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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월 교역량 10%나 급감…경착륙 우려 속 리커창 긴급대책 마련

중국 1월 교역량 10%나 급감…경착륙 우려 속 리커창 긴급대책 마련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교역규모가 지난 1월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자 '중국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도 교역량 발표에 앞서 하루 전 긴급대책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15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1월 한 달 동안 교역규모가 위안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1조8800억 위안(약 348조9500억원)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수출이 6.6%, 수입이 14.4%나 감소한 결과다. 달러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출이 11.2% 줄고, 수입이 18.8% 감소했다. 중국 교역량은 2014년말 이후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12월 수출이 위안화 기준 2.3% 증가하고, 수입도 감소폭이 4.0%로 줄면서 중국 경제가 회생할 조짐을 보인 바 있다. 전문가들이 이를 토대로 1월 수출이 3.6%, 수입이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 달만에 교역량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 전망이 급선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중국 정부의 목표인 6.5~7% 성장률에서 2~3% 급감하는 경착륙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비관론에는 중국에 대한 불신이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교역량 회복이 1월 수출을 앞당겨 집행한 결과이고, 수입업자들이 수입단가를 속여 외화를 유출시키면서 통계가 왜곡됐을 것이란 시각이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외부의 비관론을 무마하려 애쓰고 있다. 영자 관영지인 차이나데일리는 베이징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많은 공장들이 춘제(중국 설) 연휴 이후 가동에 들어가므로 2분기에는 교역량이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많은 산업이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이동하면서 중국이 누려온 이점이 사라지고 있어 성장 둔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당혹감을 완전히 감춘 것은 아니다. 리커창 총리는 발표 전날인 일요일에 춘제 이후 처음 국무회의를 열어 교역량 급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리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수요일에 열리는게 보통이다. 이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하이, 톈진, 선전, 광저우, 항저우, 쑤저우, 하이난, 우한, 청두, 웨이하이 등 10개 도시와 난징, 충칭 등 5개 국가투자지역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의 유치를 위한 시험 프로그램을 2년간 실시하고,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맞춤형 정책에는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에게 15~25%의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또한, 서비스 교역 혁신을 위한 정부 펀드 조성과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서비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일요일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전통 의학에 대한 진흥정책도 내놨다. 역시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은 철강·석탄 등 기존 수출산업이 쇠퇴하면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경제로의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16-02-15 15:23: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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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곧 발효, 한국 '1차 타깃'되나

미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곧 발효, 한국 '1차 타깃'되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환율조작국 제재를 위한 미국내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이 1차 타깃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BHC)'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무역, 외환, 통화, 산업 등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경제규모나 여러 국제정치 지형을 볼 때 중국과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와 대만처럼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고 정치적 영향력도 미미한 나라들이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촉진법 2015'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무역법 1974'를 새롭게 수정한 것으로 지난해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의 이름을 따 '베넷-해치-카퍼 법안'으로 불린다. 법안은 7편에서 환율 조작 의심국에 대한 분석과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환율 조작 행위에 대해 구두 경고, 보고서 발표, 국제사회를 통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해왔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 정부는 통상과 투자 부문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교역국의 불공정한 무역제도나 관행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 '슈퍼 301조'의 외환 버전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경연은 "정부가 해당 법안의 잠재적 파급력을 사전 점검하고 데이터와 새로운 연구결과에 기초한 외환·통상 외교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금융센터 등 관련 기관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2-14 20:20: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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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 기대한다

지난 10일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초강경조치가 취해진 이후 박대통령은 침묵을 지켜왔다. 상황이 엄중함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 자신의 입장표명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국내외 불안심리가 심각해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남북한 사이에 최소한의 연락망마저 끊김에 따라 남북한 관계가 1972년 7/4공동성명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국민안전처가 유사시 대응요령을 배포하는 등 불안심리를 가중시키는 언행도 쏟아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지난주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고 코스닥은 12일 거래중단사태까지 빚어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는 정부 예산이나 보험 및 대출금 상환유예 같은 응급조치를 동원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계와 국민생활 전반에 불안심리가 퍼져가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 대처했다가는 금융시장과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과도한 불안감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응징받아 마땅하다. 불과 몇 달 전에 남북한의 대화와 타협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핵실험을 자행하고 신뢰를 훼손했으니, 북한의 행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제재하더라도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는 되도록 피해가 미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정부의 또다른 역할이요 책임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연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한 단합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외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번 조치의 배경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내외 경제계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은 물론 전세계가 대통령의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2016-02-14 19:05:05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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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태의 향기편편3]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

고대 희랍의 도시국가 테바이에서 오이디푸스 왕이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알고는 왕좌를 버리고 떠나버린 후 두 아들 사이에 왕권 다툼이 벌어진다. 형 에테오클레스와 동생 폴리네이케스가 싸우다 동시에 죽고 만다. 그 틈을 타서 왕위에 오른 크레온은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매장하지 말라는 포고를 내린다. 폴리네이케스가 형 에테오클레스로부터 왕위를 빼앗기 위해 외국의 군대를 끌고들어온 반역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포고를 무시하고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수습한다. 이에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체포하고 왜 포고를 어겼느냐고 추궁한다. 안티고네는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녀는 "내 어머니의 아들이 묻히지 못한 시신으로 밖에 누워 있도록 버려둔다면 오히려 고통이 되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그럴 때 크레온의 아들이자 안티고네의 애인인 하이몬이 나타나 아버지에게 노여움을 풀라고 권고한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배우고 때로 굽히는 것은 조금도 불명예가 아닙니다. 거칠게 흘러가는 물가에서, 굽히는 나무는 잔가지까지도 구해낼 수도 있지만, 숙일 줄 모르는 나무는 뿌리와 가지와 함께 스러지고 맙니다. -소포클레스 그럼에도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사형에 처하기로 하고 바위동굴에 감금한다. 돌무더기로 봉쇄된 감옥이었다. 안티고네는 "소신껏 살다가 인간들 중에 유일하게 산 채로 하데스(저승세계)로 내려간" 셈이다. 노인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도 나타난다. 테이레시아스는 "신의 제단이 불행하게 죽은 전사들의 피와 살점으로 더럽혀졌다"며 "죽은 자에게 양보하라"고 크레온을 타이른다. 그는 크레온에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라면서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것이 무슨 용기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군주인 크레온에게도 시신들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못박는다.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고칠 줄 알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행복으로부터 버림받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오. -소포클레스 그럼에도 크레온은 고집을 부린다. 이 때문에 안티고네는 동굴에서 죽는다. 그 모습을 본 아들 하이몬은 아버지 크레온을 칼로 찔러 죽이려다 실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 소식을 들은 하이몬의 어머니, 즉 크레온의 아내 에우리디케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결국 크레온은 고집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셈이다. 크레온에 비해서 트로이전쟁에 출전한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현명했다. 아가멤논은 영웅 아킬레우스가 전리품으로 데리고 있던 여인 브리세이스를 빼앗았다. 아폴론신의 사제의 딸 크리세이스를 전리품으로 데리고 있다가 신의 노여움을 풀고자 그녀를 돌려보내면서 대신 브리세이스를 데려간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너무 화가 나서 출전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그리스군은 트로이군과의 전투에서 수세에 몰렸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그리스군의 장수들이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를 화해시키기 위해 위해 중재에 나섰다. 오디세우스는 아가멤논에게 마음을 진정하고 아킬레우스에게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아무리 왕이라도 먼저 화낸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오. -호메로스 제 10권 아가멤논은 이 권고를 수용했다. 마침내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는 화해했다. 아가멤논은 빼앗은 여인 브리세이스를 다른 선물과 함께 돌려보냈다. 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학문탐구에 있어서 잘못된 학설에 매달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베이컨은 명저 (Novum Organum)에서 고대 희랍의 철학에 미신과 신학이 뒤섞였다고 비판하면서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철학을 예로 들었다. 그것은 헛된 숭배라고 베이컨은 주장한다. 성서의 창세기나 욥기 등에 나오는 구절에 기대면서 자연철학을 세우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헛된 숭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가장 나쁜 것은 오류의 신격화이다.(Pessima res est errorum apotheosis) 그런 헛된 숭배가 시작되면 인간의 지성은 마치 역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무너지고 만다. -프란시스 베이컨 Novum Organum 제1권 사람인 이상 누구나 실수나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명재상이었던 안자는 "성인일지라도 1천가지 생각중에 한번 실수할 때가 있다"고 했다. 하물며 희로애락의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보통의 인간에게는 흔한 일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그런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하면 아무 탈이 없다. 그러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하나의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당나라의 태종이 전성기를 이룩한 것도 그같은 용기를 발휘한 덕분이었다. 그 용기를 발휘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이다.

2016-02-14 18:21:11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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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만에 재개장 중국 증시 폭풍전야…월가와 결전 선언한 인민은행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증시가 15일 춘절(중국 설) 연휴를 마치고 10일만에 재개장하는 가운데 월가 헤지펀드 세력과 중국 금융당국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재개장을 앞두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수장은 수개월 간의 침묵을 깨고, 월가 세력의 위안화 공격을 막아내겠다며 전의를 다졌다.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는 월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새해 초 증시 폭락 사태가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증시 휴장 기간 중국내 급격한 자본유출과 외환 보유고 감소 소식이 잇따랐고, 한발 앞서 재개장한 홍콩 증시는 폭락이 이어지면서 패닉에 빠졌다. 모든 사태는 위안화 약세 문제와 직결된다. 위안화 보유 자산을 처분해 손실을 피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증시 불안의 근원이다. 중국 증시 불안은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이는 실물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까지 위안화 약세가 글로벌 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중국 인민은행-월가 헤지펀드 간 전운 14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월가와 위안화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입을 다물고 있던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이 드디어 공개발언에 나섰다. 저우 행장은 중국 경제전문지인 차이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환보유고 급감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일축하며, 위안화 방어 의지를 확고히 나타냈다. 그는 위안화 약세에 대해 월가 헤지펀드의 공격 때문이라며 위완화 가치가 절하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은 투기세력이 시장을 장악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외환보유고 문제에 대해서도 "펀더멘털(기초 경제 여건)이 문제가 없는 한 외환보유고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게 정상"이라며 '외환보유고가 줄어 위안화 방어가 어려워진 중국 당국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자본통제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그는 "자본유출(capital outflow)과 자본도피(capital flight)는 다른 개념"이라며 최근 수개월 간의 자본유출은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월가 헤지펀드의 공격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투기세력이 공격할 때마다 인민은행이 즉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탄(보유 외환)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비용을 최소화하면 투기세력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우 행장은 중국 증시 재개장에 앞서 글로벌 투자가들에게 위안화 환율에 대한 인민은행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월가 위안화 붕괴론에 미 연준까지 가세 하지만 저우 행장의 발언이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월가에서는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위안화에 대한 비관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헤이먼캐피털매니지먼트의 카일 배스는 며칠전 공개된 투자서한에서 중국 은행권이 붕괴되면서 중국에서 일찌기 세계경제사에 없었던 거대규모의 경제재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은행들이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인해 전체 자산의 10%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며, 인민은행의 손실도 3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인민은행은 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10조 달러어치가 넘는 위안화를 새로 찍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규모로 위안화 통화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위안화 가치는 30%까지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전까지 월가 헤지펀드 사이에서는 실물경제와 위안화 통화 규모 간 격차로 인해 15~20% 정도의 위안화 가치 절하를 예상하고 있었다. 배스의 주장은 위안화 위기가 단지 통화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월가에서 시작된 위안화 위기설은 현재 미 연준까지 번져 미국 경제에 자신만만하던 옐런 의장의 태도도 변했다. 옐런 의장은 지난 10일(미국 시간)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위안화 가치의 절하가 중국 환율정책의 불확실성을 더 강화시켰다.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미국 수출 수요와 해외 경기가 약해지고 금융시장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불안이 계속되면 경제활동과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을 짓누를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했다.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증시가 요동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안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홍콩 증시 패닉, 중국 증시 폭락 전조? 지난 11일 춘제 휴장을 마치고 재개장한 홍콩 증시 폭락 사태는 위안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개장 이후 이틀 동안 항셍지수는 휴장 직전인 지난 5일에 비해 5% 이상 급락하며 201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기업들로 이루어진 항셍중국기업지수는 이틀간 7% 가량이 급락했다.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중국 증시 재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증시와 같은 폭락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부양 노력이 예상되지만, 시장에서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는 중국 증시 재개장을 앞두고 중국 부자들이 편법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마켓리서치그룹의 솬 라인은 INYT에 "회사도 위안화를 원하지 않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위안화는 오랜 기간 확실한 방책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콩 자산 매니저인 로널드 완도 "내가 접촉한 몇몇 회사들은 모두 자산을 해외로 옮길 의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증시가 폭락할 경우 아시아 증시에 미칠 영향은 심각할 전망이다. 지난 한주 동안 아시아 증시가 매우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되레 경제전망에 대한 비관론을 부추기면서 중국 증시 휴장 기간에 아시아 증시 전체가 요동쳤다. 한국 증시는 개성공단 폐쇄가 겹치면서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다.

2016-02-14 17:11:0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