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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의 웨스팅하우스, 파산 앞두고 한전에 SOS

도시바의 웨스팅하우스, 파산 앞두고 한전에 SOS 도시바의 미국 원전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신청과 함께 한국전력에 재건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28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열어 미국 챕터11(파산보호법)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또한 빠르면 이날 결정과 함게 파산보호신청도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파산보호신청 뒤 한국전력에 재건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영국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한국전력은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 인수 이후 막대한 손실을 기록해 회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웨스팅하우스로 인한 도시바의 손실 규모는 최대 1조엔으로 추산된다. 도시바로선 웨스팅하우스를 떼어내는 게 시급한 과제다. 파산보호법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 웨스팅하우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전은 도시바의 위기 속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미국 등 서방이 원전이라는 중대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넘어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도시바를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온 사업을 굳이 인수해 리스크를 져야 하느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2017-03-27 16:48: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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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특허소송서 애플 승소…중국법원 "판매중단명령 잘못"

베이징 특허소송서 애플 승소…중국법원 "판매중단명령 잘못" 중국의 국수주의가 법원까지는 점령하지 못한 듯하다.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이 특허당국이 내린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판매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주 애플이 선전 소재 중국기업인 바이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베이징 특허당국이 내린 판매중지명령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특허당국이 충분한 증거도 없이, 또한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령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5월 베이징 특허당국은 아이폰6 등이 바이리의 스마트폰, 100C의 둥근 모서리와 굴곡진 마무리를 따라했다는 이유로 베이징에서의 판매중지를 명령했고, 애플이 즉각 법원에 제소하면서 명령집행이 미뤄진 상태였다. 당시 소송이 시작될 때만 해도 중국의 애플 때리기가 다시 효과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직전 '아이폰(IPHONE)'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중국 피혁업체, 신퉁톈디와의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인 애플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서 한 차례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 한편 특허도용을 주장한 바이리는 한때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의 후원 하에 촉망받는 기업으로 떠올랐지만 제품의 낮은 품질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2017-03-26 15:28: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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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etro 베스트 인터뷰] (2) 베네수엘라 여기자, 정치분열이 부른 경제파탄을 고발하다

미녀의 나라이자 차베스의 무상복지 바람으로 유명했던 베네수엘라는 현재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지방의회에서는 현 위기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인간성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선언했고, 미주기구(OAS)는 베네수엘라에 끊임없이 경고메시지를 발하고 있다. 저유가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현재 보다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절대부족이고, 경제활동은 사라져 가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분열돼 있고, 정부는 베네수엘라를 시대착오적인 배급경제와 사회통제 속에 몰아넣어 위기 심화를 자초했다. 마두로 정권은 심지어 끼니 때 먹을 빵을 구워야 할 업체들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제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빵 전쟁'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메트로월드뉴스(메트로인터내셔널 발행)는 생존의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현지 언론인의 입을 통해 그 실상을 전했다. 호안나 발렌수엘라 기자는 메트로월드뉴스에 "베네수엘라 정치권이 여야 간 대립을 끝내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어떤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파탄이 심각하다. 일상용품, 끼니를 때울 식량, 의약품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구매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물가는 치솟고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거의 없다. 이제까지 엄청난 숫자의 회사들이 문을 닫으며 실업자들을 쏟아냈다. 늘어나는 범죄에 사회가 위협받고 있다. 무엇을 사려고 해도 항상 줄이 길게 서 있다. 살 수 있는 양도 한정돼 있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종합병원도 위기고, 개인병원들도 대다수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정부와 야당, 기타 단체들 간의 분열은 여전하다. 인권이 침해당하고, 언론과 정당들은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나? 상황이 어렵다보니 집에 들어가는 지출, 구하기도 힘든 데다 너무 비싼 먹을 것과 개인 위생용품에 들어가는 지출에 가진 돈을 잘 배분해야 한다.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먹거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하고, 너무 비싼 물건은 아예 지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불행히도 현재 내 삶은 최악이다. 그저 현실에 어떻게든 대처하는 데 급급하다. -당신의 나라는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으리라 보는가?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국가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업을 공격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법질서를 회복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동시에 정부와 야당 지도자들이 현재의 갈등을 멈추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역사상 최악의 위기로 몰아간 실수들을 인정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조치들을 함께 취해야 한다. 한편으로 국민 개개인이 현재의 상황을 좀 더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연대감을 회복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어떤 미래를 기대하고 있나? 일단 현재 뭔가를 해야 미래를 재건할 수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인 모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아름다웠던 베네수엘라의 모든 것을 재건하려면 몇 년이 걸릴 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미래의 베네수엘라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메트로월드뉴스 펠리페 에레라 아기레 기자

2017-03-23 14:58: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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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고, 올해 또 성장…전세계 광고시장 40% 육박

디지털광고, 올해 또 성장…전세계 광고시장 40% 육박 전세계적으로 '신문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는 한참 됐지만 올해는 더욱 더 인터넷과 모바일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수입원인 광고시장에서 디지털광고가 더욱 늘어나 올해 전세계 광고시장의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CNBC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는 올해 전세계 기업들의 디지털광고 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17.4% 더 늘어나 583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전체 광고시장의 38.3%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문 등 전통 언론들에게 나쁜 소식은 이것만이 아니다. 디지털광고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는 두 절대강자가 계속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올해 약 727억 달러를, 페이스북은 337억 달러를 차지, 합계가 전체 디지털광고시장의 46.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마케터의 애널리스트인 쉘렌 슘은 CNBC에 "올해 구글·페이스북은 디지털광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재차 확인할 것"이라며 "전세계 디지털 광고 비용의 거의 절반을 가져가고 모바일·동영상 광고 분야의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미래에 페이스북과 구글에 필적할 수 있는 잠재적 라이벌은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소득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뿐"이라며 "특히 텐센트는 다양한 광고 상품이 기업 수익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과 모바일 광고 수익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올해 중국의 세 강자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고수익은 358억 달러 가량이다.

2017-03-22 15:03: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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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아베 지원사격…"EU,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빨리 마무리해야"

메르켈, 아베 지원사격…"EU,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빨리 마무리해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일본-유럽연합(EU) 간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쓴맛을 본 두 정상이 EPA에서 탈출구를 찾는 모양새다. 19일(독일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메르켈 총리는 유럽순방의 첫 일정으로 독일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환대하며, EU를 향해 지난 4년간 끌어온 일본과의 EPA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재촉했다. 두 정상은 EPA가 발효되면 디지털 시대에 자유무역의 혜택을 양자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으로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TPP가 사실상 무산되자, 그 대안으로 EU와의 EPA 체결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유럽순방 역시 EU회원국들을 설득해 EPA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중추국가, 독일 총리의 지원을 받는 아베 총리의 행보에 힘이 실리게 됐다. 메르켈 총리는 작정한 듯 아베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거친 언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EU의 의사결정이 느려터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두 정상의 이같은 행보에는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비록 환대를 받기는 했지만 일본이 환율조작국이라는 압박을 받았다. 역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환율조작국이란 공격을 받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두 정상이 이날 만남에서 '자유무역 수호'를 외치고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의 혜택을 받아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은 독일과 함께 '열린 체제'를 지키는 챔피언이고 싶다. 거기엔 공정하고 민주적 평가를 견뎌낼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규칙을 중시하는 일본과 독일, 나아가 일본과 유럽은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도 "우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바란다. 모든 물건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우린 서로를 벽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연결해갈 것"이라고 했다.

2017-03-20 15:01: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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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취준생 1인당 일자리 2곳 이상…넘쳐나는 일자리 25년래 최대

도쿄 취준생 1인당 일자리 2곳 이상…넘쳐나는 일자리 25년래 최대 일본이 25년만에 최대의 일자리 호황기를 맞이했다. 수도인 도쿄의 경우 취업준비생 1인당 일자리 수가 2곳을 넘을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은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서, 졸업한지 3년이 지난 청년들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까지 끌어모으고 있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일본의 지원자 1인당 일자리의 수는 1.43으로 2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가 몰려 있는 도쿄 일대는 수치가 2를 넘어섰다. 이는 실업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선진국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1월 기준 일본의 실업률은 3%, 유럽연합은 평균 9.6%이고, 고용상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미국조차도 4.7%에 달한다. 한국은 같은 기간 3.8% 실업률(통계청 1월 고용동향)로 지난해 4월(3.(%) 이후 9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한달 뒤인 2월 실업률은 5.0%(통계청 2월 고용동향)로 2010년 1월(5.0%) 이후 최대치다. 일본이 일자리 천국이 된 데에는 저출산과 경기회복이 맞물린 결과다. 저출산이 고질적인 문제이고, 경기회복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일시에 사라질 현상은 아니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일본 기업들은 인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인재들이 너나없이 모두 대기업에 몰리다보니 90년대초 이래 최악의 상황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먼저 경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졸업한지 3년이 지난 대졸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한지 오래다. 이제는 대기업까지 이런 추세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대기업 간에도 취준생의 선호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일본의 취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은 은행, 무역, 보험, 여행, 항공 분야 회사들이다. 대기업들은 한발 더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 채용이라는 전인미답의 길도 걷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도쿄에서 열린 유학생 채용 박람회에 일본내 모든 주요은행을 포함해 32개사가 참가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 출신 투옛 느간(26) 씨는 블룸버그에 "일본은 고령화사회라 젊은 일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2017-03-19 16:24:0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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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스러운 USTR 차기대표, 대미 흑자국으로 '한국 정조준'

걱정스러운 USTR 차기대표, 대미 흑자국으로 '한국 정조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FTA를 비롯한 무역협상 실무를 책임지게 될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멕시코와 한국을 문제국가라고 정조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라이시저 대표 내정자는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의 교역상대국을 세 범주로 나눠 설명하면서 한국과 멕시코를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지목했다. 그가 말하는 세 범주의 교역상대국은 ▲미국에 대한 흑자가 상시적이며 규모 또한 큰 나라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 ▲소폭의 흑자와 적자를 번갈아 기록하는 나라 등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첫 범주에 속하며, 이는 곧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타깃이라는 의미다. 두번째 범주에 속하는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세번째 범주에 속한다. 라이시저 내정자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경쟁업체에게 징벌 관세를 매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온 변호사 출신이다. 그가 타깃이 된 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자명하다. WSJ가 "한미FTA가 위기에 빠졌다"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USTR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애초 전망과 달리 오히려 두 배가 됐다"며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고 적은 바 있다. 전날 한미FTA 발효 5주년을 맞아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품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는 2011년 대비 2016년 116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 분야에서는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31억 달러 이상 적자가 증가했다. 미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선전하기는 했지만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 폭을 상쇄할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이로 인해 미국의 소비가 크게 진작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5년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이 15%, 호주가 20%, EU가 10% 감소했지만 미국의 수출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은 등 통계상 좋은 지표들이 많다"고 했다. 한미FTA 협상 당시 미국 측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는 "무역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하는 것으로 한미FTA를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한 것이지 한미FTA 탓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추가로 서비스시장을 미국에 개방할 경우 양국간 교역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2017-03-19 09:40: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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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etro 베스트 인터뷰] (1) 미녀와 야수로 돌아온 해리포터의 헤로인 엠마왓슨 "나도 벨처럼 괴짜"

[Global Metro 베스트 인터뷰] (1) 미녀와 야수로 돌아온 해리포터의 헤로인 엠마왓슨 "나도 벨처럼 괴짜" 세계 각지의 메트로신문 기자들은 현지의 글로벌 스타들과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 독자들의 궁금증을 대신 풀어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메트로신문은 전세계 메트로신문의 모체인 메트로인터내셔널(메트로월드뉴스 발행)과 함께 그 인터뷰를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한국의 독자들이 이를 통해 전세계인과 함께 호흡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 해리포터의 소녀 헤로인, 엠마 왓슨(26)이 디즈니의 뮤지컬 영화 '미녀와 야수'의 미녀 '벨'로 돌아왔다. 2014년부터 UN양성평등 홍보대사로 활동해 온 왓슨은 이번 영화를 위해 홍보대사 일을 잠시 중단했다. 그 사연을 메트로월드뉴스가 자세히 들어봤다. Q: 다시 아이들을 위한 영화로 돌아왔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A: 동화가 단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른들에게도 필요하다. 수세기 동안 이런 동화가 전해져 오는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아마 동화에는 보편적인 교훈이 담고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아이들 영화로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나에게는 여러모로 이번 영화 출연이 도전이었다. 한번도 영화에서 노래해 본 적도 없고, 말을 타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Q: 그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해냈나? A: 수개월동안 훈련을 받았다. 매주 3시간씩 노래 교습을 받았고, 역시 매주 2~3시간씩 말을 탔다. 한마디로 '벨'을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캠프에 입소한 셈이다. 이번 영화는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다. 대단히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Q: 사실 배우로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활동가로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게 더 행복하지 않았나? A: 맞는 말이다. 공익을 위해 일했을 때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 배우로 얻은 명성에 대한 과거 제 태도나 생각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됐다. 이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게 만족스럽다. Q: '미녀와 야수'의 미녀 '벨'은 주변의 편견을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이룬다. 그밖에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나? A: '미녀와 야수'를 단지 소녀들을 위한 영화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영화는 여성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남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야수가 된 왕자를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은 것은 심지어 적을 향해서도 보여주었던 야수의 동정심과 공감, 자비심이었다. Q: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무엇을 얻길 원하나? A: 여러가지다. 정치적, 영적, 정서적, 문화적 등 다층적으로 영화는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교훈이다.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구원하고 존중하는 걸 가능하게 만든다. Q: 젊은세대에게 '벨'이 주는 교훈은? A: 그녀는 한 사람의 삶에 대해 완전히 알기 전까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현재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갈수록 세상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녀처럼 상대의 입장에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게 중요해졌다. Q: '벨' 역할이 힘들지는 않았나? A: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 적이 있다. 영화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하게 된 것인데, 그것도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이처럼 대단한 뮤지컬 영화에서 부르게 돼 부담이 됐다. Q: '미녀와 야수'의 인기는 예상했나? A: 일단 디즈니가 이전에는 없던 기술을 확보해 고전 작품을 새로이 재탄생시킨 것이 한몫 했다고 생각한다. '미녀와 야수'가 이렇게 영화로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사람들이 삶의 아름답고 즐거운 측면에 눈을 돌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Q: '벨'은 일종의 부적응자다. 그녀와 같다고 느낀 적은 없나? A: 내 스스로 괴짜라고 느낀다. 하지만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게 때로는 좋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게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Lucia Hernandez, 메트로월드뉴스(MWN)

2017-03-16 14:14: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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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5년…상품은 한국, 서비스는 미국이 웃었다

한미FTA 5년…상품은 한국, 서비스는 미국이 웃었다 2012년 3월 15일 발효한 한미FTA는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에게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다. 15일 한국무역협회가 한미FTA 5주년 기념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평가자료에 따르면 상품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는 2011년 대비 2016년 116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 분야에서는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31억 달러 이상 적자가 증가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약 512억 달러를 기록, 미국의 대한국 투자 약 202억 달러에 비해 310억 달러 정도 초과했고,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한국기업의 고용인원도 발효 전 3만6200명에서 4만7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FTA 수혜 품목과 비수혜 품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단 발효 5년차인 2016년에는 주요 품목인 석유제품의 단가하락, 승용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수혜품목 수출이 6.0%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대미 수출입업체 48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미FTA에 대한 무역업계의 활용도 및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68%가 한미FTA를 활용중이라고 답했는데, 활용기업의 79.5%는 지난 5년간 자사 경영 및 이익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업계는 한미FTA가 수출 확대 및 비용절감으로 연결된 점을 가장 큰 도움요인으로 꼽았다. 대미 수입에 있어서는 승용차, 의약품, 일부 농식품 등 미국 측 주요 품목의 수입이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 승용차는 연평균 37.3% 증가하며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발효 전 9.6%에서 2016년 18.1%까지 상승했다. 의약품 수입도 연평균 12.9%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FTA와는 무관한 곡물, 사료 등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 수입은 연평균 0.6% 소폭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들을 시장 점유율 관점에서 다시 살펴봤더니 양국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2.57%에서 2016년 3.19%로 0.62%포인트 상승했고,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8.50%에서 10.64%로 2.1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 점유율은 2006년 이후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 한미FTA가 양국의 상대국 시장 점유율을 동반 상승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5년간 한미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에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7-03-15 18:14:5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