓았지만, 11월 매각이 중단된 바 있다. 중국 자본 간 인수전이 되면서 중국 자본을 경계한 호주 정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시 상하이 소재 국영 식품업체인 펑신그룹은 같은 중국 자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키드먼앤컴퍼니를 2억1300만 달러(약 26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표면적으로는 농장 내에 무기시험장이 있다는 게 이유였지만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이 호주에서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더니, 이어 농장 사냥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산층이 급증하면서 육류 등 식료품 수입도 따라 급증, 부족한 공급을 호주에서 확보하려는 의도다. 호주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펑신그룹의 인수를 승인할 지를 두고 고심하던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호주 자본이 농장을 중국 자본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나서면서 일변했다. 호주의 주요 운송업체인 린폭스가 지난주 키드먼앤컴퍼니와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농장 인수 의사를 밝히자, 원점에서 매각절차를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모리슨 장관은 키드먼앤컴퍼니 성명이 나온 날 매각절차 재개를 확인하면서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마련한 인수기준을 가지고 검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증 기준에 대해 "호주 경제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국가 안보, 세제를 포함한 다른 정책과의 일치, 경쟁력, 투자자의 성격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펑신그룹을 겨냥한 발언이다. WSJ는 투자자의 성격과 관련해 "국영기업이 많은 까닭에 중국의 투자는 (호주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펑신그룹 역시 국영기업이다. 중국 국영기업의 투자에 대한 반발은 호주만의 상황이 아니다. 지난 3일 신젠타를 인수한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CNCC) 역시 인수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신젠타의 핵심 사업부문이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인수건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자랑하는 중국 국영기업들의 행보를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WSJ는 "신젠타를 포함해 중국이 올해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에 나선 금액은 68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차이나마켓리서치의 벤 카벤더는 WSJ에 "중국 국영기업들은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내수시장에서 더 이상 성장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중국의 민간기업들까지 해외 인수합병에 나선 상황이라 중국의 자본 사냥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기업들은 자본이 부족하면 컨소시엄까지 구성해 인수합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날도 중국의 보안업체이자 3대 모바일 게임업체 중 하나인 치후360은 다른 게임업체인 쿤룬 등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노르웨이의 모바일 브라우저 업체인 오페라소프트웨어를 12억 달러에 인수했다. 오페라소프트웨어는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에서 구글의 크롬, 중국 알리바바의 UC웹, 애플의 사파리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6-02-11 18:01: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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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하는 트위터…3개월새 200만명 떠났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페이스북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대를 개척한 트위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10일(미국시간) 기즈모도·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트위터는 지난해 4분기에만 200만명의 사용자가 빠져나갔다. 트위터는 이날 2015년 4분기 실적발표에서 4분기 월 평균 활성 이용자 수가 3억2000만명으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통신(IT) 전문 웹블로그인 기즈모도는 논평을 통해 모바일 문자메시지만을 사용하는 '문자메시지 패스트 팔로워'를 끼워놓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문자메시지 패스트 팔로워를 제외하면, 전분기 3억700만명에서 4분기 3억500만명으로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문자메시지 패스트 팔로워는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같이 스마트폰 보급율이 낮은 지역과 스마트폰 데이터 서비스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사용된다. 이같은 이용자 수는 페이스북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트위터보다 4년이나 늦게 출발한 인스타그램과 비교해도 초라한 규모다. 인스타그램은 이용자 수가 4억명에 달한다. 트위터는 또한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 급증한 7억1050만 달러이고, 수입 역시 전년 동기 4조7900만 달러에서 7억1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역시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즈모도는 트위터의 2015년 전체 손실액이 5억2100만 달러에 달해, 2014년 손실액 5천7700만 달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반응도 기즈모도와 차이가 없었다. 트위터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에는 정규 거래에서 4% 급등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사용자 수 감소와 전망 부진에 따른 실망감으로 인해 시간외 거래에서 14.46달러로 3.5%나 폭락했다. 트위터는 회사가 위기를 맞자 지난 여름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최고경영자(CEO)복귀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몰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도시의 복귀 이후에도 주가는 50% 넘게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만 35%가 하락했다. SNS 시장의 특성상 투자자들은 사용자 수를 가장 중시한다. WSJ는 도시가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의 전략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는 사용자 유인을 위해 뉴스 스토리와 실시간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6-02-11 18:00: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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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돈줄 막는 초강경 제재법안 미 상원 통과

북한 돈줄 막는 초강경 제재법안 미 상원 통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상원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돈줄을 막기 위해 제3국의 기업까지 제재할 수 있는 초강경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 내용을 합친 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법안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의회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다만, 이는 과거 대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애초 가드너 의원의 법안에 담겼던 조항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김정은과 그 정권 고위층의 외국은행 예치 자산과 핵무기 및 군대, 사치품 유지에 쓰이는 자산을 동결해 고립시키는 것이 골자"라며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요한 대응인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실패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단절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2016-02-11 09:17:36 송병형 기자
日, 北국적자·선박 입국금지…아베 "단호하게 제재할 것"

앞으로 일본에는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이 입국할 수 없다. 또 일본에서는 인도적 목적이라고 해도 10만엔(약 10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북 송금도 금지된다. 10일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이하를 제외한 금액의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등도 포함됐다. 북한에 대한 인적 왕래 및 송금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송금 신고 강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은 지난 200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이후 완화됐던 제재가 다시 강화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NSC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며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NSC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스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2-10 20:44:2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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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판 뒤흔드는 70대 진보주의자 샌더스, 그는 누구인가

미 대선판 뒤흔드는 70대 진보주의자 샌더스, 그는 누구인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008년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의 탄생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시카고 민권 변호사 출신에 정치 경력도 짧았고, 무엇보다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는 흑백 혼혈이었다. 그는 풀뿌리 선거운동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거물을 쓰러뜨렸고, 이어 본선에서도 승리했다. 그야말로 이변이었다. 8년이 지난 2016년 2월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다른 이변에 들떠 있다. 이번 이변의 주인공은 워싱턴 정가의 아웃사이더인 버니 샌더스다. 샌더스는 피부색을 제외하면 오바마 이상의 아웃사이더다. 그의 삶과 정치적 지향은 철저하게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 그는 1941년 가난한 유대인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 하층민의 삶을 살았다. 가난한 페인트 판매원 가족은 월세방을 전전했다. 유대인이라는 출신도 그의 굴레였다. 그는 유대인 10% 할당제에 걸려 하버드대 진학에 실패했다. 일찍부터 인생의 쓴맛을 본 샌더스는 대학 시절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시카고 대학에 편입한 그는 '청년사회주의 연맹'의 회원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시카고대는 학생운동의 중심지였다. 샌더스는 누구보다 격렬한 운동가였다. 베트남전 반대 평화운동, 인종차별 철폐운동, 노동운동 등에 모두 참여했다. 젊은 시절 이상가라도 평생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샌더스는 예외다. 그는 1981년 무소속으로 버몬트주 벌링턴 시장직에 도전했다. 중산층과 노동·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민주·공화 양당체제에 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도 그는 정장 양복 한 벌 없는 가난뱅이였다. 버몬트주는 100년 이상 공화당의 아성이었다. 민주당도 아닌 '민주사회주의자'를 표방하는 이단아가 정치인으로 터를 잡기에는 최악의 환경이다. 실제 샌더스는 무소속 시장을 견제하는 민주·공화당 소속 시의원들의 각료 임명 거부로 1년간 자택에서 회의를 해야했다. 하지만 그는 집념어린 풀뿌리 정치로 골수 공화당 지지자들을 골수 샌더스 지지자들로 바꿔 놓았다. 그는 가가호호 방문과 타운 미팅으로 주민들을 한사람씩 설득시켰다. 행정가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8년후 퇴임시 벌링턴시를 미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샌더스는 의회로 진출한 후에도 무소속 민주사회주의자의 길을 걸었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월가 개혁과 소득불평등 해소, 정치자금 개혁을 주창했다. 2003년 이라크전 반대, 2008년 금융위기 때 월가에 대한 자금지원 반대, 2010년 경기부양법 반대 등은 그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특히 그는 경기부양법을 비판하며 8시간 반 동안이나 상원에서 연설한 일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정치를 마감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정치 혁명'이라고 표현한다. 그의 구호는 그가 살아온 인생과 맞물리며 호소력을 갖는다. 샌더스 지지자들은 그의 '진정성'에 매혹돼 있다. 뉴욕타임스는 뉴햄프셔 경선장에 나온 민주당 지지자들 중 절반 가량이 대선후보의 조건으로 '정직성'과 '진정성'을 꼽았다고 전했다. 또 지지자들 중 3분의 1이 샌더스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고, 겨우 8분의 1 정도만이 힐러리 클린턴을 꼽았다고 전했다.

2016-02-10 20:04:3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