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복지의 압박…일본 예산 '1000조원 국가' 코앞

일본이 일년 예산 1000조원 국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이 주요 요인이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총 97조4547억 엔의 예산안(일반회계)을 통과시켰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83조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우리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은 96조7000억 엔 가량. 5년 연속 증액이 계속된 추세를 감안하면 2~3년 내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예산안 표결 직전 아소 다로 부총리는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세수도 늘었다"며 "경제를 재생시키면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 올 일본 예산은 사상 최고액의 사회보장비를 기록했고, 세입 전체의 35% 이상을 국채발행에 의존하는 고질적인 부채의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올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연금, 의료, 개호를 포함해 32조4735억 엔이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밖에 방위비도 사상 최대인 5조1251억 엔을 기록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가 명분이다. 관광청 예산도 사상 최대인 210억 엔을 기록했다. 숙박시설 부족사태를 부를 정도의 관광업 호황의 영향이다. 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세수는 57조7120억 엔에 불과, 34조3698억 엔의 국채를 신규 발행한다. 이와 관련해 아카 마사아키 참의원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금년 예산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개호 등에 사용하는 사회보장비가 증가해 사상 최대가 됐다"며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가 11조5010억 엔(2% 증가), 연금도 11조4831억 엔(1.5% 증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