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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창녕군, 경남도민체육대회 공동준비위 발대식 개최

함안군과 창녕군은 28일 오후 3시 창녕문화 예술회관에서 '제65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공동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군부 최초 공동 개최를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에는 조근제 군수와 성낙인 군수를 비롯해 양 군의회 의장 및 체육회장, 공동준비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양 군의 화합과 시너지를 상징하는 팝페라(Pop+Opera) 공연으로 시작해 공동준비위원 위촉장 수여, 대회사 및 축사, 결의문 낭독, 성공 개최 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공동준비위원회는 양 군 각계각층 대표들로 구성됐으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행정과 민간 협력 강화, 대회 준비 전반 지원, 범군민 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의 역할을 맡는다. 조근제 군수는 "이번 도민체육대회는 군부 최초이자 공동 개최라는 점에서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두가 하나돼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문화와 역동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 양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체전은 경남도민체전 역사상 '군부 최초 개최'이자 '최초 공동 개최'로, 지방 자치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아라가야'의 함안과 '비화가야'의 창녕이 행정구역을 넘어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화합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녕과 함안은 도민체전 성공이라는 수레를 이끄는 두 바퀴와 같다"며 "서로의 속도와 균형을 맞춰 원팀(One-Team)으로 준비한다면, 역대 어느 대회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명품 체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양 군 준비위원 대표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성공적 행사를 위한 모든 역량 결집 ▲개최지 군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 고취 ▲18개 시·군이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성공 개최 기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주요 내빈들은 대회 마크와 슬로건, 마스코트가 새겨진 폼보드를 들고, 준비위원들은 '하나되는 함안·창녕, 두배되는 행복경남'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스웨이드 머플러를 펼쳐 보이며 4월 대회 성공을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제65회 경남도민체육대회는 오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함안군과 창녕군 일원에서 열리며 양 군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화합체전·참여체전·안전체전'이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6-01-29 13:04: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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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큰 호응 속에 연장 운영 중인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가 2월 1일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종료하며, 현재가 연장 운영의 최종 기간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당초 1월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 중지 기간이 발생했고, 이후 방문객들의 지속적인 호응과 요청을 반영해 2월 1일까지 한 차례 연장 운영됐다. 이번 연장 운영을 끝으로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는 마무리된다 영양읍 현리 빙상장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축제는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어우러진 겨울 정취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인, 친구들의 발길을 끌어왔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누적 방문객 수는 6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영양군은 보다 많은 관광객에게 축제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장을 결정했으나, 이번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일정임을 강조했다 연장 운영 마지막 기간에도 기존 인기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운영되며, 영양군은 안전 관리와 편의시설 점검을 강화해 방문객들이 끝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는 이번 연장 운영을 끝으로 마무리된다"며 "올겨울 영양의 겨울을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영양을 찾아 겨울축제를 직접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9 11:43:18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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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대전시의회,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 협력…“실질적 권한이양 필요”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가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과 대전은 2024년 11월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목표로 광역 간 행정통합을 선언했으며, 이후 특별위원회 구성과 토론회·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 방안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현행 정부안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한시적·시혜적으로 배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이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방 수준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분권 보장을 통해 형식적 분권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통합 특별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투자심사 제외 등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회는 통합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사전 통제와 집행기관장의 조직 통제로 독립성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의회와 집행부 간 권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시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의회 조직·예산권의 독립 ▲통합 특별시의회 안정 출범을 위한 위원회·사무처 존속 및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 권한과 자치권 보장 내용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에는 통합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6-01-29 11:43:00 양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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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도 개방, 염하구간 철책철거…김포시, 50년 철책 걷어내고 수변 일상 연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김포시가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한강 하구의 철책을 잇달아 걷어내고 있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포시는 육군 제2291부대와의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백마도 개방 및 염하 구간 철책 철거라는 50년 숙원의 빗장을 풀었다. 이는 오랜 시간 안보를 위해 접근이 통제됐던 금단의 땅을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환원하려는 시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고 김포시는 설명했다. 김포시는 이번 조치를 기점으로 '접경 도시'의 굴레를 벗고, 물길을 따라 문화와 레저가 흐르는 '역동적인 수변 도시'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이 열리면 도시의 표정이 바뀌듯, 오랫동안 적막했던 김포의 수변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안전한 공원, 어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을 잇는 평화로운 뱃길, 그리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서해의 명소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철책 걷고, 백마도 열고… 닫힌 수변을 열린 공간으로 한강 하류에 위치한 하중도(河中島)인 백마도는 지난 1970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반세기 넘게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다. 신곡수중보를 통해 육로로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작전 수행을 위한 제초 작업 외에는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삭막한 나대지로 방치된 채 시민들에게는 '가깝지만 갈 수 없는 섬'으로 남아있었다. 김포시는 백마도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군(軍)과 긴밀히 협력,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군 작전 보완 시설과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굳게 닫혀 있던 빗장을 푼다. 시는 본격적인 공원 조성 사업이 착수되기 전이라도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들이 백마도의 자연을 일상 속에서 즉각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물리적인 연결성도 대폭 강화한다. 백마도에서 김포대교로 이어지는 구간의 철책 540m를 철거하여, 철조망에 가로막혀 단절되었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하나로 잇는다. 이는 단순한 개방을 넘어, 한강 변을 따라 끊김 없이 이어지는 친수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숨은 지뢰' 위협… 어민이동로 포장사업, 어민 생명 지키는 '안전로' 한강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탓에 오랫동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민들의 이동로가 '생명과 안전'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김포시는 올해 홍도평 통문에서 향산배수펌프장까지 약 2.5㎞ 구간에 대한 '어민이동로 포장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구간은 대대로 한강에서 생계를 이어온 어민들의 주요 통행로이자 군(軍) 순찰로로 이용돼 왔으나, 비포장 상태의 불안정한 지반 탓에 유실 지뢰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이다. 특히 북측에서 떠내려올 수 있는 목함지뢰나 이른바 '나뭇잎 지뢰'의 경우, 현재와 같은 비포장 구역에서는 흙이나 수풀에 섞여 육안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어민뿐만 아니라 국토를 방위하는 군 장병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은폐된 뇌관과도 같다. 이에 시는 이번 포장 사업이 단순한 통행 편의 개선을 넘어,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해당 지역이 '특별보전지구'에 해당하여 개발이 제한적이지만, 어민의 생계 활동과 군 작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변 규제 합리화 나선다… '친수지구' 변경 추진 김포시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한강시네폴리스, 향산2지구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급증할 시민들의 수변 이용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김포의 한강 구간은 군 철책과 '특별보전지구' 지정이라는 이중 규제로 인해 시민을 위한 친수시설의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강변의 상당 부분은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보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는 군 경계 작전을 위한 정기적인 제초 작업과 지뢰 제거 사업 등으로 식생이 일시적으로 제거되는 등 보전지구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시는 현실적인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군과의 협력을 통해 철책 철거를 단계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하천기본계획상 시민 이용이 가능한 구간을 선별하여 '친수지구'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지구 지정 변경을 적극 협의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변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닫혀 있던 '염하', 서해로 뻗어가는 수변 산책로 완성 김포 반도와 강화도 사이를 흐르는 좁은 해협인 '염하'는 거센 물살이 강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서해의 낙조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지만,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중 철책 속에 갇혀 시민들이 이를 온전히 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염하도 한강과 마찬가지로 견고했던 빗장을 푼다. 김포시는 초지대교에서 인천시계에 이르는 6.6㎞ 구간의 이중 철책을 걷어내고, 기존의 군 순찰로를 시민을 위한 산책로로 탈바꿈시킨다. 당초 합의 때에는 3.3㎞만 전면 철거하고 나머지 구간은 1선 철책을 존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군과의 극적인 추가 합의를 통해 안암유수지 구간을 포함한 잔여 3.3㎞까지 전면 철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로써 반쪽짜리 개방이 아닌, 염하구간의 완전한 개방이 가능해졌다. 시는 금년 중 1구간(초지대교~방아물곬)에 대한 철책 철거를 우선 시행하고, 추가 합의된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향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철책 철거와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로 삭막했던 철조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미관형 펜스가 설치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김포 대명항의 평화누리길에서 경인아라뱃길, 인천항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수변 산책로가 완성될 것"이라며 "그동안 막혀있던 철책을 넘어 김포와 인천, 서해를 하나로 잇는 새로운 해양 관광의 동맥이 뚫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2026-01-29 11:15:4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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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산-양산 잇는 도시철도 양산선 개통 준비 최종 점검

부산과 양산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양산선이 개통을 앞두고 최종 점검 단계에 들어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양산선 공사 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주요 시설이 계획대로 구축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차량기지를 시작으로 열차 시승과 양산중앙역 환승 정거장,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이어지는 연결 구간을 차례로 살폈다. 특히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중요한 안전성 확보와 환승 체계의 완성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양산선은 총연장 11.43㎞ 규모로, 정거장 7곳과 차량기지 1곳이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이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95%에 이르며 2026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마지막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운영 방식도 윤곽을 드러냈다. 본선 구간은 민간 운영사가 맡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연결되는 구간은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노선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통 전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종합 시험 운행이 진행된다. 2026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시설 검증과 영업 시운전이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안전성이 확인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에도 공정 관리와 운영 준비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개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재운 위원장은 "양산선은 부산과 양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잇는 핵심 교통축"이라며 "안전하고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끝까지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9 10:02: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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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배리어프리 주차 키오스크로 장벽 없는 전시장 실현

킨텍스가 모든 방문객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1·2전시장에 총 16대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주차 키오스크'를 추가 도입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전면 시행에 맞춘 선제적 대응이다. 킨텍스는 휠체어 사용자와 노약자 등 다양한 방문객이 모이는 전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인 정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새롭게 도입된 16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화 기능을 두루 갖췄다. 우선 휠체어 사용자와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면 위치를 통상보다 낮게 설계했으며 모든 정산 과정에 음성 안내 기능을 지원한다. 또,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점자 키패드, 고대비 화면, 부분 확대 기능 등을 탑재해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킨텍스는 연간 600만 명 이상이 찾는 비즈니스 거점인 만큼 이번 도입이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포용적 전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는 "작은 키오스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전시장 방문의 첫 장벽이 될 수 있는 만큼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며?"단순한 시설의 개선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서도 세계 최고의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9 10:02:0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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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1.8兆 징수… 2조원 시대 눈앞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1조 8545억원을 거둬들여 목표액을 1545억원(9.1%)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 역대 최대 징수 실적으로, 지방세 '2조원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방세 증가 배경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기업 실적 호전이 있다. 주택 매매가격이 회복되고 거래량이 늘면서 취득세는 목표액보다 457억원(12.5%) 많은 4109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94로 전년 99.95 대비 1% 상승했고, 부동산 매매 거래량도 4만 건으로 전년 3만 4000건 대비 20% 증가했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영업 이익 증가와 근로자 성과 상여금 지급 확대로 지방소득세는 목표액 대비 1031억원(27.0%) 늘어난 4844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연도 체납액도 목표액보다 63억원(43.8%) 많은 207억원을 징수하며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시는 세입 확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관련 불공정 탈세 기획 세무 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일제 점검, 합성니코틴담배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 포함 등을 진행했다. 세원 발굴 차원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LNG탱크 등 산업용 건축물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 활동도 강화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출국 금지·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가택 수색·동산 압류 및 체납 차량 바퀴 잠금 등 체납 처분을 진행했다.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 발송과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체계 확대 등으로 징수 기법을 고도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징수 여건은 석유화학 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자동차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세원 발굴을 통한 중장기 세입 증대와 탈루·은닉 등 불공정 누락 세원에 대한 세무 조사,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 등을 통해 지방 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09:37:18 박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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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울산 울주군은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주군은 '2026년 울주군 사회적 경제 창업 및 사업 고도화 지원 사업'에 총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창업 지원과 사업 고도화 지원 부문에서 각각 2개 기업씩 총 4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은 울주군 안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 기업이 대상이다. 사업 고도화 지원은 울주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기존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및 리뉴얼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활동비 등 실질적인 사업 역량 강화에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울주군청 지역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해 푸른산협동조합 등 4개 기업을 지원해 포장 패키지 개발과 홍보 마케팅 전략 강화로 매출 실적을 크게 늘렸으며 지역 취약계층 3명을 신규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6-01-29 09:36:55 박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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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원후견인제·사전심사청구제 적극 운영

김해시가 복잡한 민원 처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와 사전심사청구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 민원이나 10일 이상 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인·허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민원인이 요청하면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후견인을 지정해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밀착 안내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받는 제도다. 요건 미비나 불허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특히 개발이나 영업 인·허가 등 복합 민원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다만 현재 세움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 민원의 경우 두 제도 활용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시는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원실 안내문 비치와 홈페이지 홍보를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운영 중인 민원 집중상담의 날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두 제도는 시민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쉽게 풀어주는 장치이자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09:36:46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