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빅브라더 넘어 초통제국가 되나…외국계 모든 콘텐츠 검열키로
중국, 빅브라더 넘어 초통제국가 되나…외국계 모든 콘텐츠 검열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해말 새로운 인터넷 질서를 주장했던 중국이 드디어 행동에 나선다. 3월 10일부터 외국계 기업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검열을 실시한다. 빅브라더를 넘어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철권통치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포츈지는 21일(미국시간) 온라인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규제가 외국 미디어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에 진출한 애플과 링크드인(세계 최대 비즈니스 전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비단 포츈지 뿐만 아니다. 사흘전 경제전문매체 쿼츠의 첫 보도 이후 이날까지 다른 서방언론은 물론이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같은 홍콩 언론들까지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쿼츠를 비롯한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4일(중국시간) 중국 산업정보통신부와 신문출판광전총국(SARFT)은 공동으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안의 골자는 외국계 기업의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당국의 검열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온라인 출판이 가능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들과 합작을 통해 온라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역시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쉽게 말해 순수 중국 기업들의 콘텐츠가 아니라면 중국 당국의 검열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검열 대상인 콘텐츠는 텍스트, 그림,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오디오, 비디오 등을 망라한다. 여기에는 애플과 같은 외국계 기업이 홍보를 위해 웹사이트에 올리는 각종 콘텐츠도 예외가 아니다. 검열 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다. 중국의 주권과 통합을 해치는 내용,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내용, 중국 내 민족갈등을 야기하거나 통합을 해치는 내용, 각 민족의 고유한 관습을 저해하는 내용, 유언비어 유포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내용, 사회안정을 해치는 내용, 타인을 중상비방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 사회도덕이나 문화전통을 위협하는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외신들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당국의 해석 여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 기준을 묻는 외신들의 요청에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외부에서는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를 서방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 중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 중국에 들어온 서방 언론들의 입에는 충분히 재갈을 물렸지만 외국 기업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중국에 퍼뜨리는 사상에 대한 통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법률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내 광범위한 외국 기업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중국 진출에 나서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모바일게임회사들이 현지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데 장애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규제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임시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 15년만에 중국내 인터넷 질서를 완전히 새로 짜는 셈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말 서방 중심의 인터넷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 개막연설에서 "다극적이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터넷 지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별 국가의 인터넷 주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방에서는 시 주석이 전임자들과는 달리 공산당 내 권력을 확고히 하면서 마오쩌둥 시대의 철권통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