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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방탄'보다 '민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1월 임시국회가 멈췄다. 국회 국방·외교통일위원회가 다음 주중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문제 관련 현안 질의를 하면서, 숨통이 다소 트였으나 정작 중요한 일몰 법안 개정은 여야 갈등으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1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해에 끝난 민생 관련 일몰 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연장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등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끝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가 골자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1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1주에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추가 근로연장이 지난해 말까지만 허용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추가 근로 허용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현장 충격 완화 차원에서 중소 사업장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다만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국민의힘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좁혀지지 않는 여야 입장차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 등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근로연장은 민주당이 반대한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의 일몰 법안 논의 또한 사실상 중단됐다. 여기에 더해 1월 임시국회 개의 목적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인 채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목적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긴급하게 임시국회 소집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두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빨간불이 들어온 민생·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까지 '못 본 척'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만 미상정된 타위법이 102건, 전체회의 계류 5건, 미상정 고유법 등 계류 중인 법안만 수백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라면 최소한 상임위라도 열어 법안 심사하자고 해야 마땅하건만, 계속 일하자는 민주당을 향해 '방탄 국회'라는 억지만 부린다. 입법부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건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거나 지연시키겠다고 그토록 법사위를 고집한 것이냐"며 "집권여당이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3-01-12 13:58: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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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승리보다 소중한 것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하연수 옮김/문학수첩 최근 넷플릭스에서 '재벌집 막내아들'을 재밌게 봐서 원작 소설을 읽고 있다. 맘에 드는 글귀를 따로 메모해 두는데 며칠 전 "세상에 충분한 건 없다. 가다가 멈추니 그런 것이지. 만족이란 포기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한 말일 뿐이다. 명심해"라는 대사를 글에서 건져 올렸다. 순양그룹의 총수 진양철 회장이 한 말이다. 필자는 거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재벌이 되려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엊그제 책장에 꽂힌 책등의 제목을 찬찬히 살피다가 '승리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순양의 진양철 회장이 이 책을 손주 진도준(극중 주인공)이 읽고 있는 걸 봤다면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승리보다 소중한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을 취재하고 쓴 에세이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우승자의 이야기가 아닌 폐막식 전 남자 마라톤에서 하위권에 든 선수들의 이야기였다. 뒤에서 열한 번째(?)로 들어온 동티모르 선수 다 코스타는 '모두 나와 함께 기쁨을 만끽해요!'라고 말하는 듯 결승선에 들어올 때 관중을 향해 양손을 크게 벌렸다고 하루키는 회상한다. 이제 갓 독립한 국가의 선수로서 처음으로 올림픽을 뛴 그에게 관중들은 경기장이 흔들릴 정도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하루키는 "현장에서 이런 광경을 보면 선두로 골인한 선수만이 승자가 아님을 실감한다"며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싸움이 있고,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다. 340쪽. 9800원.

2023-01-12 13:53: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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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 지속...역전세난 우려 커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속수무책으로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1.15% 하락했다. 지난 6월 13일(-0.01%) 하락 전환한 뒤 30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61.2를 기록하며 지난 6월 6일(95.0) 이후 지수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임차인 우위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전세가격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임차인들로 인해 호가의 하향 조정과 급매 거래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추락하는 원인으로 전세 수요 급감을 꼽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5만5882건으로 조사됐다. 1년 전 전세물량(3만1220건)보다 78.9%(2만4662건)나 급증했다. 전세 수요 감소로 매물 적체가 심화되면서 서울 지역의 평균 전셋값도 하락했다. KB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694만원을 기록하며, 1년 전 평균 전셋값(6억6614만원) 대비 4.4%(2920만원) 떨어졌다. 특히, 일부 권역에서는 전셋값이 최고가 대비 약 40% 이상 하락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엘스'는 이달 전용면적 119㎡가 12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해 5월 최고가(20억5000만원) 대비 8억원 떨어졌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우성 1차'는 이달 전용면적 127㎡가 12억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해 4월 최고가 22억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45.5%(1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약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영끌 빚투는 내 집에 내가 살고 있으니 허리띠를 졸라매면 버틸 수 있지만 갭투자자는 역전세난으로 만기 된 세입자의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하락한 보증금만큼 역월세라도 지급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세입자에게 제때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가 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2 13:47:0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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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에 제2서울핀테크랩 개관

서울시는 디지털 금융 산업의 핵심 기술인 '핀테크'와 '블록체인'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3일 마포구에 제2서울핀테크랩(제2핀테크랩)을 개관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에 이어 두번재로 문을 여는 제2핀테크랩은 디지털금융 스타트업 지원기관으로 운영된다. 제2핀테크랩은 경찰공제회 자람빌딩(도화동 566) 8층과 11층에 2014㎡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제2핀테크랩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기업 21곳과 멤버십 기업 16곳 등 총 37개사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했다. 시는 입주기업의 경영 상태, 아이템 구체화, 수익모델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는 제2핀테크랩 입주기업에 ▲경영컨설팅, 투자·마케팅, 법률자문, 홍보 등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초기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저렴한 임대료의 사무실 공간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제2핀테크랩 입주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1년마다 연장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입주 가능하다. 시는 핀테크 분야의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업 전용 멤버십 제도도 운영한다. 이들 기업에는 멤버십 전용공간 내 최대 2인의 좌석 사용권한이 개방된다. 기술멘토링, 블록체인 교육 등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제2핀테크랩의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2023-01-12 13:42: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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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운털' 굴레서 벗어나야

"안녕하세요 고객님. OO저축은행입니다. 고객님의 통장 비밀번호가 전부 노출이 돼 전화를 드렸습니다. OO지점에서 비밀번호 분실하지 않으셨나요?" 과거 한 코미디 방송에서 나온 대사다. 중국동포가 저축은행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내용을 다룬다. 보이스피싱범의 어설픈 언변 때문에 매번 범행에 실패하는 내용이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본 관객들은 '기가 막힌 현실 고증'이라며 감탄을 했다. 저축은행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이니 보이스피싱범이 사칭해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다. '계묘년' 새해가 밝자마자 저축은행업계가 시끄럽다. 일부 저축은행의 부당대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신년부터 찬물을 확 끼얹고 시작한다. 아울러 지난해 저축은행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이 수 차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빈틈을 노려 횡령을 저질렀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공들였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지난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이후 저축은행의 이미지는 바닥을 쳤다. 저축은행이 줄도산하자 불안감을 느낀 예금주들이 '뱅크런'이 일어났다. 예금주들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토끼의 해였다. '신묘년'을 지나 '계묘년'이 다가왔다. 여전히 '신뢰의 탑'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변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가 하면 '2금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법 사금융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제법 있다. 지인들에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애써 해명한다. 한 번 박힌 미운털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미운 행동은 크게 보이고 선행은 한없이 작게 보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미운털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것만 같다. 고금리 예금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식 개선 속도가 더디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기관임에도 미운털이 콕 박혀 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디지털 전환을 숙제로 꼽고 있다. 저축은행은 내부통제 기능 강화가 우선이다. 디지털전환을 통한 이미지 제고도 좋지만 소비자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더 쌓아야 한다.

2023-01-12 13:41:3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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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시범연수' 실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1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곤지암 리조트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업별 분절적인 학생지원 시스템을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상반기부터 9개 시도교육청, 2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해 지역별 편차 해소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연수는 3월부터 운영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의 학생 중심 통합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과장, 팀장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19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과장,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성 및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특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내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 내 '한디거념'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통합지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가공해 학교가 교육지원청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교육지원청이 이를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체험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시도교육청과 시범교육지원청이 함께 2023년 상반기 시범교육지원청 운영계획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성공모델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그간 기초학력 지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위(Wee)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으나 개별 사업 지원만으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수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전문인력 간 협력과 사업 간 연계로 학생 맞춤 지원 체계로 개편하는 데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2 13:03: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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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경북경제부지사, NVIDIA와 협력해 '메타버스 사업' 추진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지난 1월 9일 경북도 직원들과 NVIDIA 본사를 방문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NVIDIA는 인공지능 시대에 불을 지핀 가속 컴퓨팅의 선구자다. NVIDIA는 1993년 설립과 그래픽카드(GPU) 개발 이후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규모의 제품을 제공하는 풀 스택 컴퓨팅 회사로 변모했다. NVIDIA의 제품은 슈퍼컴퓨팅, 운송, 로봇 및 헬스케어를 포함한 글로벌 산업을 재편하고 있으며, 옴니버스(Omniverse) 플랫폼을 통해 개인과 팀이 메타버스에서 건물이나 제품, 도시의 디지털 트윈을 포함한 실시간 3D 워크플로우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자리에서 NIVIDA 임원들과 만나 경북도와 기업체 간 소개를 시작으로 상호 사업현황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후 도는 지역 우수 SW와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NVIDIA와 협력해 메타버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해외 유수기업과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기 미국 본토까지 달려왔다"면서 "대한민국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 경북은 반도체, AI 등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 NVIDIA와 향후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포항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도내 기업체들과 함께「CES2023 경상북도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CES박람회장을 방문해 도내 참가 기업체들을 격려하였고, 국내외 기업체 부스를 방문하여 경북에 투자유치토록 홍보했다. 지난 1월 11일부터는(美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 미국 버팔로 및 뉴욕을 잇달아 방문하여 유망 기업체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2023-01-12 12:36:3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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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설맞이 직거래장터 13일까지 용인·양산시 개최

진도군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광장과 경남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설맞이 우수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13일(금)까지 열리는 직거래장터는 설 명절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 품목은 진도군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검정찹쌀, 돌미역, 대파, 황금봉, 반건조생선 등 70여 품목의 지역 농수특산물이다.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는 시중 판매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진도군 우수 농수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군은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와 함께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로 농수산물 소비 하락에 따른 진도군 농어민의 경제적 시름을 덜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농수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도농간의 상생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 장터로 주민들이 진도의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진도군의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 확대와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월)까지 진도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진도아리랑몰'에서 전품목 20% 할인된 가격으로 진도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2023-01-12 12:35:53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