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전 美협상대표 "미국, 한미FTA 탓해선 안돼"
커틀러 전 美협상대표 "미국, 한미FTA 탓해선 안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한 것이지 한미FTA 탓이 아니다." 한미FTA의 산파인 웬디 커틀러 전 미 협상대표가 한미FTA 발표 5주년을 맞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와 한국무역협회가 한미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기념 세미나에서 웬디 전 대표는 "무역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하는 것으로 한미FTA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무역수지란 거시경제가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FTA를 자국에 유리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커틀러 전 대표는 되레 한미FTA를 더욱 발전시켜가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녀는 "협상 타결 이후 10년간 양국 경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경제(모바일경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며 "한미FTA를 더욱 현대화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전 대표에 앞서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이로 인해 미국의 소비가 크게 진작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5년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이 15%, 호주가 20%, EU가 10% 감소했지만 미국의 수출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은 등 통계상 좋은 지표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흑자가 지난 5년간 36%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에서 "일각에서는 상품만 보는데 서비스 부문도 함께 보아야 한다"며 "(게다가) 한국의 대미 상품 흑자가 최근 들어 계속 감소 중이고, 올해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내수 위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한국이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게 되면 양국 간 교역이 균형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또한 주 장관은 "에너지, 대미 제조업 투자,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관계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주 장관은 지난주 방미 중에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양국 간 에너지산업대화 설치에 합의했다. 주 장관은 "한국을 거점으로 미국산 에너지를 아시아로 재수출하기 위해 서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 미국의 혁신적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