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빅데이터 기반 체납 정리 성과… 상반기만 270억 원 징수

고양시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징수 전략을 펼치며 지방세 체납 정리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 원 중 270억 원(61.2%)을 상반기에 이미 정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억 원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최근 3년간 징수액은 2022년 280억 원, 2023년 281억 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다. 특히 자동차세는 2022년 99억 원(징수율 57.4%)에서 2024년 100억 원(징수율 63.2%)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경기도 내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중 징수율 1위를 기록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되, 악의적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재정 누수를 막아 그 혜택이 시민과 도시 발전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정 차세대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재산·소득·신용정보·연체기간 등을 종합해 체납자의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별 징수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납부 능력이 높은 1·2등급은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중간 등급은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한다. 최하위 5등급은 생계형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를 구분해 전자는 처분 유예나 분할 납부를, 후자는 압류·공매 같은 강력 조치를 적용한다. 이 같은 전략으로 상반기 동안 210명이 2억4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실태조사로 872명에게서 2억1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악성 체납자 53곳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6억8천만 원을 회수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내 압류하면서 누락세원을 차단했고, 이 성과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됐다. 올해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확대해 소액 체납자들이 손쉽게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팀을 운영하며 상반기 동안 체납차량 1,0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7건을 공매해 6억5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7% 늘어난 실적이다. 특히 불법 명의차량(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고양시는 3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도 최고 성과를 거두며 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