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한은 빅스텝 결정에…'대환대출 규모 확대' 등 대응책 주문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기준 금리 0.5%포인트 인상) 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금융 취약계층 등의 이자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규모 확대 및 상환 일정 조정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동산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동) 규모 확대 등을 요청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에) 지난 정권에서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집을 구입한 30, 40대와 코로나19 장기 상황 가운데 빚내서 겨우 버텼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민생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빈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위기일수록 취약 계층 고통은 더 가중된다. 당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더 확대하고, 상환 일정 조정 등 부실 우려가 있는 한계차주에 대한 채무 구제 마련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율이 높은 기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낮추는 대환대출 규모를 20조원에서 더 확대하라고 이미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한 이래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린 것도, (올해) 4월부터 3연속 (기준 금리를) 인상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서민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미 1분기 가계부채가 1859조4000억원이고, 변동 금리 비중은 가계부채의 77%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자들이 고금리 시대에 신용불량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에 대한) 안심대출을 확대해 7∼8% 변동 금리를 4%대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폭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 올해 20조원, 내년 20조원 규모로 키워야 한다. 20, 30, 40대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성 정책위의장은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저리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지원 대책,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사업, 햇살론 유스(youth),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맞춤형 대책 집행 등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조치를 언급한 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4 11:30:06 최영훈 기자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침체 불가피”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투자 유망 상품으로는 신규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을 추천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14일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및 수도권 모두 1%안팎의 조정이 예상된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커졌고, 집값 고점인식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주택구입과 관련된 수요자의 매수 적극성과 거래순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변동률 평균을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올해 주택시장 거래량과 청약 등 다수의 지표가 위축·둔화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전국 총 주택 거래량은 46만4832건으로 전년 동기 74만7468건보다 38% 급감했다. 아파트 청약열기를 대변하는 1순위 청약경쟁률은 지난 6월 말 기준 11.1대 1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18.2대 1보다 낮아졌다. 같은 시기 서울은 124.7대 1에서 29.6대 1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의 대표주자였던 20~30대 주택 매입 비율은 5월 기준 25.03%로 지난해 같은 기간(27.19%)보다 2.16%포인트(p)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하면서 하반기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1년간 주택시장은 금리가 최대 변수로,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돼야 주택가격 하락도 진정될 것"이라면서 "올해 추가로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가격하락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랩장은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결정은 어려운 문제"라면서 "거래관망 속 저조한 주택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 유망 상품을 추천했다.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현재 부동산 상품에 대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수요 목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는 입지 좋은 신규 분양단지에 청약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함영진 랩장은 "유망한 상품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보지만 그나마 선택한다면 경매 시장 또는 서울 아파트 청약을 추천한다"면서 "주택은 공격적이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공급희소성 고려, 교통망 확충예정지 등 장기적 개발호재가 풍부한 신축 위주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신규분양 아파트와 정비사업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이 부동산 투자 유망 상품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2-07-14 11:25:33 김대환 기자

[포토] 교촌치킨, 다섯가지 맛과 향 담은 '블랙시크릿' 출시

교촌치킨이 14일 서울 종로구 교촌치킨 안국점에서 다섯가지 맛과 향을 담은 신메뉴 '교촌 블랙시크릿' 출시를 알리고 있다.

2022-07-14 11:20:39 손진영 기자

유류세 법정 최대폭 인하 이후 휘발유·경유가 하락세

하반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며 연평균 베럴당 101~108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내 유가도 유류세를 법정 최대 폭으로 인하한 7월1일 이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이나 가짜석유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석유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NH투자증권, 아람코 코리아 등 전문가들과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유가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반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베럴당 101~108달러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 국제유가는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러 제재 심화와 OPEC+ 등 산유국 생산능력 제한 등 석유공급 감소, 코로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 브렌트유 기준 2021년 베럴당 70.95달러에서 2022년 상반기 105.03달러로 34.08달러 올랐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서방국가의 대러제재 확대 가능성과 경기 침체 우려 등 상승·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JP 모건과 S&P 글로벌 등 해외 다수 기관도 하반기 베럴당 101~105달러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전망했다. 다만 골드만삭스 등은 하반기 130~14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급격하게 치솟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현행법상 최대폭인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인 7월1일 이후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1일 유류세 추가인하와 함께 최근 국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반영해 7월13일 기준 시행 이전일(6월30일) 대비 공급가격 기준 휘발유, 경유가 각각 리터당 200원 가량 내렸다. 이달 13일 기준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2073.1원, 경유는 리터당 2117.2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6월30일 대비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71.8원, 50.5원 하락한 가격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에 비해 추가적으로 하락한 수치다. 최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있어 주유소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간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유류세 20% 인하 이후 올해 5월 10% 포인트, 7월 7%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등 현행법상 유류세 최대폭을 인하했다. 이어 신속한 시장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 등 업계와 협조해 공급가격을 시행 당일 즉각조치하기도 했다. 이밖에 LPG 판매부과금 30% 인하,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도입,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그간 고유가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이나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유통·품질' 2개 조로 구성해 서울·경기·충청지역 총 5회, 주유소 10개 이상을 점검했고, 향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일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정유4사와 주유소협회 등이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적정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 독려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시장점검단을 지속 운영해 불법행위 단속과 가격 인하를 지속 독려하고,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4 11:18:01 한용수 기자

울산 남구, SNS 주민홍보단 선상 워크숍 개최

울산 남구는 14일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남구 SNS 주민홍보단'을 위촉하고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에서 선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남구 SNS 주민홍보단은 구정 소식과 주요 시책, 다양한 생활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울산 남구는 블로그 기자단과 SNS 서포터즈 등 주민이 참여하는 구정 홍보에 힘써왔지만, 더 많은 구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온라인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이에 국민운동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 구 자생단체를 비롯해 경제일자리·사회복지·문화체육·안전도시 분야 등에서 남구민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남구민을 대상으로 추천받아 주민홍보단을 구성하게 됐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주민홍보단은 앞으로 남구 SNS 채널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각종 구정 소식 및 주요 시책을 빠짐없이 전달하며 구정 홍보의 구심점이자 SNS를 통한 소통창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이날 선상 워크숍에서는 구정홍보단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위한 SNS 채널별 우수 콘텐츠 소개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언택트 시대를 맞아 행정에서도 홍보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앞으로 남구 SNS 주민홍보단이 보여줄 활약이 기대된다"며 "주민홍보단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정 홍보의 구심점이자 SNS 쌍방향 소통을 통해 남구의 좋은 소식과 다양한 생활 정보를 널리 전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07-14 11:16:15 이도식 기자

SK온-포드 합작사 '블루오벌SK' 공식 출범, 총 10조2000억원 투자

SK온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포드자동차의 전기차용 배터리생산 합작법인 '블루오벌SK(BlueOval SK)'가 세계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양사는 합작법인 설립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면서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교두보를 확보했다. SK온은 지난 13일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블루오벌SK'(BlueOval SK)를 공식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분은 양사가 5:5로 보유한다. 이사진은 양사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공동경영 정신에 따라 모든 이사회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합작법인 본사는 당분간 SK온의 미국 생산시설이 위치한 조지아주에 위치하다, 향후 블루오벌시티로 옮길 예정이다. 포드가 테네시주 스탠튼에 조성중인 블루오벌시티에는 블루오벌SK의 배터리 공장, 포드의 전기차 조립공장, 부품소재 단지가 들어선다. 앞서, 지난해 가을 양 사는 향후 각각 5조 1000억원씩 총 10조 2000억원을 투자해 블루오벌SK를 설립, 배터리 공장을 테네시주에 1개, 켄터키주에 2개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테네시 공장은 1554만㎡(470만평) 부지에 포드의 전기차 생산공장과 함께 건립된다. 켄터키 공장 부지 면적은 총 628만㎡(190만평)이다. 3개 공장 완공 시 연간 배터리 셀 생산능력은 총 129 기가와트시(GWh)다. 초대 최고경영자(CEO)는 SK온측 함창우(David Hahm) 대표가, 최고재무경영자(CFO)는 포드측 지엠 크래니(Jiem Cranney)가 맡는다. 약 3년후에는 양 사가 해당 직책을 교차해 맡는다. 함 대표는 법률 및 금융 전문가로 메이어 브라운, 구겐하임 파트너스, 골드만 삭스 등을 거쳐 2009년 SK이노베이션 법무실에 합류했다. 기획, 경영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두루 맡아왔다. 2016년부터는 투자, 인수합병 등을 담당해왔으며 이번 포드와의 합작법인 설립 업무를 총괄해 왔다. 양사는 블루오벌SK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합동 워크샵을 가지며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의견을 조율해왔다. 성공적인 법인 설립과 운영 최적화를 위해 제조, 구매, IT, 법무, 재무, 인사 등 핵심 영역에서 수 차례 협의를 거쳐 향후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양사는 지난 3월, 튀르키예 기업 코치 홀딩스(Koc Holdings)와 함께 튀르키예에서 30~45기가와트시 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시장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양사가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포드가 올 봄에 출시한 대형 픽업 트럭 전기차 'F-150 라이트닝'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배터리 공급사인 SK온 실적도 비례적으로 상승 중이다. 포드는 2030년까지 북미에서 140기가와트시, 전 세계에서 240기가와트시에 달하는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 중 상당 물량이 SK온 자체 공장과 블루오벌SK를 통해 공급 된다. SK온은 합작법인과 더불어 자체적 투자를 통해서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 헝가리, 중국 등에서 꾸준한 투자를 통해 2017년 1.6기가와트시에 불과했던 생산능력을 올해 말 기준 77기가와트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50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시장점유율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2019년 9위였던 시장 점유율 순위는 올해 상반기 5위까지 치솟은 상태다. SK온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국내 소재, 장비 협력업체들에게도 수혜가 발생하는 낙수효과가 커지고 있다. 실제 SK온은 조지아 주에 자체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장비 협력업체 중 96%를 한국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소재를 아우르는 전체 구매액 중 약 60%를 한국기업으로부터 사들였다. 최근에는 포스코홀딩스와 광물부터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핵심 소재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을 이어 가기로 합의했다. 함창우 대표는 "하이니켈 등 배터리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SK온과 미국 국민차로 불리는 포드가 손을 잡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4 11:15:29 허정윤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김 대표 등은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였다고 보았다. 1심에서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서는 금융시장의 신뢰·투명·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해악이 지대하다.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2022-07-14 11:14:28 최규춘 기자

울산 북구, 달천농공단지서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4일 달천농공단지를 찾아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달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와 울산근로자건강센터가 함께 진행했으며,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 등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습관인 4대 필수 안전수칙에 대해 홍보했다. 이와 함께 울산근로자건강센터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지원사업도 알렸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4대 안전수칙 준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면 한다"며 "다함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북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022-07-14 11:13:30 장병호 기자

법인세 등 5월까지 세수 35조 더 걷혀도…나라빚 1018조

법인세, 소득세 등이 더 걷히며 올해 5월까지 국세가 작년보다 35조원 가량 더 늘어났다. 반면, 5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출로 나라살림 적자는 71조원으로 불어났다. 나라빚인 국가채무도 1018조원에 달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조8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혔기 때문이다. 올해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0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원 더 늘어났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6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1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소득세는 고용 회복과 지난해 경기 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도 소비, 수입 등이 늘어나며 3조7000억원 더 걷힌 3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세는 5조원 걷혔는데 유류세 30% 인하 등의 영향으로 2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세외수입은 정부 출자 수입과 과징금 증가 등으로 2조2000억원 늘어난 16조60000억원이 들어왔다. 이로써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5월까지 29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2000억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60조6000억원 늘었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누계 기준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22조7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조원) 등 2차 추경 사업 집중 등에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계획 범위인 관리수지 적자(-110조8000억원)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가 났고,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8조4000억원 커졌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18조원으로 한 달새 17조8000억원 늘었다. 나라빚은 지난달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6월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04조5000억원으로 연간 한도의 58.9%에 달했다. 기재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2-07-14 11:13:26 원승일 기자

1년만 中, '이터널 리턴' 내자판호 허가...업계 "의미 있나? 죽쒀서 개준꼴"

중국이 넵튠 자회사 님블뉴런이 개발한 '이터널 리턴' 모바일 버전에 대해 판호 발급을 내줬다. 하지만 '내자판호'를 발급하면서 사실상, 중국 당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판호 발급을 선택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에 업계는 중국 진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일년 만 중국, 신규 판호 발급...업계 "중국 진출 순조로워 지나"기대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 출판서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67개 게임을 대상으로 자국산 온라인 게임에 신규 판호를 내줬다고 밝혔다. 판호 발급 목록에는 카카오게임즈 산하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이 개발한 PC 게임 '이터널 리'턴 모바일 버전인 '이터널 리턴:인피니트'가 이름을 올렸다. '이터널 리턴: 인피니티'는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의 계열사 아이드림스카이가 현지 서비스를 담당한다. 아이드림스카이는 지난해 6월 말 중국에서 외자판호를 받은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 서비스도 맡고 있다. 넵튠 관계자는 "이터널 리턴: 인피니티는 현재 파트너사와 공동 개발 중"이라며 "중국 출시 일정은 아이드림스카이가 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을 끝으로 올해 3월까지 단 한건의 판호도 발급하지 않다가 돌연 4월 부터 자국산 게임 판호 발급을 허가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 경제 둔화 속 게임시장을 경제활성화 활로 대응책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거라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게임산업에 대해 규제를 가하면서 중국 산업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에 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호 발급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같다. 올해만 벌써 170 여개의 자국산 판호를 발급했으니 말이다"라며 "이는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던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이 순조로워 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전했다. ◆ 일각, '내자판호?' 의미 있나..."죽쒀서 개준꼴, 다른 해외 눈길 돌리자"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호 발급이 내자 판호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내자판호란 중국 내 게임에 부여하는 판호로 중국 내 개발된 게임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내자 판호를 받은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는 원작 IP를 보유하고 있는 님블뉴런의 외부 파트너사가 개발한 게임이다. 님블뉴런 측은 외부 파트너사를 밝힐 수는 없고, 본사는 실질적인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한국 게임이지만 중국 게임인 것. 대표적으로 중국 텐센트가 서비스 하고 있는 화평정영이다. 화평정영은 크래프톤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있다. 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은 일부 로열티를 퍼블리셔에 내고 외부 개발사들과 합작 개발에 나서거나 서비스를 도맡는 형태로 IP를 수출하고 있다. 한국 게임사는 IP 라이센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중국 내 게임 매출의 5%~10%정도의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이 마저도 중국 현지 내에서 흥행이 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중국 내자 판호를 받은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이 기대감과 달리 현지에서 장기간 부진한 상황인 가운데 코로나로 중국 내 경제도 극심한 둔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아이드림스카이같은 중국 유력 퍼블리셔에게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할 수 있다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 중국 내 진출이 과연 해답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미 미주, 유럽, 동남아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곳도 많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호 발급 소식이 반갑지만 내자 판호라서 조금은 아쉽다. 여전히 외자 판호에 대한 경계와 당국의 규제가 여전하다는 것을 뜻한다.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다. 충분히 경계할 만 하다. 게임 시장이 적정기에 올라선 만큼 중국 진출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놓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게임사들이 중국 진출에 등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IP를 탄생시킨 국내 게임사들의 노력에 비해 수익성도 보장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은 기술력을 뺏기는 등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죽쒀서 개준 꼴. 중국이 여전히 내자판호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7-14 11:11:5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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