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말고 검찰리스크로 불러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첫 질문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온 가운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말고 검찰리스크로 불러달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후 검찰 조사 대한 부담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를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다. 가정해서 말하면 끝이 없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 소환요구에 당당히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런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에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TF를 띄운 것과 관련해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이미 경찰이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두 가지 사안을 연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추진된 검찰개혁에 이어 검찰 등 사법제도 개혁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묻는 질문엔 "사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순식간에 무너진다"며 "시스템이 부실해도 운영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시스템과 관계없이 나은 관계를 만들어낸다. 결국은 사람 문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검찰 신상공개에 대해선 "공직자의 공식 업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대신 행사하는 권한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정책 실명제도하고 행정 공무원들은 이름표를 붙여서 다니기도 한다.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이름을 공개한다"며 "왜 검사만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법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고 여야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선거제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지 않고 지역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는 선거제를 만드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수단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것 같다"면서 "반드시 중대선거구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고 그 제도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중대선거구제가 유일한 방안인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제도를 여야가 논의해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