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협상시한 또 연기…욕설 압박 속 전쟁범죄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또 다시 연기하면서도 동시에 욕설이 섞인 강경 발언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이란의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쟁범죄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협상 시한을 구체적인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21일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내 완전히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을 초토화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그는 시한 만료일(3월 23일)에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27일까지 5일간 이란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시한 만료일이 돌아오자 돌연 또 열흘간 이란에 대해 공격을 하지 않겠다며, 오는 4월 6일까지 열흘 동안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또 다시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의 협상 진전과 군사 대응 압박을 병행하는 '이중 메시지'를 하루 종일 이어갔다.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 등 주요 기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도 협상 시한을 오는 7일로 제시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화요일 저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발전소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다리도 하나도 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액시오스 인터뷰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깊이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시한 만료 전 합의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곳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란과는 결승선에 도달하는 일이 없다"며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최종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인식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폭스뉴스에 "6일까지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낙관론을 펼쳤는데, 실제 협상에 진척이 있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란으로의 지상군 투입을 배제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합의를 할 것이다. 그들이 똑똑하다면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트루스소셜에는 "이 미친 X들아(crazy bastards), 당장 그 빌어먹을 해협(fu**in' straits)을 열어라"며 "안 그러면 지옥에서 살게 될 테니, 두고 보라"고 욕설까지 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협상 지연과 유가 상승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를 흔들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계산된 메시지로 보인다. 다만 조급해 보이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군사·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인프라 타격' 위협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력망과 상수도, 교량 등은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이중용도 시설'로 분류되며, 무차별적 공격은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대부분의 경우 군의 이러한 시설 공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걸프전 이후 이러한 시설들을 점점 더 많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 국무부 법률 고문 출신인 브라이언 피누케인은 "모든 발전소나 교량을 구분 없이 공격하겠다는 위협은 전쟁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시설이 군사적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비례성과 구별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백악관 및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거친 발언을 협상 전략으로 해석했다. 중동 정책을 총괄했던 브렛 맥거크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긴장 고조 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효과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달성하려는 목표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 의회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중동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은 X(옛 트위터)에 "당신의 무모한 행보가 미국의 모든 가정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당신이 네타냐후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우리 지역 전체가 불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